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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대법원 판결…광주시 승소

광주시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3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광주시 초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 요건(공고일 기준 최근 8년간 거주 세대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동의 절차의 유효성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수원고등법원)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08 15:38:2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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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전국남여양궁종별선수권대회 동메달 획득

여주시청 여자양궁부(이하 여주시청)가 2025년 제59회 전국남여양궁종별선수권대회 여자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 예천군 진호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 일반부 대회에서 여주시청(감독 안세진, 선수 김예림, 박소영, 손서빈, 김아현)은 총 4,048점을 획득, 단체 3위에 오르며 값진 동메달을 따냈다. 특히 2025년 여주시청에서 새로 영입한 김아현 선수가 50m 경기에서 3위에 오르는 등 기라성 같은 선배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단체전 동메달 획득을 견인했다. 김아현 선수는 "무엇보다 단체전에서 메달을 따게 되어 기쁘고,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독님 및 동료 선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다음 경기에는 더 좋은 기량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감독은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역시 우리 양궁부 특유의 팀워크가 발휘되며 값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며, "네 명의 선수가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더욱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여주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여자양궁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최초 선수 전용 휴게실을 도입하는 등 양궁계 발전을 위해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어 여자양궁부의 성적도 앞으로 더 기대된다.

2025-05-08 15:35: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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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협의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를 방문해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희승 위원장을 비롯해 사정희 부위원장, 김은경 의원, 정영모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과 수원시 가족정책과 관계 공무원, 수원특례시 어린이집연합회 박정환 회장, 어린이집협의회 송은경 회장 및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에 공식 촉구문을 전달하며,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 확보와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협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지방정부와 현장이 아무리 준비해도 중앙정부의 협의 절차가 늦어지면 제도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올 상반기 내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어린이집 경영 안정과 외국인 유아의 보육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촉구문에는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외에도 수원시 보육인 대표 5,020명이 공동 서명에 참여해 보육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함께 담았다.

2025-05-08 15:34: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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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15회 고흥우주항공축제’ 먹거리부스 고흥 8품9미 호평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열린 '제15회 고흥우주항공축제'에서 8품 9미를 활용한 고흥 별미 메뉴를 선보여,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어린이날을 포함한 4일간의 긴 연휴 동안 자녀와 함께 온 부모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메뉴를 구성해 남녀노소 함께 먹고 놀며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났다. 특히, 고흥 9미를 활용한 장어탕, 바지락 짓갱, 매생이 떡국을 맛본 축제 방문객은 "타 지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고흥만의 메뉴들을 먹거리부스에서 모두 맛볼 수 있어 좋았다"며,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햄버거와 샐러드빵은 기존의 수입산 소고기를 사용하는 메뉴와 차별화하여, 햄버거 패티와 샐러드빵의 토핑에 유자골 고흥한우를 사용함으로써 맛은 물론, 저렴한 가격에 품질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먹거리부스에 입점한 영업자는 모두 고흥 내 기존 영업자와 부녀회 등 지역사회단체로만 선정돼, 고흥의 손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으며, 그 덕분에 고흥만의 특색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군에서는 축제 시작 전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장뿐만 아니라 축제가 열리는 봉래면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축제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먹거리부스 영업자들과 회의를 진행해 메뉴와 가격을 조정했으며, 맛은 물론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중독 예방에도 철저히 신경 써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올린 한 참가자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었고, 먹거리부스의 청결한 위생 상태와 청결 유지를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는 모습에 놀랐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제장의 먹거리부스를 고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차별화된 음식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08 15:34:4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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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1,148억 원 투입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48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을 위해 △주택 지원금 상향(당초 최대 3천 6백만 원 → 변경 최대 9천 6백만 원) △대파대·가축입식비 보조율 상향(당초 50% → 변경 100%) △농기계·농축산 시설 복구비 보조율 상향 및 대상 농기계 기종 확대(당초 11종 → 변경 38종 전 기종) △ 송이 피해 임가 특별지원 등으로 확대됐지만 군은 피해 주민들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더욱 강력한 피해 복구 지원을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또한 군은 신속하게 피해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교부 전에 군비 2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군비를 추가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하룻밤 사이에 잃은 피해자분의 아픔을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며 "힘든 시간을 이겨내 산불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을 돕기 위해 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양군 산불피해 이재민은 5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시주거시설 입주를 시작한다.

