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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0세 플러스 포럼]급변하는 금융환경…자산재설계 시작할 때

"경기침체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핵심자산으로 자금을 이동해야 한다." 지난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는 다양한 재테크 전략이 나왔다. '초고령 사회와 생산적 금융,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선 강연에 이어 패널 토론도 이어졌다. 패널 토론은 김택동 레이크투자자문 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영익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윤종연 하나은행 Gold PB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중동사태'를 비롯해 최근 국내·외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전망과 함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제도 변화에 발맞춘 중·장기 투자전략의 필요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영익 겸임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다가올 경기침체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익 겸임교수는 "주식시장에서 부분적으로 거품이 형성된 것 같다. AI와 관련한 논쟁이 여전하고, 사모펀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유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며, 정책적인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유가가 오르면 바로 다음분기부터 물가가 오른다. 이후에는 물가가 오르는 속도는 내려가겠지만, 경제성장률이 더뎌지게 된다. 유가상승은 시차를 두고 경기침체를 초래한다. 빠르면 올 상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침체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금융착취'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금융사기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불특정다수를 겨냥한 문자나 스미싱, 금융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불완전판매, 그리고 친족이나 지인이 금융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금융착취'가 그것이다"라며 "금융착취는 80~90%가 자녀에게서 발생한다. 가족이라고 해도 내 금융자산을 가로챌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여신거래안심차단, 비대면계좌개설 차단 등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주식시장의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올해 주가가 높아진 이유는 자기자본수익률(ROE)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년 대비 5배의 수익을 내면서 코스피 전체 이익도 2배 올라갈 것"이라며 "반도체, 조선업 등 국내 주요 산업은 경기 변동성에 취약하고, 중복상장 등 기업 거버넌스 이슈도 있다. 정부가 개선 노력을 이어나가가고 있고, 기업들도 준비와 노력을 해나가는 만큼 이 부분은 시차를 두고 조금씩 개선돼 나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쪽에선 아파트가 그나마 남아있지만, '똘똘한 한 채'로 불렸던 고가 아파트들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도심의 가치는 변화하지 않겠지만, 예전만큼의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라면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한다.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핵심자산으로 자금을 이동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미국처럼 주식을 통해 노후 설계를 하는 게 트렌드가 될 것 같다. 트렌드에 맞춰가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종연 팀장은 금융정책 변화와 부동산 수익률 하락에 대해 설명했다. 윤 팀장은 "최근에는 부동산에는 대출이 잘 안나오고 전세를 끼고 하는 갭투자 자체도 어려워졌다. 정부가 생산적금융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한 이후 임대업에 대한 제한도 커졌다. 임대업은 생산적금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면서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졌고, 강남에 있는 꼬마빌딩들은 임대수익률이 3% 안팎으로 떨어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5~6%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 이정도 수익률에서는 세금빼면 남는게 없다. 금융자산, 우량자산을 찾는 움직임이 훨씬 더 많아진 이유"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25 14:36: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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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불가항력'에도 올해 LNG 수급 문제 없어"

산업통상부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 하반기 LNG 가격 급등 가능성… 전력·난방요금 인상 압박 커질듯 카타르가 한국을 포함해 주요 수입국과 계약한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 물량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우리나라 LNG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나라는 카타르로부터 전면적으로 LNG가 안 들어오는 상황에 준해 수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체 도입선 및 수급은 문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장기 물량에 대한 공급을 중단할 지 여부는 한국가스공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카타르 LNG가 전면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시나리오상 3~5년은 트렝이드와 대체물량으로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후 글로벌 LNG 가격 급등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실장은 "LNG의 경우 그동안 구매자 중심의 시장이 유지됐지만 이번 사태로 판매자 시장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고 가격도 요동칠 수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가스 가격이 오르면 가스발전요금이 상승하고 전력요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시가스를 통해 공급하는 난방비도 하반기 이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카타르 LNG는 전 세계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LNG를 액화하는 주요설비 17개 중 2기가 타격을 받아 수출용 LNG 생산시설 17%가 손상을 입었다며 장기 공급 물량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카타르와 연간 610만톤 수준의 LNG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LNG 수입 물량의 15% 수준이다. 