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사] 건국대

[인사] 건국대 ▲프라임(PRIME)사업단장 민상기 ▲프라임(PRIME)사업본부장 강황선 ▲프라임(PRIME)사업운영센터장 김신동 ▲프라임(PRIME)사업비관리팀장 유상우

2016-06-16 18:09:58 송병형 기자

검찰이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16일 최덕규 후보의 측근인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씨는 올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 당일인 1월 12일 이씨는 최덕규 후보와 또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인 김모씨와 공모해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보냈다. 김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따르면 당시 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해 2차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하자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최 후보의 이름으로 발송됐다. 결선투표에서는 1차 투표 2위였던 김병원 후보가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볍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4일 구속한 최덕규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문자메시지 발송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16-06-16 17:13:46 김성현 기자

서울시 마을세무사, 1년반만에 1천5백건 돌파 "전국으로 확대"

서울시의 '마을세무사' 상담건수가 1년 6개월만에 1525건을 기록했다. 이는 월 평균 305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마을세무사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시간적 제약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 지원해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제도가 시민에게 실제로 보탬이 되는 것을 인정받아 전국에 제도화 된 것이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2015년 20개 자치구에서 143명의 세무사가1기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25개 전 자치구의 208개 동에서 213명이 2기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달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마을세무사 소통 Day'를 열고 마을세무사 출범 이후 1년 6개월의 활동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각 동에서 활동해온 마을세무사와 시민,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정부·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가 특강, 우수활동세무사 표창, 활동사례발표,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기존의 세무 상담과 불복청구 지원은 물론 집중상담이 필요한 특정분야를 발굴해 전담세무사로 지정 활동하는 등 '수요층별 맞춤형 상담'을 강화해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와 자치구,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 상담, 더 나아가 오프라인 2차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김경탁 서울시 세제과장은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자발적 재능기부와 자치구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세정분야 협치성공모델"이라며 "정부가 운영성과를 인정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 만큼 가장 먼저 앞장선 서울시부터 더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마을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06-16 16:49:36 김성현 기자

19일 DDP가 '보행자 천국'으로 변한다

패션·디자인 메카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 장충단로 310m가 19일 하루 춤과 문화로 가득찬 보행자 거리로 변한다. 서울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DDP 보행전용거리'를 '한류의 중심을 걷다: K-Culture Festival'을 콘셉트로 DDP 앞 장충단로에서 9시~18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DDP보행전용거리는 작년 서울에서 개최된 '2015 이클레이(ICLEI) 세계도시 기후 환경총회'에 맞춰 시범 운영한 뒤 올 4월부터 정례화 돼 매달 셋째 주 일요일에 열리고 있다. 혹서기인 7, 8월을 제외하고 10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누구나 한국 전통문화를 즐기며 또 다른 한류를 체험하고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DDP 보행전용거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한류존 ▲디자인존 ▲패션존 3가지 테마 구역으로 나뉜다. 두타 맞은편의 한류존에서는 한류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볼 수 있다. 전통공연부터 체험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헬로APM 맞은편에는 캐리커처, 잔디쉼터, 시민놀이터 등의 프로그램들이 준비된다. 밀리오레 맞은편 패션존에서는 태극기 우산 만들기를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 밖에 '걷자, 서울' BI캐릭터 인형이 전 구역을 누비는 퍼레이드도 펼쳐진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달 DDP 보행전용거리는 디자인과 패션을 기반으로 한류를 선도하는 DDP의 정체성과 연결된 행사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보행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06-16 16:13:31 김성현 기자

