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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만들지 않고 사용만 해도 유죄

타인이 개통한 차명 휴대전화 '대포폰'을 넘겨받아 단순히 사용만 해도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포폰의 '개통'보다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게 입법 취지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타인 명의 대포통장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일부 대포통장 매매 범행은 무죄이며, 대포폰 개통도 직접 하지 않은 만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금을 제공·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대포통장 매매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김씨의 주장처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해당 조항은 대포폰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있는 규정"이라며 "문언상으로 볼 때도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개정 이유에 "자금 제공이나 융통의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고 명시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입법 취지 자체가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 이용도 처벌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보다 낮게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16-08-10 17:01:21 이범종 기자
檢 "안지만·윤성환 원정 도박 수사 일시중지…일부 무혐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투수 안지만(33)과 윤성환(35)에 대해 검찰이 중요 참고인 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일부 내용에 대한 혐의는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두 선수의 원정도박 혐의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피의자 등 소재가 확실치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 수사를 일시중지하는 결정이다. 참고인 소재가 확인되는 등 사정이 바뀌면 수사가 이어진다. 검찰 관계자는 "정킷방을 운영한 중요 참고인들이 지금 소재가 불명확해 조사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킷방 운영자 2명은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검찰은 두 선수의 인터넷 도박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두 선수는 2014년 마카오 카지노의 정킷방에서 수억원대 도박을 하고, 2014년 초부터 지난해 초까지 국내에서 수억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정킷방은 카지노 업체에 돈을 주고 빌려 VIP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설 도박장이다. 앞서 경찰은 안지만의 정킷방·인터넷 도박 혐의에 대해 모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윤성환에 대해서는 정킷방 도박은 참고인 중지, 인터넷 도박은 혐의없음으로 의견이 갈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무리하게 기소 의견을 냈다기보다 저희가 보기에 객관적 증거 관계가 부족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안지만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삼성에서 퇴출 수순을 밟았고, 윤성환은 경기에 정상적으로 등판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원정도박이나 도박장 개설 등으로 입건된 26명 중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2016-08-10 17:01: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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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계 '중국과 나머지'로 양분화…글로벌기업은 중국서 죽 쑤고, 중국기업은 '우물 안 개구리'

중국 당국의 인터넷 쇄국주의로 인해 디지털세계가 중국과 나머지 세계 전체로 양분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베이징 당국이 자국의 인터넷 보호를 위해 장막을 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세계가 양분화됐다"며 "이로 인해 페이스북이나 우버와 같은 미국 IT 업체들이 자력으로 중국시장을 두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중국 업체들은 그 이상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의 웹 사업자들은 중국을 벗어날 경우 중국시장에서 쌓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아니면 글로벌시장 진출을 포기해야 한다. '중국에 남느냐, 아니면 탈중국이냐'를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비디오 커뮤니티 앱인 '뮤지컬리'가 대표적이다. 놀랍게도 뮤지컬리는 중국 상하이의 회사가 내놓은 앱이다. 하지만 이 앱에서는 중국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중국의 인터넷 환경이 나머지 모든 세계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뮤지컬리 공동창업자인 알렉스 주는 "중국의 인터넷은 닫혀 있다. 해외업체가 중국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완전한 변신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글로벌 IT공룡들의 진입은 좌절을 계속했다. 이 덕에 중국의 3대 IT업체인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초고속 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역으로 BAT 역시 중국시장에서만 생존 가능한 '우물 안 개구리'가 되고 말았다. 중국과 나머지 세계와의 인터넷 환경 차이는 텐센트가 운영하는 '중국의 국민앱' 위챗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위챗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시작했지만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다. 위챗 하나면 채팅은 기본이고 모바일 간편결제, 택시 호출, 병원 예약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위챗을 알면 중국이 넓은 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중국 바깥의 세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위챗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세상은 중국 내에서만 가능하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된 중국 IT공룡들이 글로벌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금을 투자하거나 업체를 인수하는 정도다. IT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새로 떠오르는 인도나 동남아 시장들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6-08-10 16:29: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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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남상태 대우조선 사장, "큰 내용은 인정"