2025-05-08 15:25:41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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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얌샘김밥과 맞손 ‘전복 신메뉴 4종 출시’

전라남도와 완도군은 전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 분식 브랜드인 '얌샘김밥'과 손잡고 완도산 전복을 활용한 프리미엄 김밥 및 식사 메뉴 4종을 5월부터 전국 매장에서 출시한다. '얌샘김밥'은 지난 2024년 '전남 올라잇 세계 김밥 축제 페스티벌'에서 전라남도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말 완도군과도 전복 소비 촉진에 대한 실무 협약을 맺으며 본격적인 상생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번 협업은 완도군 대표 수산물인 전복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Local)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인 '로코노미'(Loconomy) 사업의 일환으로 전복 메뉴 외식산업 진입과 상품화를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선보이게 된 신 메뉴는 100% 완도 전복만을 사용, 완도 전복의 영양과 깊은 맛을 살리고 얌샘만의 연구·개발(R&D) 기술로 대중적인 한 끼 식사로 구현했다. 메뉴는 완도 전복에 특제 소스가 버무려진 '전복 비빔밥', 매콤한 전복 소스와 쫄깃한 전복을 넣은 '전복 통 계란말이 김밥', 감칠맛나는 '전복 게살 볶음밥', '전복 물 쫄면' 등이다. 얌샘김밥은 현재 전국 24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이며, 분식 창업을 선도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이다. 특히 미국, 대만 등 해외 진출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확대를 본격화함으로써 이번 신 메뉴를 통해 완도 전복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로코노미 협업은 단순한 신메뉴 출시를 넘어 민간 브랜드와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상생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완도 수산물을 활용한 외식 기업과의 메뉴 개발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전복과 해조류 등 완도 수산물이 국내외 소비자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5-08 15:24:14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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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255명 영농 배치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78명이 관내 농가에 배치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력 투입은 상반기 두 번째 입국 사례로, 지난달 10일 64명이 먼저 도착해 배치된 데 이어 총 142명의 필리핀 근로자가 청송군 일손 돕기에 나서게 됐다. 청송군은 2022년 필리핀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도 협약을 체결해 인력 확보 범위를 넓혔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라오스 근로자 105명도 농가에 배치했다. 일부 농가는 대형 산불 피해로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했으나, 전반적으로는 농업현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입국한 근로자들은 청송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마약과 범죄 예방, 근로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어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개인 통장 개설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후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머무르며 배정된 농가에서 다양한 영농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청송군은 현재 필리핀과 라오스 외에도 베트남 등 총 3개국 5개 도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이번 상반기 배치 인원 255명은 청송군 내 66개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농가 수요를 반영해 법무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추가 입국이 이뤄질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계절근로자들이 현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업 현장에서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해 농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08 15:23:47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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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결산검사 위원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현장 방문

하남시의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0일 동안 지난해 하남시 예산집행의 꼼꼼한 검사과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4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 중이다. 202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최훈종 의원) 7명은 지난 7일 하남시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하남유니온파크 내(미사대로 710)에 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추가 하수 발생량 처리를 위해 △기존 1일 32,000톤에서 추가로 23,000톤을 증설하며 △지난 2022년 5월 공사를 착공해 현재까지 95%의 공정률로 올해 5월 준공을 앞두고 시운전에 돌입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 등 예산 전반을 살펴 왔으며, 이날 현장 방문은 하남시의 대규모 사업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이뤄졌다. 최훈종 대표위원은 "'하남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오랜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시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방문은 공사 중 안전도 중요하지만, 회계검사의 목적으로 실시 하게 된 만큼 철저한 시설준공과 준공 후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시민의 세금이 세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함께한 박선미 의원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지금까지 공정률이 95%로 이번달 준공을 앞두기까지의 노고에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이어, "증설사업 공사로 인해 기존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됐는데, 공사 완료 후에는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공원에는 차폐용 나무식재 등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지난 3월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대표위원), 박선미 의원을 내부위원으로 회계전문 분야와 전문지식을 겸비한 세무사, 전직 공무원·금융기관 직원 등 7명을 선임 위촉한 바 있으며, 결산결과는 다음달 2일 개최하는 제34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2025-05-08 15:23:11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