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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 1300억원 규모 벤처펀드 'GS 벤처스' 출범…"4차산업 집중투자"

5년간 21조 투자, 10조원 신사업·벤처 투자 본격화 GS 주요 계열사 8곳 투자자 참여 GS그룹이 신사업·벤처에 10조원 투자를 위한 첫 번째 펀드 결성을 완료했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GS벤처스는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마무리하고 1300억원 규모의 첫 번째 펀드를 결성, 향후 5년간 2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의 규모는 지난 1월 법인 설립시 계획했던 500억 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10일 GS그룹에 따르면 GS벤처스가 조성하는 첫 벤처 펀드에는 GS의 주요 계열사들이 투자자(LP)로 참여한다. GS그룹은 지난 1월7일 ㈜GS 산하에 100% 자회사로 GS벤처스를 설립한 이후 관련 조직체계를 갖추고 지난 5월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이달 1호 펀드결성에 이르기까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행법상 지주회사 산하의 CVC는 40%까지 외부자금을 유치할 수 있지만 이번 1호 펀드에는 GS그룹 계열사만 참여했다. 주요 출자자로는 ㈜GS(300억), GS에너지(200억), GS리테일(200억), GS건설(200억), GS EPS(200억), GS파워(100억), GS E&R(50억), GS글로벌(50억) 등으로 주요 계열사들로 구성됐다. 펀드 명칭은 '지에스 어셈블 신기술투자조합'로, GS그룹의 미래성장을 위해 신기술 벤처를 중심으로 계열사의 핵심 역량을 결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GS그룹은 펀드 명칭에 있는 어셈블이 영어의 첫 번째 알파벳 'A'로 시작하는 만큼 향후 알파벳 'B', 'C', 'D' 등으로 시작하는 후속 펀드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GS벤처스는 이번 펀드를 바이오와 기후변화대응, 자원순환, 퓨처커머스, 딥테크, 스마트건축 등 GS그룹의 신성장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초기 단계(시드 시리즈 B)의 국내 스타트업이 집중 투자대상이다. 이에 따라 GS벤처스는 향후 ▲바이오 ▲기후변화대응 ▲자원순환 ▲퓨처커머스 ▲딥테크 ▲스마트건축 등 GS그룹이 꼽은 신성장 분야에서 초기 단계 국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GS의 주도 하에 국내 GS벤처스와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한 GS퓨처스, 주요 계열사에 흩어져 있는 투자조직 간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투자조직과 스타트업간 상시적인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GS그룹 측은 "이번 투자펀드 결성으로 계열사별로 분산됐던 스타트업 투자가 한곳으로 모여 통일성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펀드 출범으로 GS는 계열사 별로 분산돼 이뤄졌던 스타트업 투자가 GS벤처스를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 보다 통일성 있는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GS벤처스와 별도로 GS계열사가 직접 실행하는 스타트업 투자도 지속된다. GS계열사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인접 분야에 투자하면서 본업을 확장하고, GS벤처스와 GS퓨처스는 기존에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적지만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크고 GS의 신규사업 포트폴리오로 육성이 가능한(Beyond) 분야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는 방식이다. 그룹사 내부 자금을 원천으로 하는 CVC의 경우 일반 VC(벤처캐피탈)와 비교해 펀드의 설정 기간이 길고, 재무성과 뿐 아니라 전략적 목적에 더 집중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경기 영향을 덜 받으면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환경하에서 스타트업 투자는 미래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면서 "적극적인 벤처투자와 개방형 혁신을 통해 GS와 벤처 등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07-10 14:56:4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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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바닥론 VS 비관론…7월 연준 움직임 지켜봐야

지난주 미국 증시가 오르면서 비트코인이 일주일 만에 약 10% 반등에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바닥론과 비관론이 충돌하고 있다. 이달 미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일주일 사이 10% 상승하면서 2만1000달러대에 거래 중이다. 지난 3일 장중 1만9000달러가 붕괴되면서 또 다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저가매수 유입과 미국 증시가 오르면서 가상화폐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8일에는 약 3주 만에 2만2000달러까지 회복하기도 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지난 8일 125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만7000달러까지 폭락한 비트코인이 3주 만에 2만2000달러까지 회복하자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란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조24억달러(약 1299조원)를 기록해 열흘 만에 1조달러 선을 다시 회복한 것이 긍정적인 신호라는 것이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최근 일주일 동안 눈에 띄는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 변화를 보지 못했다"며 "온체인 활성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잠잠한 비트코인 마켓은 매도세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망했다.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는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200주 이동평균선,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등을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이 바닥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캐시 우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으로 비트코인의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Neutral)'에서 '낙관(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다. 반면 여전히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하락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현재 과매도 구간에 진입 ▲루나·테라USD 폭락 사태 여파 지속 ▲가상화폐 시장의 심각한 유동성 리스크 등을 꼽았다. 또한 셀시우스와 쓰리애로우캐피털(3AC), 볼드 같은 암호화폐 대출업체들의 연이의 파산행보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계속해 시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며 "연준의 매파(통화긴축)적 기조가 바뀌기 전까지 안정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공포가 크고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침체)이 시작되면 중앙은행의 결정이 위험자산에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장에선 바닥론과 비관론에 대해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정확한 분석을 내기 위해서는 이달 연준의 행보에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1분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2분기에 들어서자 한 번에 0.50%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았다. 이달에는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되고 있다. 물가가 잡히지 않자 이달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발표와 국채금리 움직임. 기준금리 인상 범위에 따라 하반기 암호화폐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느 기조에 맞추느냐가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10 14:55:4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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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유의 '당대표 징계'…수습안 두고 갈등 이어질 듯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 징계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수습 방안 논의에 나선다. 이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아 당무 권한이 사라진 뒤 빠르게 사태 수습에 나선 수순이다. 다만 사태 수습에 있어 '2024년 총선 공천권'을 누가 쥘지가 화두인 만큼, 내부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의원총회에서는 향후 당 운영 방안과 함께 이 대표 징계에 따른 당내 갈등 수습을 위한 대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수습 방안으로는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임시·조기 전당대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등이 꼽힌다. 먼저 의총에서는 이 대표 징계 상황을 '사고'로 판단하고,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추인이 될지가 관건이다. 권 원내대표가 징계받은 이 대표에 대해 '궐위'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하기 때문이다.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전환이 의총에서 추인받으면, 이 대표가 복귀하기 전까지 권 원내대표가 당무 권한을 관리하게 된다. 당원권 정지 징계가 풀리는 6개월 뒤에 이 대표 복귀를 상정한 시나리오다. 이 경우, 차기 당대표 도전을 고려한 권 원내대표의 정치적 시간이 계산된 시나리오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 정책 관련 입법부터 내년도 예산안까지 처리해야 할 원내대표가 직을 버리고 당권 도전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직무대행까지 마치고 정기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계산이다. 