금품수수와 횡령 등 20억대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다만 법적 책임과 관련해선 차후에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남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남 전 대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말에 "큰 내용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잘못을 시인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입장을 유보했다. 남 전 사장은 "자세한 의견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밝히겠다"고 말했으며 변호인측은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아직 기록 검토나 피고인과의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금품이 오갔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에게 투자 배당금 현태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구속기소된 휴맥스해운항공의 정모 대표는 이달 4일 재판에서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남 전 사장에게도 배당금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남 전 사장도 배당금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측은 "정씨는 남 전 사장의 차명지분에 원금을 보장해줬을 뿐 아니라 다른 주주들과 달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는데도 원하는 대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줬다"며 "정당한 투자가 아닌 특혜"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남 전 사장의 혐의는 대학동창인 정 대표에게 대가성의 20억여원을 받은 것이다. 남 전 사장은 금품에 대한 댓가로 정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용선업체 M사가 대우조선의 물류 협력사로 선정되도록 힘써준 뒤 차명으로 지분을 취득해 배당금과 시세차익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기소 과정에 남 전 사장이 M사의 지분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노르웨이·런던 지사 자금 50만달러(한화 약 4억7000만원)를 빼돌린 혐의(횡령)도 적용했다.

2016-08-10 16:14:4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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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책임지고 사표받아드립니다", 기업 위탁교육 업체의 실체

기업 위탁 교육업체들이 저성과자, 권고사직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교육을 실시해 사표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기업이 위탁 교육업체를 통해 쉬운 해고를 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손 쉬운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위탁 교육업체는 기업 인사팀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책임지고 (교육생들이)중도 사퇴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하기도 했다. 10일 서울 선릉역 인근에 있는 한 건물을 찾아갔다. 이곳은 위탁 교육업체들이 임대한 공동 교육장이다. 홈플러스, 동부대우전자 등의 직원 1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미래에셋생명, SK건설 등도 해당업체에 교육을 위탁한 바 있다. 교육생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 인터넷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한편의 강의는 평균 40시간으로 구성됐다.이틀 만에 교육을 이수한 후 3일째에는 시험을 치른다. 시험 점수는 출·퇴근 10점, 교육태도 10점, 객관식 30점, 주관식 50점으로 구성된다. 80점이 넘지 못하는 교육생은 경고 처분을 받는다. 경고가 누적되면 본사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교육장 뒤편에 앉은 여직원은 교육생이 일어서거나 외출을 할 때마다 기록한다. 특별히 자리 이탈을 제재하지는 않지만 감시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업체로부터 제공된 노트북에는 1000여개에 달하는 인터넷 강의가 설치돼 있다. 주로 마케팅, 기획,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다. 위탁업체측은 각 개인 역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사 초빙이 아닌 자율 선택식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게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들 강의는 실무와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일부 강의는 시간이 많이 지나 현 실정과 맞지도 않았다. 교육생들은 적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매일 같은 교육을 반복한다. 반복되는 인터넷 강의와 시험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교육생들은 결국 스스로 사표를 쓰게 된다. 한 교육생은 "20년 넘게 수리원으로 일하다가 2개월 전 회사의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교육장으로 보내졌다"며 "수십년간 제품수리만 해왔었는데 이곳에서는 마케팅, 경영 같은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한다. 점수가 80점이 넘을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위탁교육 업체는 올 초부터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위탁 교육업체측은 단순히 본사의 요구대로 교육만 할 뿐 '사표 유도'등의 행위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익명을 요구한 위탁업체 R사 관계자는 "이들 교육생들은 회사로부터 저성과자, 권고사직 대상자로 낙인 찍혀서 온 사람들이다. 당연히 시작부터 모든 교육 과정에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우리는 이들의 태도와 경력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초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강도가 높은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일종의 충격요법이다. 스스로 교육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업무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닌 하루 종일 교육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틀에 40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육생들은 하루빨리 현직으로 복귀시켜주기만 바랄 뿐이다. 5~6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업무를 하지 않아 편하다"고 답한 사람은 없었다. 한 교육생은 "혹시 복직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다"며 "끝까지 버텨내 복직된 사람도 본사에서 수개월째 대기발령 상태라는 소문을 듣고난 후로는 더욱 절망적일 뿐"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또 다른 교육생은 "기업이나 위탁업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든 정부를 원망하고 싶다"며 "기약없는 반복 인터넷 교육에 하루하루가 지옥같다"고 말했다.

