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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3만원 넘는 식사대접 못한다…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발표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발표…헌재 판단에 달린 운명 식사 대접 3만원…선물·경조사비 5만·10만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공직자들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위헌여부와 헌법불합치 등을 놓고 심리 중이어서 실제 시행 시기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항목은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을 5만원으로 정했다. 기존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 비용에 대한 상한액이 없었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수치다. 아울러 제정안에는 외부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담겼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허용했다. 권익위가 이날 입법예고를 한 것은 시행령 제정까지 4개월 가까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준비를 위한 막차를 탄 셈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는 등 내달 22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중순께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심사와 법제처의 법제 심사 이후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 시행을 위한 단계는 모두 마무리된다. 다만 헌재의 판단이라는 변수가 남았다.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국회는 법 개정 작업을 다시 거쳐야 한다. 권익위는 "일단 김영란법을 하나의 '완결된' 법률로 보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법 시행을 위한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05-09 16:46:06 연미란 기자
서울시, "일자리 창출기업 인건비 지원한다"

서울시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서울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고용창출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지정기업이 신규로 근로자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하면 최장 6개월간(최대 360만원, 제조업 540만원) 인건비 일부(75% 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기업은 200개 내외다. 현재 재직 근로자수의 30%까지 지원한다.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2015년 말기준 피보험자가수가 없는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 ▲산업 탄소저감에너지산업 ▲로봇응용산업 ▲녹색금융 등 신성장동력 산업 17개 분야와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금융 ▲관광·콘텐츠 등 5대 유망사업, 그리고 전문인력채용지원 기업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서울산업진흥원 강소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시민들에게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공급해 일자리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5-09 14:48:0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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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사라진 '팀 쿡의 애플'은 지금 추락중

혁신 사라진 '팀 쿡의 애플'은 지금 추락중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혁신으로 흥한 자 혁신이 다하니 망한다. 요새 애플의 추락을 표현하기에 이보다 나은 표현이 없다. 지난 분기 13년만에 첫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뒤로 애플은 날개를 잃고 추락중이다. 주가는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고, 종착점을 알 수 없다. 월가에서는 팀 쿡에 대한 비판이 넘쳐난다. 아이폰 혁명을 일으킨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은 후계자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다른 혁신가에게 최고경영자 자리를 내주고 본업인 유통과 운영 책임자로 만족해야 한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혁신 대신 중국에 공을 들여 한때 애플의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바로 그 중국에서 쿡은 위기를 맞고 있다. 쿡은 이달 하순 중국 방문에서 애플을 위협하는 중국의 온라인 검열 족쇄를 걷어내야 그나마 운영자로서의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주당 120 달러선을 넘나들며 전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리던 애플의 주가는 8일(현지시간) 현재 90 달러선을 위협받고 있다. 지난 주 애플의 주가는 주당 92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2014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월가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얼마나 더 추락할지 불투명하다. 월가에서는 애플의 찬양자로 알려진 헤지펀드 거물이 등을 돌리면서 애플 비관론이 확산 중이다. 칼 아이칸은 지난주 CNBC방송에 나와 "지난달 애플의 실적 발표 이틀 뒤 보유하고 있던 애플 주식 모두를 처분했다"고 말했다. 쿡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다. 그는 이를 통보받고 아이칸에게 유감을 나타냈다. 아이칸은 쿡이 애플의 승부처로 선택한 중국시장 전망을 비관했다. 지난 분기 애플 실적 추락의 원인이었던 중국시장에서의 부진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대폭 강화된 중국의 온라인 검열정책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외국계 기업의 모든 콘텐츠를 검열하는 엄격한 허가제를 시행 중이다. 애플의 영화 다운로드 서비스인 '아이튠즈 무비'와 전자책 서비스인 '아이북'도 그 대상이다. 이미 지난달말 중국 당국으로부터 서비스 중단을 요구받았다. 서비스가 시작된지 불과 반년만이다. 한계에 다다른 아이폰 판매를 대신해 콘텐츠 사업에서 이익을 내야하는 애플에게는 치명타다. 로이터통신은 쿡이 이달 하순 중국을 방문해 공산당 검열책임자를 만나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지만 외국기업, 특히 IT기업 통제에 나선 시진핑 정권에서 활로를 찾을 지는 미지수다. 시진핑의 중국은 언론과 인터넷 통제에 열중하고 있다. 중국시장이 당면과제라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진 혁신'이다. 월가 투자자들을 조사한 CNN머니는 "대부분이 애플의 주식이 아직 비교적 싼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애플의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비공식적으로 말했다"면서도 "게임 체인저가 될만한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애플 부활의 열쇠"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냉혹하다. 지난 주말 포브스에는 혁신 없는 팀 쿡 시대를 성토하는 전문가들의 기고가 넘쳐났다. 제이 서매니는 "쿡이 넷플릭스나 테슬라를 사들이든지 아니면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나 테슬라의 엘런 머스크가 쿡을 대신해야 애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05-09 14:25:3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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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행복 싣고 달리는 관광버스기사 김재영 씨