다만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면, 이 대표 복귀에 반발하는 일부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져, 당내 갈등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징계받은 상황에 대해 '궐위'로 해석한 뒤, 임시 전당대회를 여는 시나리오도 있다. 국민의힘 당헌 26조에 따라, 당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가운데 궐위되거나 선출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선출까지 하게 돼 있다. 이 경우,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대표는 당헌에 따라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할 수 있다. 내년 6월 정기 전당대회 전까지 대표직을 수행하는 만큼, 2024년 총선 공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때문에 사실상 '전당대회 관리용' 허수아비 당대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임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가 당 혼란 수습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생 현안까지 챙길 수 있는 만큼, 이름을 알리거나 세력화에 나서야 하는 일부 의원들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정기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 재선 도전도 할 수 있다. 이에 최근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를 띄운 김기현 의원이 임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안철수 의원도 12일 당정 연계모임을 출범, 세력화에 나선 상황이다. 장제원 의원 역시 지지모임 '여원산악회' 행사를 다시 열었다. 최근 당내 상황과 무관한 것이라고 장 의원실은 확대해석을 경계하지만, 본격적인 차기 권력 도전 준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밖에 당헌·당규 개정 후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방안도 거론된다. 2년 임기가 보장되는 당대표를 새롭게 선출해, 안정적인 지도부 구성으로 2024년 총선 승리 목표 달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다만 당헌·당규 개정 자체가 복잡하고, 차기 권력 투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역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와 비슷하게 정기 전당대회까지 당 상황 관리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인데다, 대통령선거뿐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연이어 승리한 집권 여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은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2022-07-10 14:53: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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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4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 250억 규모로 발행

서울시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로부터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을 14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총 25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을 7%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로 급등했고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무려 7.4%까지 치솟았다"며 "고물가 폭탄에 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을 서둘러 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은 경기부양과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분석 결과 상품권 5435억원 발행 시 1조3903억원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고, 가맹점 약 15만개는 연 42여억원의 카드수수료를 줄일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상품권은 기존처럼 상품권 발행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상품권 사용에 대한 시민 불편은 줄이고, 서울 전역 골목상권을 골고루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40만원이고, 100만원까지 보유 가능하다. 이외에도 ▲티머니페이 ▲신한SOL ▲머니트리앱에서도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을 살 수 있다. 상품권은 1만원 단위로 구매 가능하다. 시는 서울사랑상품권(광역) 판매 추이를 살펴보고, 필요 시 이른 시일 안에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 할인 판매하는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도 추석 전 발행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하겠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7-10 14:53: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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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민생·경제’로 반등 노리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2개월을 맞이했으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서 국정 운영 동력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승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리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다음 날부터 출근길 도어스테핑 등 언론에 자주 비치며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소통', '탈권위' 등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이끌어냈지만, 정제되지 않은 언어 사용을 비롯해 인사 문제, 비선 논란 등이 연이어 도마에 오르면서 중도층과 30대층이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인사 문제의 경우, '검찰 편중 인사',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인사' 등의 잡음이 나온 데다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자진 사퇴를 비롯해 만취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며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은 더욱 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당 대변인이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비선 논란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토정상회의 순방을 무난하게 마쳤으나 민간인 신분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 A씨의 순방 준비 참여 및 동행 논란이 일면서 오히려 악재가 됐다. 이와 함께 대선 경선 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6촌 인척이 대통령실에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도 알려지며 대통령실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데드 크로스' 조사 결과가 지난달 말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조사 결과는 '잘 수행하고 있다'가 응답자의 3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49%를 기록하며 절반에 육박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p(포인트) 떨어진 반면,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7%p 증가했다. 특히, 6월 첫째 주와 비교했을 때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3%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만에 16%p가 빠졌다. 비슷한 시기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성인 25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 응답률 3.5%)에서는 긍정평가 44.4%, 부정평가 50.2%를 기록했다. 또,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6.1%)에서는 긍정평가 42.8%, 부정평가가 51.9%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아니라 윤 대통령에 호의적이던 지지층이 이탈하는 반면, 부정층이 공고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은 저희가 들여다 보고 있다"며 "그것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들의 뜻으로 해석하고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미 말했지만, 어쨌든 국민만 보고 간다는 점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지율 급락 원인을 묻자 "그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저희가 굳이 여기에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최근 '민생'과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 대응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다음 회의부터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민간 전문가, 현업 종사자 등 직접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와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1일부터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 민생 대책 등 부처 핵심 정책 중심으로 보고하며 규제 혁신이나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정책 중 핵심 정책, 규제 혁신 등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이 각 부처의 개혁 과제와 당면 현안에 대해서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2-07-10 14:43: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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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부담 증가하는 교육개혁...