유진메트로컴 특혜논란…22년 계약에 누적 순이익만 338억원

서울시가 메피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리업체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을 재구조화한다. 강남역, 교대역, 선릉역, 사당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을 포함 24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유진메트로컴이 매년 높은 수익을 기록하면서도 안전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 유진의 고위 직원으로 전 서울메트로 직원이 근무하면서 배임혐의까지 수사 중이다. 16일 서울시 따르면 유진메트로컴은 1~4호선 24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설치, 관리를 하는 댓가로 서울메트로와 22년동안 스크린도어 광고사업을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4년 서울메트로와 첫 계약을 한 유진메트로컴은 본격적인 광고사업을 시작한 2006년 124억원이라는 매출과 함께 15.48%라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2008년 추가로 스크린도어 광고사업권을 따낸 유진은 2014년 324억원의 광고수익을 올렸다. 올해까지 누적 순이익은 338억원에 달한다. 유진메트로컴이 스크린도어 광고를 통해 올린 광고수익은 서울메트로의 지난해 전체 광고 수익인 351억7200만원과 비슷하다. 높은 수익을 챙겼지만 안전관리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크린도어 광고 이권을 가진 유진메트로컴이 매년 높은 수익을 챙기지만 안전관리는 소홀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유진메트로컴이 설치한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8.1건으로 스크린도어를 직접 관리하는 도시철도공사의 7.3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변 의원은 당시 "적자사업을 기록하는 서울메트로가 민간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유진메트로컴이 특별한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공익적 성격을 지닌 지하철역사 광고권을 알짜 중심으로 독점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서울메트로측은 경험이 없는 사업이고 사업초기 스크린도어 광고 시장의 규모도 예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진메트로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유진메트로와 진행하는 협약 재구조화의 주요 내용은 ▲시설 및 인력의 서울메트로 직접 관리 ▲기준 수익률 9% 수준을 4~6%로 하향 조정 ▲대환을 통한 후순위채 폐지 등이다. 시는 스크린도어의 안전성 확보수단 미흡, 민간사업자의 초과수익 공유 또는 환수장치 부재,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의혹 논란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22년의 지나치게 긴 광고사업 계약의 배경에는 전공사 출신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메트로가 유진메트로컴과 스크린도어 설치·관리 계약을 맺을 당시 전 서울메트로 출신 인사가 유진의 고위직으로 근무 중이었다. 현재는 1명의 전 서울메트로 직원이 유진의 고위직으로 근무 중이다. 박 시장은 "유진메트로컴은 기본적으로 재구조화 위해서 협의가 개시됐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배임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단에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사실이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배임이라서 협약 내용까지 무효냐는 다르다. 형사처벌 받는 불법행위와 민사적으로는 달라서 배임은 배임대로 조사하고 그와 관련해 유진메트로컴 당사자들이 공모해서 했다면 계약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열어서 접근하고 있다."

2016-06-16 16:13:08 김성현 기자

박원순, 지하철 외주화 중단 "메피아 근절한다"

서울시가 지하철 안전과 메피아 근절에 팔을 걷어 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이달 7일 박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안전 부야 외주화 및 메피아 특혜' 근본대책 수립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업무 ▲PSD(플랙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 운영 ▲역사운영 업무를 모두 직영체제로 전환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2008년부터 경영효율화를 위해 업무와 인력을 외주화 했었다.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역시 2009년부터 경영효율화를 명목으로 다수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했다 서울시는 인력감축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진행된 외주화로 인해 안전분야가 취약해졌다고 판단해 직영화를 결정했다. 또 퇴직자 의무고용, 특별대우를 강제하는 외주회사를 정리해 '메피아' 문제를 근절한다. 직영전환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해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는 직영전환 시 10%에서 최대 21%까지 연봉이 인상되도록 설계하여 기존 민간위탁시보다 연봉기준 최소 500만원 이상 보수가 인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직영 전환 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소요재원 증가 문제도 초기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민간위탁·자회사의 7개 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양공사의 재원 부담액은 현 383억원에서 336억 원으로 4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위탁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효과(57억), 속칭 '메피아' 141명의 추가 인건비(약 32억) 절감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직영 전환과 함께 '안전업무직(무기계약직)'을 신설하고 기술력 검증을 통해 기존 외주업체 직원과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용된 인력은 기존 양공사의 유사기능 수행 부서에 통합·운영된다. 한때 논란이 됐던 19세 청년근로자 16명 등 은성PSD 경력·기술 보유자도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렬로 채용될 예정이다.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맡긴 은성PSD는 이달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다른 '조건부' 외주화업체 유진메트로컴과는 협약 재구조화에 나서기로 했다. 재구조화의 주요 내용은 ▲시설 및 인력의 서울메트로 직접 관리 ▲기준 수익률 9% 수준을 4~6%로 하향 조정 ▲대환을 통한 후순위채 폐지 등이다. 메피아 근절을 위해서는 현재 위·수탁 계약서 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재직 중인 182명의 전적자는 퇴출시키고 향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박원순 시장은 기자발표장에서 "이번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전적자 특혜 폐지'를 일회성이 아닌, 지하철 안전을 포함 그동안 잘못된 우리 사회 구조의 혁신의 계기로 삼아 사람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6-06-16 11:48:22 김성현 기자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정안도 불수용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정안도 불수용 막바지 조율중…서울시 입장 고수하면 결국 무산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논란이 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수정안을 다시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10일 제출한 시범사업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이나 성과지표 등이 미흡해 현재 상태로는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와 복지부는 청년수당 수정안에 대해 이견을 막바지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수당에 대해 서울시와 세부 조율 중"이라며 "일부 사안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면 7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동의한다는 결정을 서울시에 통보하겠지만,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결국 불수용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청년수당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복지부와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청년수당 제도를 협의해왔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중앙정부가 기존 제도와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협의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복지부와 갈등을 빚었고 양측은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결국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 복지부에 수정안을 제출, 협의 요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사업 재설계 후 다시 협의하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의 수정안에는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대상자 기준에 대해 양측의 절충안이 일부 담겼다. 청년수당을 받을 때 신청하는 활동 계획서의 내용을 복지부의 요구대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제한하되, 취업과 관련된 사회활동의 폭은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시민운동, 동아리 활동, 개인 취미활동 등 자기소개서에 넣을 수 있는 활동은 취업 관련 사회활동으로 보고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서는 '주요 활동'에 대해 카드 명세서나 현금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지원 금액 전체에 대한 영수증을 증빙하지는 않아도 된다.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복지부 사이에 이견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기소개서에 포함된 항목을 모두 취업·창업 연계 활동으로 인정한다면 사실상 개인적인 활동으로도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가급적 미취업 청년들의 직접적인 구직 활동과 연계가 필요한 만큼 수정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6-06-16 08:01:29 신원선 기자

