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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 성산배씨 삼강문' 완도군 향토유적으로 등록

고금 성산배씨 삼강문' 완도군 향토유적으로 등록 '고금 성산배씨 삼강문(古今 星山裵氏 三剛門)'이 완도군 향토유적 등 보호위원회의 심의회와 15일 간의 공고를 거쳐 2019년 1월 11일 완도군 향토유적 제20호로 지정 고시되었다.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고금 성산배씨 삼강문'은 고금면 농상리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1872년(고종9)에 처음 신장리에 건립된 후, 1976년 3월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정면과 측면 각 1칸의 팔작지붕으로 돼 있으며, 내부에 있는 3개의 비에는 충신 배득세(裵得世), 효자 배응규(裵應奎)·배환규(裵煥奎), 효자 배성규(裵性奎)·열녀 창녕 성씨(昌寧成氏, 배성규의 처) 등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1871년(고종8)에 충신·효자·열녀에 대해 돌아가신 후 벼슬이 내려지는 교지(추증교지)가 내려지고, 1872년에 이들의 행적을 길이 빛내기 위해 국가로부터 명정(銘旌 : 충신·효자·열부의 행적과 이름을 기록한 문서)을 하사 받으면서 삼강문이 건립되었다. 따라서 성산배씨 삼강문은 명정을 받아 건립 되어진 유적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한편 군에서는 향후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고, 소유자인 성산 배씨 문중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고금 성산배씨 삼강문'은 고금을 비롯한 완도 주민들의 귀감이 됨에 따라 이를 역사 문화관광으로 자원화하고 청소년들의 교육의 현장으로도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90114000010.jpg::C::540::}!]

2019-01-14 10:17:37 이제건 기자
광주 북구,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할인 혜택 받으세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이달 말까지 전화·방문 신청 또는 위택스 접수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2019년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주민들에게 세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 북구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북구청 세무2과(☎410-8155~8157)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수·신청하면 되고 납부는 고지서를 수령 후 직접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3888),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차량 이전 등록 관청에 연납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납이 승계되고,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차량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 일할계산 후 다음 달에 자동 환급 처리 된다. 그리고 지난해 연납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연계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차량 소유자의 세금 절감은 물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유용한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1-14 10:16:59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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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북한] 판사 감시하는 검사, 판검사 위엔 노동당

