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 공사비 부풀려 집행한 “47개 아파트단지 적발”

- 대상 49개 단지중 47개 단지서 부적정 집행 사례 발견 - 총 282건(고발2, 수사의뢰3, 자격정지1, 과태료141, 시정명령17, 행정지도 118) 처리 - 5천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가 설계, 감리 의무화 등 제도개선 정부에 건의 경기도는 지난 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매년 반기별로 기획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도 및 시 군이 각각 감사를 실시한 후 전체 감사결과를 분석해 시 군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도가 9개, 시군이 4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 적정 36건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 적정 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 적정 41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50건 등 총 282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은 수사의뢰,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 군에 통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 B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044㎡를 더 산정해 입주민에게 약 3천1백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옥상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약내역보다 적은 면적만 공사를 해 역시 1천9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CCTV 교체와 증설공사를 하면서 법에서 정한 설계와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채 공사를 했다. 도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사감독을 잘못한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하기로 했다. C시 D아파트는 생활하수관 세정공사 시행에 앞서 E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후,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다. D아파트는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입찰금액이 9백만 원이나 더 비싼 E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해당 시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2019-03-10 10:42:53 김승열 기자

정부, 128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착수

정부가 128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워크숍 축사에서 "경영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공공기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관리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참여시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 일자리 창출, 균등기회와 사회통합, 상생 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경영 관리 범주 중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을 공기업은 19점에서 30점으로, 준정부기관은 20점에서 28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국민 서비스 향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성장 기여 등 경영 혁신 및 혁신성장 지표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나 공공구매 확대, 기관 간 융복합을 통한 혁신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국민이 참여하는 '평가 참관단'도 운영한다. 공공서비스 수혜자, 협력 업체, 유관기관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평가 대상 기관은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등 총 128개다. 평가단은 공기업 담당 37명, 준정부기관 담당 62명으로 구성됐다. 공기업 평가단장은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가,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2019-03-09 16:24:54 김현정 기자

전국 휘발유 가격 3주째 상승세··· "오름폭도 커져"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ℓ당 4.4원 오른 1350.3원으로 나타났다. 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다섯째 주 이후 전주(주간 기준)와 비교해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2월 셋째 주, 상승으로 전환한 뒤 3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오름폭도 커졌다. 2월 둘째 주(1342.7원) 대비 셋째 주(1342.9원)의 상승폭은 0.2원이었다. 그러나 넷째 주(1345.9원)는 한 주 전보다 3.0원 올랐고, 이달 첫째 주의 상승폭은 이보다 1.4원 오른 4.4원을 기록했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4.8원 상승한 1250.3원, 실내용 등유는 한 주 전보다 1.2원 오른 938.2원으로 집계됐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2월 석유수출국기구(OPEC) 원유생산량 감소 전망과 러시아 감산 목표 달성 가능성 등 상승 요인과 미국 원유재고 증가, 리비아 유전 생산 재개라는 하락 요인이 혼재해 보합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 제품가격은 기존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당분간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3-09 15:13:04 김현정 기자

유엔 안보리,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제재면제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신청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물자·장비 반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된다. 이번 화상 상봉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어떤 이사국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면제 대상은 화상상봉을 위한 카메라 등 관련 장비와 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서울과 평양에 있는 상봉실에서 통신망으로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이뤄진다. 지난 2005년 8월 15일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07년 11월 15일 제7차 화상상봉까지 총 7회에 걸쳐 이뤄졌다. 이를 통해 총 3748명의 이산가족이 만남을 가졌다. 화상상봉 설비는 이후 10년 넘게 쓰이지 않아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 면제 승인에 따라 정부는 북측과 협의를 통해 이산가족 화상상봉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4914명이 세상을 떠났다. 생존자 가운데 70대 이상이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03-09 14:42:35 김현정 기자

