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서울본부, 장기요양보험 한·일 전문가 토론의장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을 맞이해 한·일 전문가 초청강연과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일본 동경통신대학 마스다 마사노부 교수는 '일본개호보험의 현 상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서울지역본부 민영미 부장은 '장기요양보험의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엔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전문가 토론의 장도 열렸다. 일본 마스다 교수, 소비자시민단체, 공단 연구원, 요양 시설 대표자는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토론 방식으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마스다 교수는 한일 양국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도전,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인력,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서비스 평가 등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과 앞으로 지역포괄서비스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종오 본부장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서비스 공급부문의 공공성 취약, 관리감독 역할 분산에 따른 문제, 노인인구 증가율에 비해 수급자 수 증가율 둔화 등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진종오 본부장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효 보험이 지속적으로 사랑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주최했다"라며 "한·일 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