지난해 만난 재경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이전인 1990년대만 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검사가 해당 법관의 집에 찾아가 따질 정도로 영장제도는 검사 중심이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거침없던 옛날 한국 검사의 권한도 현재 북한 검사에 비하면 턱없이 약하다. 노동당에 장악된 북한 수사·사법기관을 이해하려면, 한국인의 상식에서 잠시 벗어나야 한다. 우선 북한에서는 판검사가 되는 방법부터 한국과 다르다. 북한의 판사는 선거로 뽑힌다. 2017년 마지막 사법시험을 끝내고 로스쿨 시대에 접어든 한국과 대조적이다. 북한에서 판사가 되려면 주로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법학과 등에서 5년간 정규법학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규법학교육 이후 재판소(법원)에서 실습생·지도원·재판서기·집행원·보조판사 등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던 사람 가운데 판사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7'을 보면, 중앙재판소 소장은 헌법 제91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 또는 소환한다. 중앙재판소 판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 판사는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하지만 북한은 출신성분을 따지기 때문에, 순수 농민이나 노동자 출신이 판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검사의 경우, 김일성종합대 법학부를 졸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보통은 간부 재교육기관인 인민 경제대학 산업법률학부 또는 김일성종합대 법학부 통신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북한은 판검사를 묶어 '사법검찰일군'으로 부른다. 북한 판검사의 선고와 구형에는 한국과 같은 고민과 무게감이 없다. 북한 재판의 특징인 '인민참심원' 제도의 영향이다. 1948년 도입된 인민참심원은 판사와 함께 재판에 참여한다. 북한 헌법 163조는 재판을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한다고 규정한다. 직업판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 이들 강성 노동당원은 중앙재판소의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출된다. 물론 북한 헌법 166조는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는 개별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재판소 단위의 조직체계로서의 독립만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통일연구원은 설명한다. 게다가 북한은 재판 이전에 형량이 정해지는 구조다. 수사와 기소 사이에 있는 '예심' 때문이다. 북한 형사소송법 147조는 예심이 피심자를 확정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형이 정해진다는 증언이 있다. '북한인권백서 2017'에 따르면, 2010년 3월~7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예심과 재판을 경험한 탈북자 A씨는 예심이 대부분 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예심이 끝날때 쯤 법원에 온 검사는 예심 중 폭행이나 위생보장 여부, 억울한 점이나 달리 제기할 내용 등을 물었다. 하지만 검사가 도착하기 전부터 계호원이 엄포를 놓아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이처럼 당이 사법기관을 장악하다보니, 검찰의 권한이 판사보다 막강하다. 헌법 156조에 따라, 국가기관·기업소·단체·공민에 대해 포괄적인 감시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영장제도 역시 검사 중심으로, 법원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2012년 개정된 북한 형사소송법은 179조에서 '체포령장 없이는 체포 할 수 없다'고 규정해 강제처분에 영장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180조는 '체포령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여 승인을 받는다', 216조는 '수색과 압수는 검사의 승인밑에 한다'고 규정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관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과 대비된다. 북한 검사는 민사소송에도 개입해, 당사자가 아님에도 상소할 수 있을 정도로 재판 관여 범위가 넓다. 이처럼 북한은 노동당과 당원이 사법기관을 장악하고 검사가 법관의 재판을 감시하므로, 사법권 독립은 없다고 볼 수 있다.

2019-01-13 15:15: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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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정은?

서울 시민은 향후 서울시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으로 '경제·일자리' 분야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이 생각하는 민선 7기 시정 운영 우선순위는 경제·일자리(27.1%), 환경(19.3%), 주택·도시재생(19.2%), 복지·건강(11.2%) 순으로 나타났다. 재난대비 및 안전(7.4%), 교통(5.5%), 행정·재정(4.4%), 여성·가족(3.4%), 문화·관광(2.6%)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7일부터 8일까지 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정'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5%포인트다. 조사 결과 서울 시책 및 시정 운영에 대해 '관심 있다'는 응답은 65%로 '관심 없다'(34.3%)보다 30.7%포인트 높았다. 민선 6기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한 편이다'가 51.9%로 가장 많았다. '못한 편이다'(24.6%), '매우 못했다'(6.4%), '매우 잘했다'(4.8%)가 뒤를 이었다. 긍정적인 평가(56.7%)가 부정적인 평가(31.1%)보다 많았다(25.6%포인트)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4년간 서울시가 가장 잘해온 분야로는 복지·건강이 응답률 19.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문화·관광(16.7%), 교통(16.2%), 주택·도시재생(7%), 재난대비 및 안전(6.3%), 환경(5.2%) 순으로 나타났다. 민선 7기 시정 운영 우선순위를 보면, 민선 6기에서 잘했다고 평가받았던 분야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만족도가 낮았던 분야들이 우선순위로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선 6기 주요 정책 9개 분야 중 만족도에서 꼴찌를 차지했던 경제·일자리 분야가 향후 서울시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 1위로 꼽히고, 뒤에서 4위를 기록한 환경 분야가 2위로 올라왔다. 반면, 민선 6기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복지·건강 분야는 4위로, 두 번째로 잘했다고 평가받은 문화·관광 분야는 꼴찌로 밀려났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서울시의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는 높은 실업률(32.1%)로 나타났다. 급격한 물가상승(28.5%),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붕괴(18.2%),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민주화의 지체(11%), 새로운 성장산업 부재(8.7%)가 뒤를 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11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민선 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민간주도형(미래형 스마트산업 육성 등) ▲공공주도형(돌봄,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서비스 확충)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생계지원 일자리 등) ▲지역특화형 일자리(캠퍼스타운, 지역공동체형 사업 등) ▲일자리 질 개선(차별 해소, 노동시장 차별·불평등 해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등) 등의 정책을 통해 4년간 연평균 41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 성장, 도심 활성화, 혁신 창업에 집중하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과 대한민국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1-13 15:06: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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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차 GBC 조기 착공 지원··· 인허가 기간 3개월 단축

