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견기업계 "권역별 할당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간 이전 거래 허용해야"

중견련, 한화진 장관 초청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崔 회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비합리성 일소해야" 17건 담긴 '환경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과제'도 전달 중견기업계가 지역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권역별로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의 권역 간 이전 거래를 허용해야한다고 정부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6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초청해 '첨단 산업 환경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기업조차 배출허용총량 여유분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할 수 없어 인접 권역에서 배출초과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킬러 규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권역 간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의 비합리성을 일소하는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킬러규제혁신TF 킥오프 회의' 이후 환경 규제 혁신 방안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향후 규제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리에는 한화진 장관, 최진식 회장 외에도 중견기업인 태경그룹, 한국카본, 이랜텍, 한국콜마, 신성이엔지, 에코프로씨엔지, 휴온스글로벌 등 첨단 산업 분야 기업 대표 및 임원, 그리고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련이 이날 한 장관에게 전달한 '환경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과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 규제 개선' 등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 온 7건의 과제 외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 기준 완화' 등 신규 개선 과제 10건도 포함됐다. 아울러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법인 내 여타 사업장으로 화학물질을 이동시킬 때 추가 영업허가를 받도록 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7 08:30:58 김승호 기자

대한항공, '서울 ADEX 2023' 참가…"무인기 기체 선보인다"

대한항공이 오는 17~22일까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2023'에 참가한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야외 전시장을 마련하고 중고도 무인기 실기체와 사단무인기, 발사대, 지상 통제 차량 등을 전시한다. 'ADEX'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코트라(KOTRA)가 주최하고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이며 세계 35개 나라 550개사가 참여한다. 실내 전시장에는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저피탐 무인 편대기, 전술급 사단 무인기 등 다양한 플랫폼을 선보인다. 발사체 및 군용기 성능개량 사업까지 아우르는 체계종합업체로서 비전도 공개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항공우주사업본부를 중심으로 국내 무인항공기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2014년 국내 최초 군용 무인기 형식인증을 받고 2018년 사단 정찰용 무인기 감항 인증을 획득하는 등 무인기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해왔다. 미래 성장 동력인 스텔스 기술과 우주 발사체 연구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979년부터 우리 군과 미군 군용기 5000대 이상을 창정비(MRO)하고 군용기 성능개량을 수행해 온 아시아태평양 최대 정비센터이기도 하다. 창정비란 부품 하나 하나를 완전히 분해한 후 검사·수리함으로써 최초 출고 때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상위 정비 개념을 말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핵심 기술을 주도해 대한민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6 17:06:44 허정윤 기자

한화그룹, 'ADEX 2023'서 통합 방위 솔루션 선봬…“역대 최대 규모”

한화그룹이 17~ 22일까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에 '육·해·공·우주'의 통합 방위 역량을 선보인다. 16일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 등 한화그룹의 우주·방산 계열사를 주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140㎡의 통합부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한화는 통합부스 내 '스페이스 허브-존'에 한국 최초의 독자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한국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호의 추력기를 전시한다. 대기권 밖에서 관측 및 통신이 가능한 한화시스템의 위성 3종과 지상 공격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3종도 공개한다. 발사체부터 관측?통신 위성, 탐사에 이르는 우주 사업 전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서 우주 및 지상의 '지휘-정찰'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상에서 적의 핵·미사일 공격을 감지하는 방어 솔루션도 전시된다. ▲요격 고도의 상층부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레이다 ▲중고도 이하를 방어하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의 다기능레이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할 '한국형 아이언돔'의 '다표적 동시교전레이다'를 전시한다. 대기권과 지상 전 영역에 걸친 방공망을 더욱 확대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한화시스템이 투자한 위성통신업체인 원웹이 구축한 630여대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활용하면 지상 통신망이 파괴돼도 끊김 없는 통신이 가능해 전장 상황을 실시간 제공할 수 있다. 한화는 소형무장헬기(LAH) 엔진과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적용한 F414엔진도 전시한다. F414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GE에어로스페이스의 라이센스 기술로 국내에서 면허 생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5세대급 유무인기용 엔진을 100%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소재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는 우주 분야 기술력을 우주경제 구축에도 적극 적용하고 있다. 통신 위성기술을 활용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스마트선박, 자율주행차 등이 안정적으로 통신하는 '초연결 사회'를 구축하고, 위성 관측 기술로 확보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데이터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화는 이번 전시회에서 소형무장헬기(LAH) 엔진과 함께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적용한 F414엔진을 전시한다. F414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GE의 라이센스 기술로 국내에서 면허 생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0여년간 9800대 이상의 다양한 항공엔진을 생산한 경험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5세대급 유무인기용 엔진을 100%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이미 국내에서 가스터빈 엔진 분야의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인구감소로 병력이 줄어드는 미래전을 대비한 무인화 기술도 선보인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 운용 기술이 반영될 '한국형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등 미래형 전투차량 개념이 공개된다. 사람보다 먼저 작전지역에 투입되는 무인수색차량에는 원격사격통제체계, 지뢰탐지장치, 유도탄, 레이저 등 다양한 장비를 적용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해 올해 12월 미 해병대 테스트를 앞둔 차세대 군용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도 전시된다. 한화오션도 '고스트 커멘더'로 불리는 무인전력지휘통제함 시스템을 공개한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항공, 해상, 수중의 무인전력을 지휘 통제하는 무인화 전투 시스템으로 해군이 지향하는 스마트 네이비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표 방산항공우주 기업으로서의 기술 역량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에 기여하고, 미래의 성장동력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6 16:59:42 허정윤 기자

