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 자영업자 지원 요구...서울시, 장기 분할 상환 소급 적용 어려워

서울시가 착실히 빚을 갚아 나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시민 요청에 융자금 장기 분할 상환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나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책 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소상공인 대출 융자금을 갚는 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최근 접수됐다.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 시국에 정부와 서울시의 영업 제한 정치 방역으로 한순간에 빚쟁이가 됐다"며 "저와 제 가족은 생계를 위해 빚쟁이가 돼 지옥 같은 3년을 대출을 받아가며 버텼다"고 하소연했다. 민원인은 매달 성실하게 꿔간 돈을 돌려주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융자금을 10년간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이자로 장기간 돈을 갚아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A씨는 "이 나라는 세금 따박따박 내가며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있다"며 "저희가 상황이 좋아져서 성실 상환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 어떻게든 신용불량자는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버티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돈을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한만 늘려달라는 것이다"며 "오세훈 시장이 앞장서서 10년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는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 정치적 혼란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2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과 특별 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2000억원, '시중 은행 협력 자금' 1조7000억원, '생계형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 통장' 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 조건은 자금별로 ▲2년 만기 일시 상환 ▲1년 거치 2(3·4)년 균등 분할 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등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소상공인 정책과는 "장기 상환의 경우 금융 기관과 실제 적용 가능 시기, 자금상황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해 논의 중에 있다"면서 "다만 장기 상환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대출 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는 경제 상황과 정책적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제공하고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법·규정·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 운영은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