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한 도시 '서울', 노동혁신대책 발표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전면 감축하고 근로자 차별 철폐와 노동조건 보장 등 대대적인 노동혁신을 단행한다. 서울시는 11일 비정규직 비율 감축, 노동자 차별·불평등 해소,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상시지속 업무는 물론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업무는 정규직화하고 인력 채용시 '비정규직 채용 3대원칙(단기+예외+최소)'을 철저하게 적용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뽑도록 한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임금, 승진, 인사 등의 분야에서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열악했던 근로환경도 획기적으로 바꿔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 본청은 물론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분야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2012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 7296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 7월 현재 7023명(96.3%)에 대한 전환이 완료됐다. 상시지속 업무에 한정됐던 정규직 전환을 시민·근로자의 생명·안전 업무까지 확대해 이 분야 종사자는 예외 없이 정규직화 한다. 이를 통해 현재 5%인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3% 이하로 낮춰 약 800명의 비정규직을 줄이고 민간위탁분야도 현재 14%에서 10% 이하로 약 620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선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보장해 근로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불평등과 차별은 없앤다. 흔히 말하는 '반쪽짜리 정규직',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이 생기지 않도록 처우개선에 집중한다는 말이다. 동종유사업무간 임금격차는 직무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한다. 특히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정규직과 전환자의 임금격차가 50%이상인 근로자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내년에는 60% 수준, 2018년에는 7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챙기기 위해 안전한 노동환경도 조성한다. 예를 들어 일명 '아시바'라고 불리는 이동식 틀비계를 자주식 리프트로 교체하는 등 현장 특성에 맞춰 구형장비를 자동화장비로 바꾸고, 안전화·안전모·절연장화 등 개인 안전장비는 최신형으로 즉시 지급한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현장종합점검반'이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근로자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권'도 보장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현장직원 중 위촉해 산업재해에 대한 감독과 안전위반사항 개선 지원의 역할을 맡긴다. 이 밖에 장시간 근로와 휴식권리 등을 전면 개선해 근로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노동혁신은 서울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돼 함께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정규직 채용 원칙을 통해 노동의 상식을 지키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사람중심, 노동존중특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