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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구청장이 추천하는 새해 도서

서울시장·구청장이 추천하는 새해 도서 서울도서관서 2월 14일까지 도서 전시회 개최 2016년 '독서'를 새해 계획으로 세웠다면 서울도서관에 가보기를 권한다. 서울도서관은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일반자료실2에서 '새해에 함께 읽고 싶은 서울시 추천도서:잘가 2015, 반가워 2016' 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새해를 맞아 시민들에게 추천한 26권의 도서와 추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의 협력으로 기후변화의 대전환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보자며 '만화로 보는 기후변화의 모든 것'을 추천했다. 이밖에 희망찬 새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한 김우영 은평구청장의 추천서 '바보마음', 이성 구로구청장이 추천한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와 농부아저씨의 통일이야기', 이동진 도봉구청장의 추천서 '담론', 박겸수 강북구청장의 추천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등 다수의 책이 포함됐다. 추천 도서들은 개관시간 중 무료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도서관 회원이라면 대출도 가능하다. 이용훈 서울도서관장은 "이번 도서 전시회를 통해 서울시민이 명사 추천도서를 만나고, 서로에게 좋은 책을 권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6-01-04 14:14:4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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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잘못 받은 거스름돈 미반환시 처벌받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의류상가에서 옷 한 벌을 산 후 점원의 착각으로 거스름돈으로 만원을 더 받았다. 그 사실을 집에 돌아와 알게 된 A씨. 운이 좋다고 생각한 그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자랑했지만 위법행위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되돌려주지 않은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계산착오에 의해 거스름돈을 더 준 것을 즉시 알았으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시간이 다소 경과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 ▲교부자가 잘못 지급된 사실을 말했으나 거짓말로 부인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 내용에 따라 사기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이 적용된다. 판례는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춰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라면서 이 같은 경우를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봤다. 특히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된 후이므로 매수인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거스름돈이 과도하게 지급된 사실을 집에 와서 알았으므로 의류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1만원을 횡령한 것이 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다.

2016-01-04 12:43: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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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4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더불어민주당 김한길 전 대표가 3일 공식 탈당을 선언했다. 김 전 대표의 탈당으로 더민주의 분당사태가 가속, 야권재편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를 여는 즈음에 새 희망을 향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며 탈당을 공식화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 중인 신당의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규모가 2년 전 첫 신당 시도였던 '새정치연합' 때 374명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최대 1천명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안 의원 측은 언론에 "첫 창당 추진 때보다는 합류한 현역 의원도 많고 규모가 커졌으니 자연스럽게 발기인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규모는 5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서울 양천구와 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양천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3일 성명을 내고 "수백억원 주민 혈세가 소요되는 신월 7동 통합청사와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립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적 필수 절차인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누락했다"면서 "준예산으로 구민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가기 전에 위법예산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국제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가 4일부터 모든 재외공관에서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해외 현지에서 전자민원, 연말정상,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등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브라질 노동계가 탄핵 위기에 빠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노동·연금개혁에 반대하면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산업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저성장, 저고용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자며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강조했다. ▲한화그룹이 4일 예정된 신년사 발표에 앞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한화그룹은 2016년을 세계경제 불안이 가중되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알렸다. ▲삼성전자가 냉장고·오븐 레인지 등 일상과 밀접한 주방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생활가전 신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병신년(丙申年) 새해 벽두부터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다. 특히 올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돼 자동차 시장이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완성차 업계는 초반 내수 시장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 올해부터 '비과세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돼 근로자와 사업자, 농어민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지난해보다 450원 오르며 국민 간식인 순대와 떡볶이 떡 등의 식품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 오는 12일 치러지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유력 후보가 김병원(62) 전 농협양곡 대표이사, 이성희(66) 전 낙생농협 조합장, 최덕규(65)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등 3명으로 압축됐다. 임기는 4년 단임제로, 농업계에선 도덕성을 겸비하고 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과 농업성장 정체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등 국내 10대 증권사의 올해 코스피 예상 밴드(등락범위)는 하단이 평균 1849, 상단이 평균 2223이다. 증권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등으로 여전히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커 2016년 주가도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01-03 19:29:0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