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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 개편…중소 회계법인 빅4 독점형태라며 반발↑

자산 2조원이 넘는 기업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빅4(삼일·삼성·한영·안진)'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제 보완방안'이 나왔다. 중소 회계법인은 빅4 독과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빅4만 가능…"감사품질 저하 막기 위해"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내년부터 빅4 회계법인이 지정 감사를 맡는 상장사의 자산을 기존 5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제 개선안은 감사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도입됐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코스피200에 포함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외국인 투자자, 해외 거래 상대방 등의 요구로 글로벌 회계법인 선임이 불가피한데, 로컬 회계법인이 지정되면서 감사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군에 포함된다. 기존 나·다군은 통합해 4개 군으로 조정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확대되면서 중소 회계법인(나~라군)에 지정 감사가 쏠려 감사역량을 초과했다는 설명이다.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를 피해 중소 회계법인으로 지정이 몰리는 감사인 하향 재지정 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중소 회계법인에 일감이 몰렸다는 것이다. 중소 회계법인에 등록된 회계사 수는 전체 회계사 수의 33%를 차지하지만, 지난해 기준 감사인 지정 비중은 59%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회계 부정 위험이 큰 누적적자, 관리종목, 감리 조치 등 지정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하향 재지정 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회계법인 반발…"빅4 중심 회귀할 것" 빅4를 제외한 회계법인들은 빅4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4일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해당 개정안 시행을 1년 유예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군 분류체계의 기본방침에는 동의하나 감사인 군별 요건 충족을 위한 현실적 기한이 촉박함에도 2022년 지정부터 당장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회계법인 군 쏠림현상은 '나'군에 대한 쏠림현상이므로 '가·나·다'군 간에 합리적으로 지정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에 이어 중견회계법인협의회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은 "국가 회계 투명성 향상을 위해 대형 회계법인의 대안이 되는 품질 위주의 중견회계법인을 양성해야 한다"며 "규모가 작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정 감사를 한다면 중견회계법인의 실질적 감사역량 및 품질 향상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성장 사다리를 끊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중견 회계법인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시금 빅4 중심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며 "빅4 회계법인은 일감을 따오기 위한 경쟁이 불필요해지며, 이는 역설적으로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9월 6일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김의형 회계기준원장, 빅4 및 중소형 회계법인 대표이사 10명 등이 참석해 최근 회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 회계법인은 이날 감사인 지정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전달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8-31 15:10:41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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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휴직 시작"…이스타항공 근로자 용산 집회서 'AOC허가 호소'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이 수사와 별개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공운항증명(AOC) 발급 절차 진행 촉구하는 2차 단체 집회를 열었다. 31일 이스타항공 근로자 대표단과 임직원들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모여 "수사와 별개로 AOC 발급 절차 진행해 달라"며 지난 25일 세종 국토부 청사 앞 집회에 이은 두 번째 단체 집회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졌다. 이스타항공 측은 "이스타항공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 회사는 적극 협조하고 결과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AOC 발급이 중단되면 이스타항공은 다시 한 번 파산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수사와 AOC 발급은 별개'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회사도 영업활동과 매출이 없이 수개월을 버틸 수는 없다"며 "정상화를 기대하며 500여 명의 직원과 다시 돌아와야 할 1000여명의 동료가 아직 남아있다"고도 호소했다. AOC는 항공사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장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안전면허로 항공사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허가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특별조사와 감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여기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스타항공의 AOC 발급은 중단된 상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99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회계자료를 제출해 지난해 12월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연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를 보면 결손금은 -485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스타항공은 AOC 발급 지연으로 직원 복직과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 530여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업과 유급휴직을 시행한다. 한편, 이스타항공 근로자 대표단과 직원들은 지난 22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과 용산 집무실 앞 등에서 1위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2-08-31 15:08:3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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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 수용률 공시...카드업계 "실효성 의문"