현대자동차의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정부 심의 마지막 단계인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현대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GBC)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 GBC 사업계획은 지난 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조건부 통과' 됐다. 사업시행자인 현대차 기업이 인구유발 저감 대책을 이행하고, 서울시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조건이다. 현재 현대차 GBC 착공까지는 건축허가, 굴토 및 구조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남아 있는 상태다. 모두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로 시는 최대 8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5개월 이내로 단축,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제효과가 큰 현대차 GBC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시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허가 절차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병행해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검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련 심의기간도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도시행정학회의 'GBC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 GBC 건설·운영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향후 27년간 26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시 전체 취업자 수인 503만명의 1/4에 달하는 121만5000만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GBC가 착공되면 1조7491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공공기여 사업 목록을 확정하고,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9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현대차 GBC는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부지(7만9341.8㎡)에 지상 105층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현대차 GBC에는 전시·컨벤션 시설, 호텔,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현대차 GBC 같은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단위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활력 효과뿐만 아니라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차원의 시너지 효과도 크다"며 "기업과 정부, 서울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기 착공을 포함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차원의 경제활력 제고,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13 15:06: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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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용균법' 시행 앞두고 외주업체 안전노동자 실태조사 벌인다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노동안전조사관제 도입한다. 서울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전까지 정규직화 지속 추진, 안전분야 노동조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하도급을 금지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 시는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노동정책담당관 내 산업안전팀을 신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또 노동 현장의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내리는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일터의 안전관리수칙 적용 여부를 철저하게 살핀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시청과 공공기관의 안전분야 자회사, 외주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노동시간, 작업환경 등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객관적 점검 지표를 마련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점검위원회'를 꾸려 안전한 노동 현장 조성방안과 서울시의 산업안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위험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개정안이 규정하는 외주금지 분야 외에도 철도·지하철 선로, 승강장 안전문 작업 등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업무의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구의역 사고(2016년) 이후 승강장안전문 담당 외주정비원 전원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2인 1조 작업원칙 준수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승강장 안내 전문 정비인력을 146명에서 206명으로 40% 이상 늘렸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체계적 실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1-13 15:06: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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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서 교통사고로 299명 사망

지난해 서울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018년 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44명 줄어든 299명이며, 일평균 0.82명으로 잠정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96명으로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내려갔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명으로 2017년 3.4명보다 0.4명 줄었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통계 기준으로 스위스(2.6명), 스웨덴(2.7명), 영국(2.8명)과 유사하며, 일본(3.7명), 캐나다(5.2명), 프랑스(5.4)명, 미국(11.6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400명, 2016년 376명, 2016년 348명, 2017년 343명에서 2018년 299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3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2.1명으로, 2022년까지 1.7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우선 시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62%(299명 중 184명)를 차지한 '차 대 사람'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춘다. 간선도로는 시속 50km로,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줄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실시한다.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간다. 지난해 '차 대 사람' 사망 사고의 절반(96명)은 무단횡단으로 발생했다. 이에 시는 2018년 주요 간선 도로에 10곳의 횡단보도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20개를 확충한다. 어르신 사망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사고 빈발지역에 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어르신 사망자 비율은 2010년 29%에서 2017년 41%까지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40%를 기록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사고 통계분석을 통해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어르신 등을 위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13 15:06:0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