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속, 교사 신규채용 감축 최소화…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마련
- 교육부 2019~2030년까지 12년간 교원 수급계획 발표 향후 12년간 초·중·고 학생 수가 11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임용 교사도 2000명 감소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교사 임용도 더 큰 폭으로 줄여야 하지만,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춰 개선하고, 자유학기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맞춰 교사 신규 임용 감소폭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예측 가능한 교원 수급을 위해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 수급계획은 지난해 8월 서울시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 사태가 발생하는 등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 수급에 관한 안정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여, 교대 학생들이 휴업하는 등 교원수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역대 정부에서도 교육부 내부 계획으로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 교원 수급 관련 부처가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마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초·중등 학생 수는 2018년 대비 2030년에 110만명(19.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생 수는 41만명(15%), 중등학생 수는 69만명(24%) 감소할 전망이다. 퇴직 교원은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이 시작되는 2021년(8610명)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025년(1만2740명)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번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공립 초·중등학교 교과 교사의 경우,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평균(2015년 기준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0명, 고등학교 13.1명))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유치원·특수교사와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 수급계획은 지난해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해 충원할 예정이다. 초등 교원의 경우 2018년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16.4명)를 2022년에 OECD 평균수준인 15.2명에 도달하도록하고, 신규 채용 규모는 2019년 4040명에서 2030년엔 최대 3500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신규 채용 인원은 3750명~3900명으로 에상되는 등 2019년부터 매년 30~70명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2024부터는 매년 100명 내외 신규 채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중등교원의 경우는 2018년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3.1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중학교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1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 신규채용은 2019년 최대 4460명에서 2030년엔 3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같은 교원 수급 계획은 교육청 수급여건과 매년 연동계획 수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법제화해 선발의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현직 교사의 대도시 학교 이동을 차단해 교사의 지역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교대의 지역 가산점을 현재 3점에서 6점으로 상향하고,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등을 고려해 교육의 질이 낮은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감축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교원양성기관 평가 등을 통해 초등교원양성기관은 29%, 중등교원양성기관은 45% 인원을 감축한 바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수급계획은 교실수업 혁신지원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연착률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며 "2030년까지 학생 수 감소 추계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교대와 사범대 등이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원 수급계획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매년 되풀이되는 교원수급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대책 마련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한다"며 "정부가 발표한대로 중장기 대책을 법정 계획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교육법정주의를 보다 확고히 마련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다만 "OECD 평균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도시의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농·어촌과 소도시 소규모 학교 등의 교육여건은 열악하다"면서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되고,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학교수 기준의 교원수급 계획을 별도 마련하는 등 지역과 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수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