이달부터 금융업권이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을 공시하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2금융권의 경우 중·저신용자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공시 항목만으론 예비 차주가 금리인하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부터 대출을 진행하는 전 금융업권은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을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은 금리인하 수용률을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공시되는 내용은 ▲금리인하 요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이다. 카드업계에선 단순히 수용률만으로 금리인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선 금리인하 수용률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 한 명의 차주가 금리인하 요구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스마트폰만으로 간편하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가 이뤄지는 최소 조건인 상환능력, 신용점수 등에 변화가 없더라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시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어떤 금융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에 관대한 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공시된다고 하더라도 수용률 제고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 폭을 알 수 없는 것도 실효성을 해치는 요인이다. 신용점수 상승 수준이 차주마다 다르며 인상 폭 또한 금융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신용점수가 600점에서 800점으로 오른 차주 A씨와 600점에서 950점으로 오른 차주 B씨의 신용 변동 수준은 다르지만, 각 구간별 금리인하 차이를 알 수 없어 차주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것.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는 신용상태에 변화가 있더라도 이미 우대금리를 받는 경우와 급여가 상승했더라도 신용점수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중·저 신용자의 이용률이 높은 카드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 상태 변화와 대출 상품에 걸맞게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신용 구간별 금리인하 폭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각 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 수용 포트폴리오가 상이하고 차주 유형도 천차만별이어서 신용점수만으로 금리인하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리볼빙 등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경우 신용점수 변동이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고 내부 규정도 다르기 때문에 신용구간별 금리인하 폭을 공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7곳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비씨카드)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은 ▲신한카드(74.03%) ▲우리카드(62.35%) ▲현대카드(45.81%) ▲삼성카드(40.35%) ▲롯데카드(40.15%) ▲KB국민카드(39.65%) ▲하나카드(28.05%) ▲비씨카드(11.92%) 순으로 비씨카드가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용률이 가장 낮은 부분에 대해 비씨카드에서는 이미 업계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수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씨카드의 경우 올해 2분기부터 대출 사업을 본격화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대출 서비스 후발 주자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출자들에게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서 추가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이 낮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08-31 15:08:0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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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100일간 대장정 돌입...입법·예산안 두고 긴장감 팽팽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가 입법 추진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두고 여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9월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에 대장정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4일과 15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기국회에 임하는 정당의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한다. 또한 여야는 19일부터 22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핵심 쟁점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국회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10월 25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 막이 내릴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당 내홍 수습 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기회로 보고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반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제일주의'를 기조로 입법과 예산안 심의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169명으로부터 접수한 민생 법안인 '민생시그널 169' 중 22개의 우선 추진 법안을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5년 만에 정권 재탈환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입법 추진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 공제 금액 3억원을 도입하는 사안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 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기본 공제 금액 11억원에서 3억원을 특별 공제 받아 14억원까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재위는 여야 간사 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확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책임자(CSO)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시도에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의 경우, 민주당은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예산안, 그리고 이제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결정, 예산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8-31 15:03: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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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변동성 높을 때 배당투자에 주목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이 방어적 투자 대안으로 배당주 및 배당 관련 펀드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또한 금융투자업체들은 배당주에 투자하고 연기금처럼 월정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인덱스펀드 및 배당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배당주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하락장에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안전한 투자처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세 곳 이상이 예상치를 제시한 주요 기업 중 올해 연간 배당수익률이 5% 이상 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은 31개로 집계됐다. 이중 BNK금융지주(9.43%), DGB금융지주(9.34%), JB금융지주(9.24%), 우리금융지주(9.03%), IBK기업은행(8.54%), 하나금융지주(8.49%) 등 금융주는 9%에 근접한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정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3분기 실적 시즌에 추가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는 보수적이면서 안정적인 초과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고배당 저변동성을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며 "배당수익률이 높으면서 주가 변동성이 낮은 종목은 KT, KT&G, SK텔레콤, 삼성카드, 포스코홀딩스이고, 고배당 실적주는 현대차, 기아,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다"라고 말했다. 