양 실장은 미국의 제재 유예에 따른 러시아산 원유·납사 도입 관련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측으로부터 러시아 원유는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UAE 디르함화 등 다른 대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2차 제재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과 함께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사들은 그러나 아직 러시아산 원유 도입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 실장은 "도입하려는 러시아 원유가 해상에 떠 있는 물량이라 신뢰성의 문제가 있고, 미국이 이 계약의 완료 시점까지 한달을 줬는데 정유사들은 한달 동안 거래를 완료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실장은 다만 "러시아산 납사(나프타)는 상대적으로 원유보다 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 중동전쟁 대응본부에 따르면, 전쟁 이후 상하이 운임지수 기준 중동 노선 운임이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수출기업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3월 1일~20일 기준 수출은 중동으로의 수출이 큰 폭 감소했으나 반도체 수출 호조로 전체 수출은 50% 증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5 14:32: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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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유입에도 거래 위축…가상자산 시장 ‘유동성 정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과 이용자는 늘었지만, 거래와 수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유동성 정체' 현상이 나타났다. 시장으로 돈은 유입됐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시장 활력이 떨어진 모습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25일 가상자산사업자 27개사(거래소 18개사, 지갑·보관업자 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조사 결과 2025년 말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7조9000억원(8%) 감소했다. 일평균 거래규모도 상반기 6조4000억원에서 하반기 5조4000억원으로 15% 줄었다. 거래소 영업손익 역시 6178억원에서 3807억원으로 38% 급감하며 시장 체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됐다. 주요 가상자산 가격 하락과 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시장 지표 전반을 끌어 내렸다. 반면 시장 참여 저변은 확대됐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077만개에서 1113만개로 36만개 늘었고, 이용자 원화예치금도 6조2000억원에서 8조1000억원으로 31% 증가했다. 대기성 자금은 늘었지만 거래 회전과 시장 가치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자금이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실제 거래로 연결되지 않는 '회전율 저하'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시장 구조의 쏠림도 지속됐다. 원화마켓 시가총액은 86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했다. 반면 코인마켓은 3603억원으로 0.4%에 그쳤다. 다만 코인마켓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8억3000만원으로 상반기보다 36% 늘었고, 영업손실도 151억원으로 줄며 일부 회복 흐름을 보였다. 상장 종목 수는 증가했지만 시장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해 말 국내 거래 가상자산은 중복 포함 1732개, 중복 제외 712종으로 각각 194개, 59종 늘었다. 특히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296종으로 6%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자산의 질이다.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국내 시가총액은 7000억원으로 46% 급감했으며, 이 가운데 43%는 시가총액 1억원 이하 소규모 자산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이 얇은 구조가 확대되면서 가격 급변 위험도 커진 상태다. 실제 가격 변동성도 높았다. 하반기 평균 최대낙폭(MDD)은 73%로 상반기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원화마켓은 74%, 코인마켓은 46%,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7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28.3%), 코스닥(18.8%)과 비교하면 변동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25 14:24: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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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1.7만호 공급…26일부터 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서 직접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해 수요가 높다. 지난해 4분기 청년 매입임대 모집경쟁률은 서울 기준 159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모집 물량은 청년 9112가구와 신혼·신생아 8140가구로 총 1만7252가구다. 이 가운데 63%인 1만923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된다.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에서 맡는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소득 기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시세 30~40% 수준의 Ⅰ유형과 70~80% 수준의 Ⅱ유형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하며,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LH는 올해부터 분기별 정기 모집 방식에서 수시모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역과 주택 상황에 맞춰 입주 대기 기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의 모집 정보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심 내 주요 입지에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3-25 14:18:44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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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026년도 사회공헌 추진계획 수립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역상생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표로 한 '2026년 사회공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캠코의 사회공헌활동은 ▲책임(사회적 가치 창출) ▲신뢰(사회안전망 강화) ▲혁신(미래 성장) ▲상생(희망 나눔) 등 4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비했다. 특히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시대적 요구에 맞춘 AI 혁신 지원 신설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특징할 만한 내용은 혁신 분야에 새롭게 마련된 '스타트업 AI 키우미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나라키움 청년 창업허브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AI 프로그램 구입 등을 지원하여 유망 스타트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창업기업 미래 성장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책임 분야에서는 캠코의 전문성을 살린 업무 연계형 사업을 진행한다.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어르신들과 발달장애인 등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나라ON' 사업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캠코 온리(溫-Renewal) 사업'이 진행된다. 