[새벽을 여는 사람들] 행복 싣고 달리는 관광버스기사 김재영 씨 지난달 22일 밤 10시 서울 여의도 한 빌딩 앞. 관광버스 운전기사 김재영(45) 씨는 출발 예정시간보다 1시간 빨리 버스를 대기시키고 승객 맞을 준비를 한다. 김 씨에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다. 보통 학생들의 소풍이나 견학, 수학여행 등의 ‘발’이 돼 전국 곳곳을 누비는데, 이날만큼은 어느 산악회의 무박 2일 코스에 동행하게 됐다. 밤새 운전을 해야 하므로 오후에 잠깐 눈 붙여 체력도 비축해 놨다. 김 씨는 산악회 인솔자로부터 건네받은 일정표를 보고 목적지까지 어떤 경로를 지날지 계획을 잡는다. 산악회의 목적지는 경남 통영의 사량도. 밤 11시 여의도를 출발, 새벽 5시까지 고성군 선착장에 닿아야 하는데, 길이 막힐 시간이 아니어서 시간은 꽤 넉넉하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통영대전고속도로로 갈아타면 어림잡아 4시간 반가량 걸리지 싶다. 김 씨가 짐칸 정리까지 마치고 나니 출발 시각이 다 됐지만 예기치 못한 ‘지각생’을 기다리느라 20분 정도 지체됐다. 버스는 서초구 양재역, 용인시 동천 환승센터 등 두 곳의 정거장에서 승객을 마저 태우고 어둠을 내달렸다. ◆택시-화물트럭-관광버스…운전경력만 십수 년 김 씨의 고향은 충남 예산. 졸업 후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 택시운전을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운전대와의 긴 연(緣)으로 이어졌다. "1994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마음에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참 멋져 보여 '나도 개인택시를 몰아야지' 마음먹고 무작정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택시업이 호황을 이룬 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개인택시 기사가 고소득 직업에 속했다. 이른바 '택시 르네상스'라고 불리던 당시 택시운전을 시작한 김 씨의 나이는 고작 스물셋. '10년 무사고 경력'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었는데, 김 씨는 운전 2년여 만에 한 차례 사고로 개인택시의 꿈을 접어야 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승객이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어 보험처리가 불가피했던 것. 다시 고향에 내려간 김 씨는 이번엔 화물트럭 운전을 시작했고, 관광버스 운전대를 잡은 지는 3년 남짓 됐다며 수줍게 웃었다. "4년 전 서울에 올라와 뒤늦게 결혼을 했어요. 화물차 운전이 무척 고된 업무다 보니 집사람도 만류하고 해서 비교적 수월한 버스운전을 하게 된 거죠."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신혼집을 마련한 김 씨는 새벽 3시 30분이면 기상한다. 김포 감정동 차고지까지 자차로 40분 남짓이면 도착해 1시간 가량 부동액과 엔진오일을 확인하는 등 버스를 점검, 6~7시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빠르면 오후 4시에 업무가 끝나지만 늦으면 밤 11시를 넘기기도 한다. ◆시민의 발 운전기사, 열악한 처우…개선 필요 관광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를테면 이른 시각부터 운행을 시작해 밤늦게 종료, 차량 청소에만도 1시간에서 2시간이 소요돼 녹초가 된 채 귀가하는 날이 허다하다. 관광 성수기인 매년 3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쉬는 날이 거의 없어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다. 급여도 넉넉지 않아 맞벌이 부부가 많고, 자식 키우다 보면 내 집 마련, 노후준비는 딴 세상 얘기다. 김 씨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로 옮긴 지는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전 직장과 비교해 복지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월 25일 근무를 원칙으로 쉬는 날이 보장되고, 차고지에서 아침밥도 제공해주고 버스를 청소해주시는 분이 따로 계실 만큼 회사가 직원을 많이 배려해주는데 이런 곳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김 씨는 전 직장 뿐만 아니라 대다수 회사의 운전기사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또 '도로 위'라는 변수에 항상 노출된 만큼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승객들에게 '관광버스 이용 시 안전띠 착용, 지나친 음주·고성방가 자제' 등을 당부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는 승객들의 잠을 깨울까 조심스레 차를 주차하고는 이제야 긴장이 풀린 몸을 운전석에 기댔다. 오전 5시가 되자 산악회원들은 하나둘 일어나 떡국을 끓인다며 부산을 떤다. 김 씨도 이들과 아침밥을 해결하고 짧은 이별을 한다. 승객들과 다시 만날 때까지의 몇 시간은 오로지 김 씨만의 것이다. 차량 중간 점검과 청소, 달콤한 낮잠, 걷기운동 등 많은 일이 이때 가능하다. 한나절이 지난 오후 3시, 날머리에서 만난 승객들을 태우고 1시간 달려 식당에 도착, 뒤풀이가 끝날 때까지 다시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날 버스가 여의도에 돌아온 시각은 오후 11시. 꼬박 24시간을 함께하며 승객들의 안전운전을 도맡은 김 씨의 임무도 늦은 밤과 함께 마무리되어 갔다.