2016-08-10 15:52:1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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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리없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 앞장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의 시즌3를 올 하반기 집중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시즌에서 비리적발·조치와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제도 마련에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면 이번 시즌에는 지속가능한 자치 역량을 갖추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비릴 갈등이 발생한 민간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공공(SH공사)이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해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SH공사에서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에 건축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관리 취약분야인 아파트 공사·용역이 투명하고 전문성있게 이뤄지도록 관리·지원한다. 또 시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를 통해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2171개 중 96개(1500세대 이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오늘 10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온라인투표제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도 확대·강화 된다. 온라인투표제는 올해 900단지까지 확대해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약 25%(36만 세대)가 참여토록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잩표시스템을 단지에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200개 이상 단지에서 실시하고 8500명의 주민리더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와 '공동주택 한마당'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라는 브랜드로 서울시내 주거형태의 65%를 차지하는 아파트를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로 만드는 노력을 3개년에 걸쳐 계속해왔다"며 "이번 시즌3 정책을 통해 공공 및 외부 전문가 역량을 투입하는 등 비리는 뿌리 뽑고 주민들의 자생적 공동체 문화는 확산시켜 상생·동행의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08-10 13:05:2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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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전국 고교생 500명 대상 전공체험 개최

성신여대, 전국 고교생 500명 대상 전공체험 개최 성신여대(총장 심화진)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에서 전국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2016 성신 전공체험'을 개최했다. 이번 전공체험은 인문,사회,예체능계열 10개 학과와 신설·개편된 이공계 7개 학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특히 올해 신설된 지식서비스공과대학에 소속된 융합보안공학과, 서비스·디자인공학과, 바이오식품공학과, 바이오생명공학과,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 7개 학과가 모두 참여했다.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단과대학에 소속된 2개 이상의 학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해당 전공학과 교수와 재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강의·실험·실습 프로그램을 운영, 전공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탐색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신설된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전공체험에 참여한 정희원(진접고 3) 양은 "경영·법학에 원래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특화된 학과가 신설이 됐다고 해서 참여했다"며 "다양한 체험과 함께 무엇보다 실제 대학에 와서 수업을 들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016-08-10 13:01:13 송병형 기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에 노력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에 노력 편의성 향상, 신용정보 관리 강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제도의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재단은 신용유의정보 기록보존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제도,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 '출금이체 통합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자의 신용유의정보 기록보존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면 약 20만명의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취업 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를 통해 학자금대출 상환 관련 채무자의 빈번한 주소변경 및 대출 관련 중요정보 미통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주소변경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및 협회·중앙회가 금융감독원과 시스템을 연계해 금융기관 어디에서든 한번 신청으로 거래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의 주소 등이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재단은 이번 개선조치로 학자금 대출자의 주소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상환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게 돼 상환 편의성 향상은 물론, 개인 신용정보 관리도 강화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아울러 '출금이체 통합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 이용자의 출금이체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시중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출금이체정보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일괄로 조회 및 관리가 가능해졌다. 재단 안양옥 이사장은 "이번 조치로 학자금대출자의 신용관리 개선 및 상환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경제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상환관련 제도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6-08-10 11:17:49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