신뢰 분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정을 돕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승격해 추진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도서관인 캠코브러리를 추가 설치하고, 전국 45개소 캠코브러리와 연계한 임직원 봉사활동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상생 분야에서는 지역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돕는 '부산지역 대학생 역량강화 네트워크' 10주년을 맞아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한다. 또한 캠코가 조성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 '대연꿈키우미 작은도서관'에 향후 4년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올해 사회공헌은 공사 고유 업무와 연계한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AI 등 미래 산업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편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3-25 14:18: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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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2025 FC 연도대상 시상식'

ABL생명은 지난 24일 서울 그랜드워커힐 비스타홀에서 지난 한 해 우수한 업적을 거둔 FC와 영업관리자들을 시상하는 '2025 FC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FC 연도대상 시상식'은 ABL생명의 전속 설계사 조직인 FC(Financial Consultantㆍ재무컨설턴트) 채널이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보험영업인의 공로를 인정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시상식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곽희필 ABL생명 대표이사를 비롯해 FC와 영업관리자, 관련 임직원 등 약 213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FC와 영업관리자 총 166명이 가족과 동료의 축하를 받고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행사는 시상뿐 아니라 만찬 및 축하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시상식의 가장 큰 영예로 꼽히는 '명인' 상은 ▲동대문지점 권선희 TM, ▲대구지점 김현기 TM ▲동대문지점 곽영희 FC ▲여의도지점 현정헌 FC ▲포항지점 박정미 TM ▲제주지점 고향순 TM ▲경인지점 조향연 TM ▲상주지점 채순영 TM ▲전북지점 이성실 FC ▲충북지점 오경애 TM ▲인제지점 전민아 TM 등 11명이 공동 수상했다. 아울러 대형, 표준, 성장 부문으로 나뉜 지점 부문에서는 임성호 대구지점장, 손지범 백록지점장, 이승환 목현지점장이 각각 1위를 차지해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곽희필 ABL생명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는 전년 대비 두 배에 가까운 조직 도입 성과를 달성해 지난해 12월 여러분과 함께 선포한 'Great Growth(위대한 성장)' 비전의 실현 가능성을 현장에서 입증하고 있다"며 "고객의 삶을 지키는 사명감과 현장에서의 꾸준한 실천이 이어진다면, 업계 전속채널 Top 4라는 우리의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25 14:17:1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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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중동발 전력수급 영향 제한적"...에너지비상대응반 발족

중동 사태가 그간 전력수급 및 전력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차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를 가동해 서아시아 지역 상황에 따른 에너지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장기화됨에 따라,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자원안보위기 '주의' 발령에 따른 대응계획을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지난 2일부터 전력 공기업과 함께 운영해 온 기존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고, 반장을 2차관으로 격상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비상대응반은 전력 수급 상황 등을 파악하는 에너지상황점검반을 비롯해 에너지 절약을 담당하는 에너지효율대응반, 전력시장 영향을 살펴보는 에너지시장대응반,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 공조를 맡는 국제협력반으로 구성된다. 각 대응반은 주요 현황을 보고하고 다음 주부터 실행할 세부 대응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대응반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동 상황이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봄철 기온 상승으로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유가 상승이 전력시장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통상 3~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 상황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거나 가스 도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동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할 방침이다. 핵심 관리 품목은 ▲차량용 요소수 ▲종량제 봉투 ▲발전용 유류 ▲암모니아수 ▲무수암모니아 ▲요소수 ▲수송용 수소 ▲집단에너지용 액화천연가스 ▲풍력·태양광 핵심 기자재 등이다. 아울러 국민생활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들 품목의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현재 중동 정세가 중동 전쟁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구조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근본적인 에너지 안보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25 14:01: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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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업계 최초' 스마트 모니터 CC 인증 획득

삼성전자는 2026년형 스마트 TV와 스마트 모니터에 적용된 보안 솔루션이 국제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CC 인증은 정보보호가 필요한 제품의 보안성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 인증으로 전 세계 36개국이 상호 인정하는 평가 인증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스마트 TV에 자체 보안 솔루션 '삼성 녹스'를 적용해 올해로 12년간 CC 인증을 받았다. 또 올해 업계 최초로 스마트 모니터도 CC 인증을 획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성능을 입증했다. 이번 인증은 삼성 스마트 TV와 스마트 모니터에 적용된 삼성 녹스의 핵심 보안 역량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해 수여됐다. 검증 항목은 ▲커널 영역의 무결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SIM' ▲웹 브라우저 사용 시 피싱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WBS' ▲실행 파일의 서명을 검증해 비인가 실행을 차단하는 'UEP'이다. 이외에도 삼성 녹스는 ▲하드웨어 기반 독립 보안 구역인 '트러스트존' ▲민감 정보를 보안칩에 별도로 보호하는 '녹스 볼트' ▲기기 간 보안 상태를 통합 관리하는 '녹스 매트릭스' 등 다중 보안 구조를 통해 강력한 보안 환경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손태용 부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삼성 녹스가 적용된 스마트 TV와 스마트 모니터가 최고 수준의 보안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6-03-25 14:00:57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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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방치·차별’ 도마 위…금감원, 사업자 관리 강화 주문

