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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의 여왕' 계은숙, '마약·사기'로 징역 1년 2개월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인기를 누린 가수 계은숙씨가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본인의 집,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4년 7월에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세대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보증금 액수를 속인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계씨는 2007년에도 일보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1심은 5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마약을 투여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계씨의 사기 가담이 소극적이고 피해 역시 일부 회복된 점을 감안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계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를 보면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한 계씨는 '기다리는 여심' 등의 노래를 통해 큰 인기를 끌었다.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진출에 성공한 계씨는 현지에서 '엔카의 여왕'이라 불리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었다.

2016-08-10 09:07:3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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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회장 11일 소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요하네스 타머 총괄회장이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1일 오전 10시 타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타머 회장은 2012년 12월부터 아우디, 폴크스바겐 차량의 국내 수입·판매를 총괄하고 있다. 폴크스바겐 수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최고위층 인사가 소환된 것이다. 검찰은 타머 회장이 배출가스 기준에 7세대 골프 1.4TSI를 불법 판매하는데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5월 해당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 시험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은 국내 시판이 불가능했다. AVK는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재순환장치(EGR) 소프트웨어를 교체해 6개월 후 인증을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AVK는 차량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법 행위다. 사실상 차량 불법개조와도 같다. 해당 차량은 2015년 3월부터 1500여대가 판매됐다. 검찰측은 타머 회장이 소프트웨어 교체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독일 본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EA189 디젤 엔진을 장착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 시스템 조작, 소음·배출가스·연비 등 성적서 위조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2016-08-10 09:05:5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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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스마틴 앱 챌린지 2016' 앱 개발 교육 수료식 개최

상명대, '스마틴 앱 챌린지 2016' 앱 개발 교육 수료식 개최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가 9일 오전 11시 국제회의실에서 '스마틴 앱 챌린지 2016'(이하 STAC 2016) 앱 개발 교육 수료식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STAC 2016 대회는 2011년부터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고교생을 앱 개발자를 키우는 게 목적이다. 중소기업청(주영섭 청장)과 SK테크엑스(김영철 대표)가 공동개최하고 창업진흥원·한국경제TV·상명대에서 후원하는 행사다. 상명대는 앱 개발교육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달 20일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약 3주간 기획, 개발, 디자인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 기획 ▲ 프로그래밍(안드로이드·Unity3D) ▲ 디자인교육을 비롯해 상명대 3D프린팅 융합센터를 이용한 3D프린터 특강 및 IoT 특강 등 총 182시간의 강의가 이뤄졌다. 또한 ▲ 상명대 교수진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링 180시간 ▲ 대학생 멘토들로 구성된 추가 멘토링도 이뤄졌다. 교육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은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의 강의택(2학년) 학생이, 우수상은 상일미디어고등학교의 김지민(2학년),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의 김현제(2학년) 학생이 수상했다.

2016-08-09 17:52: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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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트럼프, 한국 제물 삼아 반전 노린다…보호무역 타깃, 중국서 한국으로 이동

궁지 몰린 트럼프, 한국 제물 삼아 반전 노린다…보호무역 타깃, 중국서 한국으로 이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경제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콕 집어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완벽한 사례'라고 공격했다. 당초 중국이 타깃이던 것이 한국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과거 사업 도산으로 어려웠던 시절 대우건설로부터 650억원의 투자를 받아 뉴욕 맨해튼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사업 중단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한국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한미 FTA가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경제정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미국내 대표적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인 디트로이트에서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감세와 보호무역 정책 공약을 내세워 자유무역의 피해자인 백인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자리였다. 여기서 그는 힐러리에 대해 "디트로이트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 무역협정을 지지했다"고 공격하다가 "한국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겠다"며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더니 "한미 FTA가 미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파기된 약속'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7만개 이상의 일자리 등 장밋빛 약속으로 한미 FTA를 체결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사망한 참전용사의 무슬림 가족을 비난해 현재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트럼프는 승부처인 러스트벨트에서 이 공약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반전을 위한 제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트럼프의 경제공약 발표 직후 힐러리가 반격에 나섰지만 그녀는 트럼프가 함께 제시한 대규모 감세 공약에 초점을 맞췄다. 자신도 보호무역주의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녀는 트럼프의 감세 공약에 대해 "최상위 1% 부유층을 위한 경제정책"이라고 했을 뿐이다. 트럼프의 한국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미 FTA만이 아니라 주한미군 분담금도 '안보 무임승차론'의 핵심 타깃이 돼 왔다. 트럼프와 한국과의 인연을 생각하면 지나칠 정도다. 트럼프는 90년대 초반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에 타지마할 카자노를 세웠다가 도산하면서 재정난을 겪었다. 시련에 빠진 그를 도운 곳 중 하나가 대우건설이다. 더애틀랜틱에 따르면 당시 대우건설이 650억원을 투자해 맨해튼에 '트럼프 월드타워'를 짓게 된다. 한국 정부도 트럼프에게 도움을 줬다. 초고층 아파트의 그림자가 이웃한 유엔본부를 뒤덮자 유명 방송인인 월터 크롱카이트가 편지를 보내 사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절한 것이다. 트럼프 스스로도 "한국은 나의 친구다. 나는 그들과 거래도 하고 파트너도 해봤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것도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공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기범 연구위원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힐러리와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을 한꺼번에 공격해서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는 "한미 FTA 협정이 오바마 대통령 때 체결됐는데 당시 국무장관은 힐러리"라며 "이 부분을 공격하면 할 수록 자기는 힐러리를 깨부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FTA가 미국이 체결한 여러 FTA 중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FTA이며,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상품수지 적자가 2015년 최고를 기록했다"며 "미국 무역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자 언제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했다.