최병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6월 중순 이후 글로벌 증시는 하락 폭을 일부 회복했으나 최근 금리 인상 기조 유지 등 긴축 우려가 부각되면서 증시는 이에 대한 불안을 다시 반영하기 시작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어적 성격을 띠는 고배당주는 지속적으로 코스피를 아웃퍼폼(시장 수익률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부 증권사에서는 배당귀족펀드 투자를 추천했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30일 배당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인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주식) 펀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투자미국배당귀족 펀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미국배당귀족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로 최근 3개월 성과 -4.7%, 1년 성과 -1.6%를 기록 중이며 벤치마크 대비 각각 +0.8%, +8.1%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도 최근 배당 관련 펀드를 선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30일 KB자산운용은 KB미국ESG배당귀족펀드를 선보였다. 이 상품은 배당주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접목해 장기적으로 꾸준한 배당이 기대되는 미국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타깃인컴펀드(TIF)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글로벌멀티에셋TIF액티브 ETF'를 선보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TIF는 은퇴 후 노후 자산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이자와 배당소득 같은 안정적인 인컴수익을 창출하는 펀드다. TIGER 글로벌멀티에셋TIF액티브 ETF는 인컴 자산군을 미국 배당주, 미국 우선주, 미국 국채(중기), 미국 투자등급채권(단기), 미국 투자등급채권(중기), 미국 하이일드채권, 미국 전환사채, 미국 대출채권, 신흥국 국채, 글로벌 리츠 총 10개로 분류해 분산 투자한다. 전문가들은 월배당 ETF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배당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월배당을 지급하는 ETF 종류는 다양하다"며 "단순히 월배당이라는 이유나 고배당을 지급한다는 이유보다는 배당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31 15:03:0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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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택시비 인상 카드로 택시기사 '욕받이 무녀' 만들지 않으려면

서울시가 심야 택시난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 요금 인상 작업에 들어갔다. 일부 시민들은 "택시 기사가 불친절한데 왜 택시비를 더 내야하냐"며 반발한다. 우리는 택시기사가 왜 퉁명스러운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서울연구원이 작년 9월23일~10월6일 서울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1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달 운송수입금이 200만원 미만인 기사가 전체의 70.5%에 달했다. 월평균 운송수입금은 169만4000원으로, 조사 시점인 2021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182만2480원에 한참 못미쳤다. 게다가 택시 기본요금은 2019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오른 뒤 여태껏 제자리다. 최저임금도 안 주는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이 4년째 동결 상태면 일할 때 열불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그렇다면 택시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실제 택시 서비스가 엉망일까. 서울연구원이 택시 하차 승객 4000명을 상대로 '2021년 택시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종합만족도 점수는 82.4점으로 2018년 79.2점 대비 3.2점 상승했다. 종합만족도는 기사 서비스, 쾌적성, 안전성, 적정성 등을 평가 항목으로 삼아 산정하는데 특히 승객 응대 만족도가 2018년 77.5점에서 작년 80.6점으로 3.1점 높아졌다. 같은 기간 차량 청결도는 76.7점에서 79점으로 2.3점, 코스선택 적절성은 77.5점에서 83.1점으로 5.6점, 부당요금 비요구는 81.9점에서 85.7점으로 3.8점 상승했다. 서비스 수준은 개선됐지만 월급은 그대로인 셈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처럼 서울시 택시 운전자수는 2018년 8만365명에서 작년 6월 기준 7만1282명으로 11.3% 감소했다. 심야 택시 대란이 일자 시는 뒤늦게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20%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으로 집 떠난 택시기사가 돌아올지 의문이다. 사납금과 플랫폼 수수료가 같이 뛰면 요금 인상 효과는 제로가 되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부터 어떻게 하고 가격인상을 해야지 기사 두명이 한 차 타는데 택시 한대 굴리면서 600만원씩 땡기는 게 말이 되나?", "법인택시는 사납금에 허덕이고, 개인택시는 기본요금 삼천 얼마에 연료비만 나간다"고 성토한다. 사납금 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체에 대한 불만도 크다. 택시기사 46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플랫폼 택시앱 이용시 불만사항'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5.9%가 '이용 수수료가 비싸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꺼내든 택시요금 인상 카드가 택시회사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배만 불리고, 택시기사를 욕받이 무녀 만드는 졸속 대책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세심히 설계해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2-08-31 15:02: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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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가업승계 증여세 10년까지 확대 등 10대 세정 개선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가업승계 증여세를 연부연납으로 10년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 10대 세정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상의회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복합위기 대응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제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 대한· 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조사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으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전용상담시스템 구축, R&D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 감면, 가업승계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세무컨설팅' 제도를 확대·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관점에서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등 10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특히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상속세 연부연납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업승계 증여세의 경우에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분할납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8-31 15:00:29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