주말 나들이객 몰려 주요 고속도로 정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을 회복한 주말 첫날인 9일 오전 주요 고속도로에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10시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기흥나들목→수원신갈나들목, 대왕판교나들목→서초나들목, 부산방향 경부선입구(한남)→반포나들목, 천안분기점→목천나들목 등 약 21㎞ 구간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소하분기점→금천나들목 3㎞,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남풍세나들목→정안나들목 12.2㎞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교통량을 평소 주말보다 많은 462만대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8만대가 이동하고,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9만대로 전망했다. 도로공사는 "하행선 정체는 오전 11시~정오께 절정에 달했다가 오후 8~9시쯤 해소될 것"이라며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상행선은 오후 5~6시 가장 혼잡했다가 오후 9~10시쯤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9-03-09 10:59:08 김현정 기자

'2019 영국대학박람회', 영국 유학 비자 정보 한 곳에

'2019 영국대학박람회', 영국 유학 비자 정보 한 곳에 오는 15일~16일까지 강남역 모나코스페이스에서 UKEN 유켄영국유학이 주관하는 '2019 영국대학박람회'가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영국 대학교에서 파견한 현지 입학 담당자들이 내한하여 참석하기 때문에 합격여부 및 비자 사항에 대해 가장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영국 대학교를 졸업한 한국인 학생들이 참석하므로 영국에서의 삶과 공부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물론 대학 및 대학원 유학을 중심으로, 조기유학, 아이엘츠 및 비자신청과 관련하여 전문 컨설턴트에게 상담 받아 볼 수 있다. 영국은 체류 기간 및 목적에 따라서 단기학생비자 (6개월/11개월)와 Tier 4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학위과정을 가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Tier 4 학생비자를 받아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단기비자로 공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영국에서 이미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가족 동반으로 가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요청되므로 UKEN 유켄영국유학의 비자전문가와 상의를 하길 바란다. 박람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현직 교수 및 입학 담당자가 진행하는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설명회에도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아이엘츠 무료특강, 박람회 현장 이벤트 등의 박람회 참가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

2019-03-09 09:00:57 메트로신문 기자

평택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편리해 진다.

평택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편리해 진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8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차량이용 편의 제공을 대폭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8일 개최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 관외 운행대수 확대, 이용목적 완화, 대기료 감면 등 차량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관외 운행대수 확대와 장애등급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분들이 차량 이용이 가능토록 했고,관외 차량이용시 발생되는 대기료도 대폭 감면,이용자분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토록 했다. 교통약자(장애인)콜택시는 평택시 관내 및 관외에서 장애인 1~2등급, 3등급중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시각), 국가유공자 상이 1, 2등급,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이다. 이용요금은 기본 10km까지 1천200원, 추가 5km당 100원이며, 신청방법은 전화신청, 인터넷 신청 ,모바일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교통약자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 평택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8 17:41:44 이보헌 기자

평택시, 국가안전대진단 재능기부 간담회 개최

평택시, 국가안전대진단 재능기부 간담회 개최 국가안전대진단에 민간전문가 적극 참여 요청 평택시 부시장(이종호)은 8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평택지역 건축사협회 회원 중 건축·시설 재능기부자 10여 명을 초청해'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 위험시설 6개 분야 204개 시설에 대해 유관기관, 건축·시설 재능기부자, 안전관리자문단, 자율방재단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점검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안전문화를 정착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종호 평택시 부시장은"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은 평택시와 전문가 합동으로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추진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4월 19일까지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합동점검, 점검실명제 확대, 점검결과 공개, 대진단 추진 전과정 시민참여 등을 통해 실효성과 책임심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2019-03-08 17:41:39 이보헌 기자

법무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4명 확대

법무부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법률 지원을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 시·도의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국선변호를 전담한다. 이번 위촉으로 기존 17명이던 전담 변호사는 21명으로 늘어났다. 전담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7월 시행됐다.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는 형사사건 진행 단계에서 성폭력상담소·해바라기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할 때 전담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검찰·법원의 사건 진행 단계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전담변호사는 공판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초기 수사단계에서 처음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할 때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신청 후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각급 검찰청 피해자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채용·위촉된 변호사 4명은 11일부터 충남해바라기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중 사건 발생 건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배치 지역을 결정했다. 변호사들은 서류 전형과 두 차례의 면접 전형을 거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조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당 권역의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9-03-08 17:20: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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