2016-08-09 17:07:4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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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로 흥한 자 '엉터리' 광고로 망한다? '사면초가' 바이두

광고로 흥한 자 '엉터리' 광고로 망한다? '사면초가' 바이두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가 엉터리 의료광고로 인해 사면초가에 처했다. 지난 4월 바이두에 올라온 허위광고에 속아 엉터리 암치료를 받다 사망한 대학생이 죽기 직전 이를 폭로한 뒤 중국 네티즌들이 바이두의 광고를 외면하고 있다. 동시에 바이두의 광고수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이두 커뮤니티 티에바 운영자들이 바이두의 책임전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이두는 중국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까지 받고 있다. 바이두는 주수입원인 광고가 이런 문제에 부딪치자 지난 2분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36%나 급감했고, 향후 전망도 암담한 상황이다. 지난 8일 베이징의 바이두 본사 앞에는 "바이두가 자신의 잘못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 바이두가 치사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글귀가 적힌 셔츠를 입은 티에바 운영자들이 몰려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두가 티에바의 상업적 운영을 금지하자 항의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의 엄격한 규제로 인터넷 카페가 자리잡지 못한 중국에서는 커뮤니티격인 티에바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티에바의 이용자는 15억명, 운영 중인 포럼은 2000만개에 달한다. 이들 포럼은 이제까지 특정업체를 홍보하며 수입을 올렸다. 의료광고도 마찬가지다. 이용자들은 포럼을 통해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하지만 사망한 대학생의 폭로로 엉터리 광고의 실상이 드러나자 이들의 홍보도 이용자들에게 먹혀들지 않게 됐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포털 광고에 칼을 대자 바이두는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티에바에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티에바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아닌 바이두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광고 수입에 의지한 바이두의 폭발적 성장의 이면에는 영세병원에 거액의 광고료를 요구하거나 허위광고로 청년의 죽음을 부르는 등 악마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 특히 바이두의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한 의료광고의 경우 상단 광고의 대부분이 특정 그룹의 병원에 집중되기도 했다. 이 그룹은 중국 민영병원 업계를 좌지우지한다는 푸톈계 병원들(푸젠성 도시 이름에서 유래)인데 중국의 공영의료서비스가 위축된 틈을 타 급성장한 곳들이다. 이들의 급성장에는 바이두의 허위광고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8-09 17:07: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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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구 다르면 병원건물 안에 약국 허용"

대법원이 출입문이 다르면 병원건물에도 약국을 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의약분업에 따라 병원 시설 내부에 약국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3년 대구 한 병원건물에 약국을 오픈하려하다 보건소의 제재를 받은 약사 정모씨가 낸 불복 소송에서 보건소 측 상고를 기각하고 정씨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약국을 개설하려 한 건물은 2층부터 7층까지 한 병원이 이용했다. 그가 1층 일부를 빌려 약국을 열려 하자 보건소는 '건물 거의 전체가 병원인 만큼 해당 장소는 약국이 들어설 수 없는 병원 내부'라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는 '병원 시설 내부'에 약국을 열지 못하도록 한다. 환자 약을 병원 밖에서 짓도록 강제하고 병원건물 약국이 구내약국처럼 되는 등 불공정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있다. 하지만 정씨는 보건소의 불허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병원 출입구와 약국 출입구가 건물에 별도로 있는 점 등을 들어 약국 자리가 약사법이 규정한 병원 시설 내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정씨는 패소했다. 대구지법은 "약국 출입문이 있는 건물 남쪽 면에 병원 간판이 붙어있는 등 외관·구조상 하나의 병원건물로 인식된다"며 "출입문이 달라도 사실상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대구고법은 "약국이 병원 내부에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약국을 가려면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며 "건물 1층에 약국뿐 아니라 다른 병원, 커피집도 들어와 있으며 대구 시내에 이런 구조의 병원·약국이 함께 들어선 '한지붕 건물'이 이미 많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은 없다"고 전했다.