유·초·중등 교부금 '3조'는 대학에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평생교육으로 넘기면서 사교육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등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10일 교육계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개한 교육교부금 개편안이 사교육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은 유·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3조 가량을 고등교육·평생교육을 위해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금도 유·초·중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고, 더 나은 교육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며 "교부금 나눔으로 인해 아이들을 위한 학습 지원 예산이 줄어든다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부분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도 "돌봄, 무상급식 등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투자가 적어지다보면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사교육 부담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이다. 이는 2020년보다 21%(4조1000억)이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이는 것은 사교육 부담 증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사교육 부담 증가 여론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김이경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 부담 증가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유·초·중등 교육 지원이 이미 OECD 평균보다 많고, 용도 지정 등의 이유로 교부금이 남는 경우도 많아 소진을 위한 지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지원된다. 최근 10년간 교육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가운데 학령 인구는 감소하면서 교부금 축소 논의가 꾸준히 존재했다. 교육계는 학령 인구가 감소했다고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원리는 1차원적이라며 방어하는 모양새다. 학령 인구는 감소했지만 교육재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학급, 교원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 개편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에서 유·초·중등 서울교육청 관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개선에 3조2341억원,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에듀테크 투자에 7173억원, 과밀학급 해소에 총 4341억원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정부가 검토한 교육교부금 개편은 그동안 유·초·중등 분야에만 사용 가능했던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교육·평생교육에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던 교육부 역시 정부 교체와 함께 180도 바뀐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SNS에 "(교부금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세분 축소분만 약 4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험 실습, 체험활동, 돌봄, 노후시설 개선 등 기본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기초학력 신장, 인공지능 등 미래교육, 진로진학교육 등의 특색교육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조 교육감뿐만 아니라 진보·보수 나눌 것 없이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재정당국이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올해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필요성은 다수가 동의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2018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에 비교했을 때, OECD 평균은 1만7065달러인 것에 비해 한국 평균은 1만1290달러로 34%로나 낮은 수치를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유·초·중등 교육 재정을 줄여 나눠 줄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정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부금을 개편하는 것은 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과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 갈등만 증폭시키지 말고 필요하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0 14:42:0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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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안전점검원 인건비 집행내역 제출 요구

서울시는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한 수수료의 집행내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에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시·도지사가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후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에 대한 정산 규정이 없다. 이에 시는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한 수수료의 집행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회사는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는 현행규정을 "고객센터는 지급된 수수료의 집행내역을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해 정산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또 시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사협상이 결렬된 3개 고객센터에 대해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인건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지난 8일 요청했다. 서울 지역은 서울도시가스 등 5개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총 65개 고객센터에서 안전점검원이 가스 검침과 안전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 중 62개소 고객센터에서는 임금협상이 타결됐지만, 나머지 3개 고객센터는 노사협상이 결렬된 상태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제출받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적정한 임금이 지급됐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7-10 14:41: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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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 신향빌라 추진위 없이 조합설립 직행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광진구 신향빌라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설립으로 직행한다.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해서다. 이에 따라 신향빌라는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약 2년 6개월 단축하게 됐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단축으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향빌라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정비계획 동의서 양식에 '추진위 구성 생략'을 묻는 조사를 추가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주민참여율을 높인다. 조합설립으로 바로 가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와 구 예산을 투입해 조합설립 추진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시는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 임원 선거,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인가까지 전 단계를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현재 서울시와 광진구청에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내년 중 조합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신향빌라를 시작으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적용해 신규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 등 적용 가능 대상지 60여곳에 관련 제도와 서울시 지원방안을 홍보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하면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에 마련한 활성화 방안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등에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며 "작년 말 선정된 21개 후보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내년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조합 직접설립제도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경우 오는 2029년에 신규 주택 2만5000호가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0 14:34:0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