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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쿠폰·가상통화 미끼로 3221억원 가로챈 다단계 업체 적발

쇼핑쿠폰 적립 등을 미끼로 10만5000여명의 회원을 유인해 322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상통화·쇼핑몰 쿠폰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 3221억원을 불법적으로 수신한 금융 다단계업체 대표 등 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1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행위를 할 경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행 방문 판매법상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인 양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금전거래행위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과금, 카드대금 등의 결제 대행을 표방하며 산하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페이로 후원 수당을 지급했다. 대행 서비스 이용 실적과 페이 잔액에 따라 쇼핑 쿠폰을 지급했다. 쿠폰과 페이는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소득이다'라는 구호 아래 32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회원모집 설명회 등을 통해 사람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결제 대행 서비스는 홈페이지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정금액의 페이(선입금)를 무통장입금으로 구매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업체에서 회원들의 페이를 사용해 공과금과 카드대금 등을 납부 대행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 금액의 5%와 매일 각 회원들이 보유한 페이의 0.1%(연 36.5%)를 자사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쿠폰으로 적립해 준다고 피해자들을 유혹, 회원들이 필요 이상의 많은 페이를 구입하게 만드는 등 사행성을 조장했다. 또 다단계로 회원을 모집해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회원이 줄어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후원수당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원들이 적립한 페이에 손을 대 돌려막기를 했다. 이마저 고갈되자 유사업체를 설립해 갈아타기를 시도했다. 시는 불법 금융 다단계 의심 업체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회원들의 페이 탕진 이후 민원이 발생하자 또다시 돌려막기를 위해 신규 유사업체를 설립해 회원모집 중에 일망타진된 사례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뻔한 위중한 범죄"라며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서민 피해유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9-04-30 17:34: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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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맡기세요"··· 서울시,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 운영

서울시는 맞벌이 부부, 야간 근무를 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2개 자치구(노원·은평구) 13곳을 시작으로 하반기 50곳, 2022년까지 총 400곳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기존에 정부가 운영해온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보완한 것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의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건비의 80%를 지원한다. 시는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잔여 인건비와 운영비, 조리원수당, 아동연계 보육교사 출장비,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방식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이용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학부모들을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희망자는 포털 회원 가입 후 집에서 가까운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노원구, 은평구 2개 자치구를 시범 대상지로 선정해 13개소를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 만 0~5세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총 9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운영해온 데 이어 올 하반기 자치구를 추가로 공모해 50개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그동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중점을 둬 공보육기반을 갖추는 데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보육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며 "야간보육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등 틈새 없는 보육체계 실현을 통해 시민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30 16:59: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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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중동·유럽 3개국 순방··· '혁신창업' 전략 구상

박원순 서울시장이 5월 1~8일 중동·유럽 순방길에 오른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거쳐 영국 런던, 이스라엘 텔아비브 3개 도시를 방문한다. 중동 지역은 지난 2013년 UAE 방문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순방의 키워드는 '혁신창업'이다. 박 시장은 세계 1위 사이버보안 기업인 체크포인트 등을 배출한 세계적인 창업국가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방문한다.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 지브 아비람 모빌아이 공동 창업자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창업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와 정책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서울 기업과의 교류협력을 제안한다. 이스라엘 경제중심지 텔아비브와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해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 혁신창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모색한다.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인 와이즈만 연구소, 글로벌 창업투자 회사인 요즈마그룹과 서울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군대를 보안·통신 기술을 연마하는 창업기지로 만든 이스라엘 특수부대 탈피오트, 8200부대 출신 기업가들과도 만난다. 박 시장은 영국 핀테크 주간에 2박 3일간 런던을 방문해 서울을 세일즈한다. 박 시장은 서울 투자설명회에 참가해 서울을 홍보한다. 런던금융특구 '시티오브런던'의 피터 에스틀린 신임 명예시장과 만나 양 도시의 금융 산업 육성정책을 논의한다. 이어 혁신창업 클러스터인 테크시티와 바이오기업을 육성하는 메드시티를 방문해 서울바이오허브 등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미세먼지 등 대기질 문제 해법을 찾는 노력도 다각도로 기울인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과 면담을 하고 2017년 안 이달고 파리 시장과 공동 도입을 약속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진행 상황을 논의한다. 런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연구를 이끈 프랭크 켈리 킹스 칼리지 런던 교수와 면담을 갖고 정책 제언을 듣는다. 순방 첫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UAE 맞춤형 '업사이클 랜드마크' 조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영국 런던 등 창업 선진도시를 직접 방문하고, 현장의 전문가들을 만나 창업도시 서울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보완하고 가다듬겠다"며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의 폭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30 16:37: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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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물원 5월 정식 개원··· 온실·야외 주제정원 유료화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서울식물원이 약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 개원한다. 열린숲, 주제원, 호수원, 습지원의 총 4개 구간 중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습지원이 처음 공개돼 50만4000㎡ 전 구역이 개방된다. 식물원이 포함된 주제원은 유료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5월 1일 서울식물원이 정식 개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마곡도시 개발지구에 세계적인 수준의 공원이자 식물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지 5년 9개월 만이며, 작년 10월 임시 개방한 지 6개월 반 만이다. 시범 운영 기간인 2018년 10월 11일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만 200일) 총 25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통상적으로 식물원과 수목원은 식물이 새 환경에 적응하고 자라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범 운영 기간을 갖는다. 경북 봉화에 있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은 2년 반, 충남 서천에 자리한 국립생태원은 9개월의 임시 개방 기간을 거쳐 개원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에 위치한 서울식물원은 '공원'과 '식물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국내 최초의 보타닉공원(Botanic Garden+Park)이다. 규모는 여의도 공원의 2.2배, 축구장 70개 크기에 달하는 50만4000㎡다. 이중 10만6000㎡가 식물원으로 꾸며졌다. 서울식물원은 열린숲, 주제원, 호수원, 습지원의 4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식물원이 딸린 주제원만 유로화 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나머지 구간은 연중 무료 이용(24시간)이 가능하다. 주제원 입장료는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이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30%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제원에는 희귀·멸종위기종,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수입종 등이 식재돼 전문 인력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며 "온실 환경 유지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식물원 운영을 위해 일부 구간에 한해 유료 운영한다"고 말했다. 유료 구간인 주제원은 한국 자생식물을 모은 '야외 주제정원'과 세계 12개 도시 식물을 전시한 '온실'로 이뤄졌다. 온실은 직경 100m, 아파트 8층 높이(최고 28m), 총면적 7999㎡로 세계 유일의 접시형 구조로 만들어졌다. 벵갈고무나무, 인도보리수, 폭탄수, 자바자두나무, 바오바브나무 등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식물 500여종이 전시됐다. 아마존에서 최초 발견된 빅토리아수련, 호주 퀸즐랜드에 자생하는 호주물병나무, 스페인에서 들여온 올리브나무 등이 식재됐다. 주제원 내 야외 주제정원은 우리나라 자생식물로 꾸며졌다. 5월 말이면 '오늘의 정원'에서 만개한 작약과, '정원사 정원'에서 빨강·보라색 롤러가 지나간 자리에 다알리아, 페라고늄 등 봄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형상화한 기획전시 롤링가든을 만나볼 수 있다. 시는 현재 보유 중인 식물 3100종을 2028년까지 8000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식 개원에 맞춰 5월 한 달간 서울식물원 곳곳에서 공연, 마켓,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플라워카펫'이다. 5월 11~26일 메리골드, 알리움, 루피너스, 라벤더 등 20여종의 봄꽃 5만주가 진입광장 250m를 수놓는다. 온실에서는 5월 말까지 수국 20여종을 선보이는 '낭만수국전'이 열린다. '세상을 바꾼 식물들' 스토링텔링 전시는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5월 개원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식물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서울식물원장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식물원은 자연 스스로 풍경을 만들고 성장하기까지 충분한 시간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서울식물원이 영국 큐 왕립식물원, 싱가포르 보타닉가든처럼 시민의 자부심이자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세계적인 식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04-30 16:04: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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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게임산업에 533억 투자해 “중소게임기업·이(e)스포츠 지원”