2016-08-09 16:12:3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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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무더위 한강에서 날리자 '한강몽땅 여름축제'

서울시가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한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준비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찾는 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한여름을 즐겁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관광 특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고 9일 밝혔다. 축제는 ▲한강이불영화제 ▲한강푸드트럭100 ▲한강달빛서커스 ▲한강노을빛연희마당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한강이불영화제(8월 12~14일)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 즐기는 이색 영화제로 올해 처음으로 여의도한강공원에서 개최된다. 멀티플라자광장에 600석의 멀티관, 민속놀이마당에 300석의 커플관으로 구성되며,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운영된다. 대표 상영작은 '나우유씨미1', '비긴어게인', '꾸빼씨의 행복여행', '건축학개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비포선라이즈' 등이다. 한강푸드트럭100(8월 8~11일)은 세계 음식과 서울의 문화를 만난다는 주제로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유럽 ▲한국의 4가지로 각 테마를 대표하는 음식과 전통 공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한강달빛서커스는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이색적인 장르인 '버티컬 퍼포먼스', '에어리얼 아트 서커스', '파이어 댄싱' 등으로 구성되며,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일대에서 이달 13일, 14일 양일간 펼쳐진다. 한강몽땅 관광주간(8얼 6~15일)에 맞춰 한강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 공연도 선보인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사당놀이 얼쑤한마당', '이크택견', 한국 전통 음악과 춤을 선보이는 '전통연희마당', 나무꾼의 삶을 그린 '한강 나무꾼 몽땅 다 팔았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여의도 및 뚝섬 한강공원에서 펼쳐진다. 황보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을 찾는 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강몽땅 관광주간에 집중적으로 이색적이고 새로운 공연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며 "한강에서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여름 피서의 진짜 낭만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08-09 14:50:11 김성현 기자
서울시, 미세먼지 범인 '노후 건설기계' 관리

서울시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노후 건설기계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노후 건설기계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3600대의 엔진을 교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저공해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건설기계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7%를 차지하는 배출원이다. 서울시내에는 총 4만6413대의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가 2만3090대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저공해조치 대상은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5종(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이다. 이들 5종에 대해 저공해화 비용의 80~95%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3종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저공해화 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를 최대 80% 이상 저감할 수 있다.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2000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굴삭기, 지게차 등 2종은 신형엔진으로 교체한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구형엔진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는 최대 60%, 질소산화물은 40%까지 저감할 수 있다. 올해 400대를 시작으로 018년까지 1600대의 엔진을 교체할 예정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설기계 저공해화는 노후 경유차 제한과 함께 미세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인 만큼 철저하게 실행하겠다"며 "저공해화에 필요한 비용의 85~90%까지 지원해드리는 만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6-08-09 14:48:5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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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를 꿈꾸는' 중고생, 방송대TV 방송국서 진로체험

'PD를 꿈꾸는' 중고생, 방송대TV 방송국서 진로체험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운영하는 교육전문 공공채널 방송대학TV가 오는 2017년 1월까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인'방송대학TV 방송국 진로체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중·고등학생들이 정규 교과과목에서 벗어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방송대학TV가 마련한 방송국 진로체험은 PD, 교수설계, 그래픽 및 디자인, 방송촬영, 방송기술 등 방송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직종의 직업체험을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방송 프로그램 기획과 연출을 담당하는'프로듀서(PD)'와의 만남을 통해 PD의 역할과 PD가 되기 위한 준비 방법 등을 배우고, '그래픽 및 디자인'체험을 통해 방송용 타이틀 이미지를 간단히 제작해본다. 또한 기술감독이 안내하는 스튜디오 녹화 체험과 지미집, ENG, DSLR 등 다양한 방송용 카메라를 직접 보고 활용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특히 최근 인기 스마트폰 게임으로 화제가 된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 스튜디오 체험이 인기다. 이밖에도 이러닝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교수설계'직종 체험에서는 퀴즈를 통한 학습메뉴 설계 등 대학의 특성을 살린 진로체험도 준비돼 있다. 신현욱 방송대학TV(DMC) 원장은 "방송대학TV가 마련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방송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것은 물론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최신 Full HD 장비 등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방송대학TV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운영기관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대는 향후 도서관사서, IT전문가, 건축·시설·행정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16-08-09 11:37:4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