2016-05-09 13:36:03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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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혁명대 중고 대상 자기주도학습 '섬머스쿨' 개최

공부혁명대 중고 대상 자기주도학습 '섬머스쿨' 개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학습법 전문 교육기업 공부혁명대(대장 송재열)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자기주도학습 캠프 '공부혁명대 섬머스쿨'을 연다. 보름간 경기도 여주 중앙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되는 섬머스쿨은 지난 2008년에 시작돼 올해 15회를 맞는다. 학습법 전문 컨설턴트와의 집중학습으로 학생들의 공부습관을 잡아주는 공부 캠프다. 캠프에서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재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로 입소 전 컨설턴트와의 학생의 상태, 공부 방식, 태도를 분석해 함께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른 학습 방향과 과목별 학습법을 제시한다. 또한 상주하는 학습법 컨설턴트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하루 13.5시간의 집중 학습을 진행해 올바른 공부법 습득을 돕는다. 학습실은 남녀와 중고등학생 별로 분리돼 있다. 집중도 높은 학습을 위해서다. 또한 명문대 출신의 멘토가 함께 합숙해 학습 관리부터 건강상태와 방 위생상태까지 생활관리를 담당, 학습을 돕는다. 공부혁명대는 섬머스쿨 후에도 학생들이 공부 습관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담당 컨설턴트의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부혁명대 송재열 대장은 "공부혁명대 섬머스쿨은 무조건 따라가는 공부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맞는 공부량과 공부법을 통해 자신도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껴 공부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지금까지 15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터득하고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성적도 올라 다시 찾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2016-05-09 13:29:32 송병형 기자
미래원격평생교육원, 봄 여행주간 학업 독려 상품권 증정 이벤트

미래원격평생교육원, 봄 여행주간 학업 독려 상품권 증정 이벤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온라인 자격 취득 전문 기관 미래원격평생교육원(원장 문규식)이 봄 여행주간을 맞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백화점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친구에게 미래원격평생교육원을 소개하고 친구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 과정 중 6과목 이상을 수강할 경우 소개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정 중 1과목 이상만 수강 신청해도 수강료를 60% 할인해주며 수강생이 출석, 시험 등 모든 과정을 이수했으나 과락이 발생할 경우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도록 재수강료를 무료로 지원한다. 이번 1학기 과정은 오는 17일에 개강해 8월 29일에 종강한다. 미래원격평생교육원 문규식 원장은 "여행주간이지만 학업 일정 때문에 멀리 여행하지 못하는 수강생들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특히 신규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강료 할인, 다양한 학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육교사 자격증은 오는 8월부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되면서 출석필수과목이 9과목으로 확대되고 실습시간이 80시간 증가하는 등 100%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기존 규정에 따라 온라인 수업만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 5월 개강반이 마지막이다.

2016-05-09 13:29:15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