경기도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약 533억 원을 투자한다. 중소게임기업 집중육성과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플레이엑스포 외연 확대 등이 핵심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중소 게임기업 집중지원 ▲이(e)스포츠육성 ▲마이스(MICE) 산업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게임산업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도는 2022년까지 총 292억 원을 투입하여 중소게임 기업을 위한 인재양성, 기업육성, 글로벌 진출 등 3단계 맞춤지원을 한다. 이어 글로벌시장 상용화지원 등 7개 사업의 지원 대상기업을 올해 604개사에서 2022년까지 1,454개소로 확대하고 스타트업에게 지원하는 창업공간은 19개소에서 40개소로 늘린다. 도는 이런 지원을 통해 신규일자리 600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가를 기존 중국, 일본 등 5개국에서 유럽과 서남아시아까지 10개국으로 늘려 시장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이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4년 동안 134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현재 300석 규모의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전용경기장에는 최대 100억 원 규모의 도비가 투입된다. 또, 경기도 주최로 올해 첫 선을 보이는 국제 아마추어대회인 '월드 이(e)스포츠 챌린지 2019(World E-sports Challenge)'를 비롯해 가족 이스포츠 페스티벌, 군인 이스포츠대회 등 이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선수육성을 위해 아마추어 유망주 120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은퇴선수 등 연관 산업 종사자 360명을 위한 재취업 교육도 추진한다.

2019-04-30 15:43:4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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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법정구매비율에 훨씬 못 미쳐

보건복지부는 매년 4월경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한다. 지난해까지는 상위순위 및 하위순위 일부만 공표해, 중간순위 기관은 알수 없었다. 그런나 올해부터는 1위부터 꼴찌까지 모두 공표 했고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도 0.51%로 법정구매비율 1%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동안 목표치를 한참 밑도는 실적이다. 지자체 별로 보면 진주시가 3.31% (21억여원)로 1위를 차지하며 목표비율을 훨씬 뛰어넘는 큰 성과를 보였다. 뒤를 이어 창녕군이 1.61%로 5억여 원에 달하는 성과를 보이며 2위를 차지했다. 도내 꼴찌는 밀양시가 0.17%에 그치며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3위 거창군부터 꼴찌 밀양시까지는 법정구매비율 1%에 미달이다. 정부는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참여도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특별법으로 제정했다. 공공기관은 이에 따라 매년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총 예산중 1% 이상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 한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금액의 제한이 없이 수의계약은 물론 특정 생산시설 지정구매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와 지자체의 구매실적은 10년째 매년 목표달성을 채우지 못하고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 및 장애인생산품의 편견과 단체장의 구매의지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매년 구매담당자가 우선구매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 지자체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실제 관심도와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결과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 및 산하기관 구매담당자들이 제품의 제안과 함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귀찮다는 표현을 하거나,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심지어 장애인비하 발언을 하는 구매담당자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도내 생산시설들에서는 한결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법으로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 매년 구매목표 금액과 비율을 제출하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현재 경남도내에는 38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있으며, 각 시설마다 다양한 생산품과 용역서비스(화장지, 복사용지, 커피, 탈취제, 청소용역, 문서파쇄 등)를 하고 있다. 도내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언제쯤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구매실적을 볼때면 한심하기 짝이없다"면서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4-30 15:43:13 이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