메트로신문 6월16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6월16일자 한줄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국민투표 등 향후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향후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버이연합 지원 사건'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달라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당은 15일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 "홍보업체의 자금이 국민의당으로 들어온 것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미쓰비시차가 과거에 판매한 10개 차종 이상에서 연비 데이터를 책상에서 가공하는 탁상계산 등을 통해 조작한 점이 사내 조사에서 새로 밝혀졌다. ▲이노세 나오키 전 도쿄지사가 수뢰 의혹으로 사퇴한 데 이어 후임인 마스조에 요이치 지사까지 정치자금 유용 등의 기강 문란 행위로 지사직 사퇴를 표명했다. ▲ 작년 8월 말 시작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국내 완성차업계가 막바지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각종 할인은 물론, 보증기간 연장, 프로모션 패키지 등을 강화하고 있다. ▲ 최악의 업황과 실적 악화로 위기를 맞은 조선업계가 임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반납하는 등 위기상황 돌파를 위해 초강수를 두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임금 반납과 희망퇴직 등을 담은 자구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 검찰의 롯데케미칼 압수수색을 계기로 롯데케미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15일 롯데케미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롯데케미칼이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300억원대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축제가 연간 700개에 이르지만 국가대표급 프로젝트는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또 외국인이 고속버스를 예약하려고 해도 영문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아 온라인 예약은 상당히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엔 케리 트레이드'가 한국 증시의 복병이 됐다. 일본 외환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에서 돈을 빼 본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엔화가치가 오르면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높아지지만,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빠져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대형 보험사들이 금리 역마진 리스크에 대한 대안으로 최대 100년에 이르는 해외 장기 채권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 장기국채 발행이 국내 보험사의 수요를 따르지 못해 초장기채 매입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랜드가 킴스클럽 매각에 속도를 내며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이달 13일에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구속력 있는(BINDING·바인딩)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양측이 정한 매각가 상하한선 안에서 세부 가격 조율만 남겨둔 것으로 분석된다. ▲달걀, 커피, 라드유 등 잘못 알려진 상식으로 외면받았던 식자재들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됐다. 달걀은 적당량 섭취하면 성인병을 예방하며 커피는 하루 3~5잔까지 괜찮으며 당뇨, 치매 등을 예방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들 식자재의 재조명으로 인기도 상승중이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올 4월까지 보육관련 일자리 2만8289개를 창출했다. 투입된 예산만 1766억원이다. 연말까지 1800여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해 5년간 3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609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여성 보육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리우 하계 올림픽을 50일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이다. 한국은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순위 10위 이내에 든다는 '10-10'목표를 세웠다. 태릉에서는 유도, 태권도, 펜싱, 베드민턴 선수들이 훈련 중이며 진천선수촌서에는 사격, 수영, 배구 등의 대표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팀의 강정호가 시즌 9호 홈런을 터뜨리며 팀을 5연패에서 구해냈다. 15일(현지시간) 뉴욕 메츠와의 방문경기에서 5번 타자로 출전한 강정호는 6회초 2사 1루 좌중간 담장을 넘긴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강종호는 이날 3타수 2안타의 확약을 펼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2016-06-16 05:13:58 신원선 기자

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동의

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동의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던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안을 7월 시범사업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동의한다는 내용을 조만간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신생 사회복지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사안 중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해 협의해왔다. 그동안 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복지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때문에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결국 서울시는 입장을 바꿔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달 '사업 재설계 후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가 동의한 서울시의 수정안에는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대상자 기준에 대해 양측 사이의 절충안이 담겼다. 청년수당을 받을 때 신청하는 활동 계획서의 내용을 복지부의 요구대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제한하되, 취업과 관련된 사회활동의 폭은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시민운동, 동아리 활동, 개인 취미활동 등 자기소개서에 넣을 수 있는 활동은 취업 관련 사회활동으로 보고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서는 '주요 활동'에 대해 카드 명세서나 현금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지원 금액 전체에 대한 영수증을 증빙하지는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달 말 청년수당 지원대상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대상자를 선정한 뒤 수당을 지급한다.

2016-06-15 19:35:5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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