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술 못 마시게 한다고 집에 불지른 40대 여성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집에 불을 질러 동거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상)로 A(4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거실 바닥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동거남 B(60)씨에게 화상을 입히고 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다. B씨는 불이 난 집을 빠져나오다가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2014-02-10 10:25:32 김두탁 기자

용산구, 연 2.0%·최대 1억5000만원 중소기업 융자 지원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201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총 2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용산구에 사업자로 등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각각 1억5000만원, 3000만원이 한도다.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 등 사치·사행성업종은 제외된다. 구에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우대받는다. 특히 여성사업자·장애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점을 적용, 동반성장과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 구는 지난 2012년 상반기까지 연 3.0%였던 대출 금리를 하반기에 연 2.0%로 대폭 인하한데 이어 2013년과 올해에도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지원받는 금액은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2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3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한다. 단,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 상반기 신청은 3월14일까지 진행되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증빙서류를 지참, 지역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가 끝나면 3월1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을 실시한다. 4월8일 심의를 거쳐 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고 4월14일부터 융자를 개시한다.

2014-02-10 10:24:46 조현정 기자

서울 최초 제로에너지 '종암동우체국' 개국

서울종암동우체국이 10일 신축청사의 문을 열고, 지역주민을 위한 우정서비스를 시작한다. 1981년에 건립된 종암동우체국이 점차 노후됨에 따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청사가 마련됐다. 신축한 서울종암동우체국은 성북구 종암로 64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건물이다. 서울 최초의 '제로에너지우체국'으로 건물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충당할 수 있다.

2014-02-10 10:20:30 윤다혜 기자

노원구, 육사와 토지 맞교환으로 구 재정 숨통 트여

25년간 토지 활용을 못해 애물단지가 된 구유지와 국유지를 서로 맞교환해 열악했던 구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달 20일 기획재정부와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를 중계본동 104마을 재개발 구역의 국유지와 상호 교환계약을 체결,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에 대한 관계가 미정립돼 국가가 지자체소유 재산을 점유,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국유지를 점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간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돼 상호점유 해소대상 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 등 국가와 지자체 간 재산권 정리에 탄력을 받기 시작, 상호점유 토지 교환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노원구의 경우 1988년부터 육군사관학교내에 구유지 9필지 1만7786㎡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육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무상으로 사용 중인 관계로 구의 사업에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구는 맞교환을 위한 토지 분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 중계동 104마을 재개발사업구역 내 국유지 30필지 2만1650㎡와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 9필지 1만7786㎡를 지난해 5월 최종 교환대상 토지로 확정, 1월20일 상호점유 재산을 맞교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4-02-10 10:09:01 조현정 기자

부산서 숨진지 2개월 만에 발견된 30대

부산에서 혼자 사는 30대 남성이 숨진 지 2개월 만에 발견됐다. 9일 부산 동래구의 한 단칸방에서 김모(38)씨가 이불을 덮고 누운 채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 무려 2개월이나 지난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2개월 전에 급성심장사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안의 소견을 바탕으로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경찰은 김씨가 사망이전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린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단칸방에 홀로 세들어 살면서 일용직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혼도 하지 않고 평소 오가는 지인들도 없었으며 여동생 등이 있었지만 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연락이 소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02-10 10:04:54 김두탁 기자

중구, 호텔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7600개 만든다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올해 호텔분야 전문가 양성교육을 통해 600개의 호텔 일자리를 제공한다. 창업하는 기업체와 손잡고 중구민 일자리 400개도 마련한다. 구는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민간 일자리(2796명) ▲맞춤형 교육을 통한 장기적 일자리(830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3910명) 등 3개 분야 70개 사업에서 7536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중구의 특화사업인 '창업기업체 구민취업 프로젝트'를 올해도 적극 추진한다. 호텔 등 창업기업체의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면서 구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관광호텔 등 20곳과 협약을 체결, 4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2014-02-10 09:57:04 조현정 기자

美국무부 “케네스 배 특사 초청 취소 매우 실망”

북한이 미국 국무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 국무부가 매우 실망스럽다는 뜻을 전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배씨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킹 특사의 평양방문을 초청했다가 두번씩이나 취소한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해 5월 케네스 배의 상황을 정치적 협상카드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훈련은 정례적인 방어 훈련으로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배씨 사건과 연계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배씨를 특별사면하고 석방해 그가 가족들과 재회하고 치료를 받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배씨의 석방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10 09:44:12 조선미 기자

"남편 동의없이 국제초 학비로 진 아내 빚, 분할의무 없다"

아내가 남편 동의없이 자녀를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에 넣으면서 빚을 졌다면 이혼하는 남편은 해당 채무를 함께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10일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는 B씨에게 국제학교 교육비 2000만원을 빼고 재산정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학에 따라 아내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채무액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2012년 4월 시작됐으며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B씨가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던 자녀를 국제학교로 전학시켰다. 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2026만원을 대출받아 국제학교 학비를 충당한 B씨는 항소심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채무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제학교 교육비로 진 빚이 분할목록에서 제외되면서 A씨가 B씨에게 나눠줄 돈은 1억8600만원이 됐다.

2014-02-10 09:40:11 윤다혜 기자

서울시 전두환·최순영 체납 지방세 경매로 환수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 4700만원을 12일 환수한다. 서울시는 10일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이 지난해 12월18일 서울옥션의 특별경매에서 6억6000만원에 낙찰돼 체납 지방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12일 해당 경매 수익금을 배분한다. 배분 1순위는 국세청과 서울시가 각각 요청한 국세와 지방세다. 서울시의 지방세는 2003년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압류 후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과된 것이다. 한편 시는 다음 달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지방세 37억원의 일부를 환수한다. 지난해 9월 최 전 회장의 자택에서 압류한 1억∼2억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뚜르비용 무브먼트' 시계를 지난달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부쳐 생긴 낙찰금 5500만원을 다음 달 환수할 예정이다.

2014-02-10 09:16:1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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