#.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 씨는 퇴직연금 계좌에 쌓인 돈을 수년째 그대로 두고 있었다.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같은 상품에 재가입했지만,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이 있다는 사실은 안내받지 못했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같은 시기 대기업 가입자에게는 더 높은 수익률 상품이 제공되고 있었다. 김씨는 "연금은 알아서 굴러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 전반의 관행 점검에 나섰다. 퇴직연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수익률 관리'와 '가입자 보호' 중심으로 사업자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퇴직연금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를 열고 최근 검사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하며 사업자들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과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46개 퇴직연금사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실무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검사 방향과 중점 점검사항도 함께 안내됐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들이 확인됐다. 우선 일부 사업자는 판매 물량이 제한된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관행도 여전했다. 확정급여형(DB) 가입자들이 기존 상품에 반복 가입하는 '만기재예치' 방식에 의존하면서 더 유리한 상품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지만, 사업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상품 제시나 비교 정보 제공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사업자는 계열사 상품이나 특정 금융회사 상품을 장기간 반복 선택하도록 두면서도,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상품을 제시하지 않아 선관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퇴직연금 '방치 문제'도 확인됐다. 적립금을 1년 이상 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한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상당 비중을 차지했음에도, 이에 대한 운용 권유나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나타났다. 가입자 권익과 직결되는 절차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실물이전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불필요한 매도·재매수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거나, 연금 개시 이후 지급 조건 변경이 제한되는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유지된 사례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라며 "사업자는 수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입자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안내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별 자체 점검을 요구하고, 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25 14:00:2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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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효 끝난 채권 추심 중단”…채권추심업계 내부통제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 중단과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최근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불건전 영업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5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강화와 법규 준수, 금융사고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24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와 신용정보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우선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의 미흡 사례를 지적했다. 일부 추심회사가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임의로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미완성 채권으로 안내하고, 시효가 지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추심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도 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3단계 채권 관리체계'를 보완해 재정비했다. 추심 위임 단계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수임 사실 통지 시 채무자의 권리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할 경우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관련 불법 추심행위를 엄격히 통제하도록 했다. 수임사실 통보와 관련한 법규 준수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채무금액, 연체 기간, 입금계좌 등 필수 항목을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안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면 통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증가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정보회사 소속 추심인에 의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가 8건 발생했다. 일부 추심인이 채무자에게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모든 금전 거래를 법인 계좌로만 처리하도록 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입금 여부를 교차 검증하는 등 통제 장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위반 시 즉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불법추심자로 등록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업계는 소멸시효 채권 관리 체계 정교화와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 협조가 부족하면 추심 중단이 어려운 점 등 실무상 애로를 전달했다. 김 부원장보는 "최근 소비자 보호 기조 강화에 따라 채권추심 관련 감독과 법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경영진의 책임 있는 대응과 선제적 내부통제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높이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25 14:00:22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