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태국 군부, '친탁신' 레드셔츠 체포 시작

태국 군부가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을 지지하는 일명 '레드셔츠' 시위대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2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군부는 동북부 콘깬주에서 레드셔츠 대원 22명을 테러 모의 혐의로 체포하고 폭탄과 탄약 등 400여 점을 압수했다. '레드 셔츠' 시위대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대대적으로 봉기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특히 북부지방 레드셔츠 대원들은 자체 경비단원 수천 명을 모집해 시위와 방어 훈련을 벌였다. 방콕에서는 계엄령으로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도 전날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정 이양을 촉구했다. 현재 군부는 잉락 친나왓 전 총리와 니와툼롱 분송파이산 전 과도총리 대행 등 정부 주요 인사 100명 이상을 구금 중이다. 또한 군부는 푸어 타이당 지도부인 전직 각료 2명이 출두하지 않자 이들의 재산을 동결했다. 쿠데타를 주도한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은 24일 마지막 남은 입법기관인 상원을 해산한 뒤 새 입법기관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부는 행정부를 장악한 데 이어 모든 입법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군부는 또 이전 정부의 쌀 수매 정책에 참여했다가 아직 쌀값을 지급받지 못한 농민 8만 여 명에게 26일부터 수매대금 550억 바트(약1조7000억 원)를 지불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태국에 대해 원조 및 군사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미 국방부는 태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과 고위급 교류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태국과 매년 해상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군과 해병대를 비롯한 병력 700명과 함정, 전투기 등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에 앞서 국무부는 지난 23일 태국에 350만 달러 규모의 경제·군사 원조를 잠정 중단했다.

2014-05-25 10:59:41 조선미 기자

대법 "예방접종 뒤 장애 인정된다"…피해자 권리 강화

생후 7개월에 예방접종을 받은 뒤 난치성 간질 등을 진단받고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려온 청소년이 대법원 판결로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A(17)군이 예방접종으로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A군의 질병이 예방접종 후유증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장은 법률상 피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바로 잡으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거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낼 수가 없다"며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예방접종이 원인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은 예방접종을 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발육을 보인 건강한 아이였는데 예방접종 후 하루 만에 경련과 발작 등 장애 증상을 보였다"며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는 만큼 예방 접종과 장애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예방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100% 막을 수 없는데도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예방 접종 전에는 없던 증상이 일정한 기간 내에 나타났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권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군은 생후 7개월인 1998년 보건소에서 디프테리아와 소아마비 등 각종 예방접종을 받은 뒤 다음날 경련과 복합부분발작 등 장애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2014-05-25 10:52:13 김민준 기자

마포구, 침수취약가구에 담당공무원 배치

서울시 마포구는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2014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방 대책 ▲폭염 대책 ▲ 시민 보건 ▲시설물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로 이뤄졌으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중점 추진한다. 대책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반·시민소통반·대외협력반·상황총괄반·현장복구반·구조구급반·구호의료반·교통 및 청소대책반 등 8개반으로 편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각 동주민센터에는 동 직원 및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생활안전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구는 수방시설 점검 및 수방대책을 더욱 보완·발전시키고, 우기 전 공사장 등 수해취약지역의 사전 점검·정비도 완료했다. 더불어 '공무원돌봄서비스'를 시행해 1169개 침수취약가구와 담당공무원의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해 침수 예방 및 현장대응체제도 마련했다.

2014-05-25 10:48:56 윤다혜 기자

서울대, 64개 화학물질 안전관리 앱 개발

실험실 내 화학물질 관리부터 안전문제 발생 시 대처방안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처음 개발됐다. 서울대 환경안전원은 이공계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주요 화학물질의 취급·저장·폐기 방법부터 사고 시 대응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앱'을 만들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실험실에 제공되던 파일 형태의 자료는 한 물질당 십수 장씩 방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다 위급상황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앱에는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64개 화학물질의 취급법·폐기법·사고 대응법·사고사례 등이 담겼다. 앱은 기본적으로 학내 구성원을 위한 것이지만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대 앱을 내려받은 다음 '실험실 안전관리' 메뉴로 들어가서 알고 싶은 화학물질을 검색하면 된다. 환경안전원 관계자는 "화학부 교수들이 감수를 맡아 신뢰도를 높였다"며 "앞으로 화학물질뿐 아니라 독성가스, 바이러스, 방사성 물질 등에 관한 정보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5-25 10:47:17 윤다혜 기자

수개월간 '의경 성추행' 경찰…법원 "해임 지나쳐"

수개월간 의무경찰대원 여러 명을 성추행해 해임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42)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경위가 평소 이들 의경과 친한 사이로 성추행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의경들이 A 경위의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았거나 지속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경위가 성적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대원들에 대한 신체 접촉이 애정과 친근감의 표시로 남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범위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A 경위는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의경 여러 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처분을 받았다.

2014-05-25 10:12:46 윤다혜 기자

"나를 무시해" 사촌동생 흉기로 살해한 20대 '사형'

사촌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잔인하게 사촌 동생을 살해한 중대한 범죄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사촌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이 들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이씨가 평소 사촌 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14-05-25 09:52:14 윤다혜 기자

기상악화로 세월호 수색 난항…실종자 여전히 16명

세월호 참사 40일째인 25일 실종자 숫자는 여전히 16명에서 줄어 들지 않고 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도 100여 명의 잠수사를 동원해 구조작업에 나설 계획이나 사고해역의 기상이 나빠지면서 수색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전날 실종자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한 3층과 4층을 집중 수색할 예정이었지만 조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1차례밖에 수색을 벌이지 못했다. 지난 21일 4층 중앙에서 여성 시신 1구를 수습한 이후 나흘째 수색에 성과가 없다. 소조기에도 이처럼 수색이 난항을 겪는 것은 실종자의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탓도 있지만 예상보다 빠른 조류속도, 선체 붕괴, 장애물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26일 오전까지 사고해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30~5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이 나아지면 즉시 현장으로 복귀해 수색작업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당분간 수색 작업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4-05-25 09:44:35 윤다혜 기자

유병언 도피 도운 구원파 신도 체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5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유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범인도피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유씨와 장남 대균(44)씨의 소재를 강도 높게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A씨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원파 소속 신도 10여명이 이날 새벽 인천 남구 소재 인천지검 청사를 항의방문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유씨 부자 검거에 실패하자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14-05-25 09:44:16 윤다혜 기자

학교전기요금 지원 25% 증가…'찜통교실' 해소되나

올해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요금 지원 규모가 예년에 비해 25%가량 늘어나 학생들이 '찜통 교실' '냉동 교실'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명목으로 1004억원을 증액해 일선 학교가 전기요금 납부에 쓰도록 내려 보낸 데 이어 학교 전기요금이 4% 인하된다고 2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만 4%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준 것이다. 할인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증액된 교부금과 전기요금 할인을 더하면 올해 전체 전기요금 추가 지원 규모는 전체 학교 전기요금의 25%에 해당하는 1340억원이 된다. 예년과 비교해 올해 초·중·고등학교 1개교당 평균 1160만원을 전기요금 납부에 쓸 수 있어 그만큼 여름철과 겨울철에 전력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과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4-05-25 09:43:5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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