[이·팔 전쟁發 후폭풍]①산업계 위기감 확대

전쟁 9일만에 누적 사망자가 4000여명을 넘어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이스라엘 관련 분쟁은 단기전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고 영향도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사태는 대격돌이 예고되면서 향후 전개 방향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지 해외법인을 두고 있는 우리 산업계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 LG전자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미래 기술 선점에 나서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주력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우선 우리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이스라엘의 인텔 공장이 전쟁으로 인해 가동을 멈출 경우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내 인텔 CPU 공장 등 첨단 분야 기업이 운영을 중단할 경우 반도체 업황 회복 시기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텔의 이스라엘 키르야트가트 공장은 인텔 전체 반도체 생산능력의 11.3%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CPU 수요와 맞물린 우리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해외 스타트업 투자 법인인 '삼성넥스트'는 이스라엘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삼성넥스트가 현지 스타트업에 투자한 곳은 AI 반도체 스타트업 '뉴리얼리티'를 포함해 66곳에 달한다. 삼성전자가 투자한 이스라엘기업들 가운데 스마트폰 듀얼렌즈 카메라 기술을 보유한 코어포토닉스도 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이 추석 연휴기간 출장지로 이스라엘을 다녀올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다. LG전자도 혁신을 위해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2021년 자동차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사이벨럼'에 투자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 개발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지난 2017년 현대차에 탑재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를 개발한 인텔의 '모빌아이'가 대표적이다. 정의선 회장은 2017년 모빌아이를 방문한 이후 이스라엘 투재를 대폭 늘려왔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센서인 라이다 기술을 보유한 옵시스(Opsys), 차량용 반도체 개발회사 오토톡스(Autotalks),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구하는 알레그로(Allegro.ai), 드론 개발 업체 퍼셉토(Percepto), 수소 연료를 개발하는 에이치투프로(H2PRO), AI를 통한 자동차 결함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유브이아이(Uveye) 스마트 글래스를 제조하는 가우지(Gauzy) 등 여러 이스라엘 스타트업들과 맞손을 잡았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현대차의 중요한 R&D 거점 중 하나로 급부상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래 모빌리티 개발에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중동 전쟁 확대 우려에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 국제유가는 6% 정도 급등했다. 업계에서는 중동 시장 확전 시 현재 90달러에 재진입한 유가가 단기간 100달러까지 가파르게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공업계도 항공편 결항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전쟁으로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 주 인천과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오가는 항공편 전부를 결항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계획된 인천발 텔아비브행 항공편 3편과 텔아비브발 인천행 항공편 3편, 총 6편에 대한 결항 조치를 내렸다. 대한항공은 인천∼텔아비브 노선 직항편을 주 3차례(월·수·금요일) 왕복 운항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주 인천발 텔아비브행 3편에 대해서도 결항 결정을 한 바 있으며, 현지 체류객의 귀국 지원을 위해 텔아비브발 인천행 귀국편 1편만을 운항했다. 재계 관계자는 "중동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 자체가 좋지 않지만 단기적으론 영향이 크지 않다"며 "앞으로 전쟁이 얼마나 확대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별도 미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6 16:44:38 양성운 기자

포스코퓨처엠, 폐내화물 100% 재활용…"탄소 3만톤 저감 효과"

포스코퓨처엠이 폐내화물을 100% 재활용에 성공, 탄소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020년 40%였던 폐내화물 재활용률을 2021년 72%로 끌어올린 뒤 지난해 100% 재활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내화물(耐火物, refractory)은 해수에서 추출한 마그네시아를 주원료로 사용해 벽돌모양 등으로 만든 것이다. 석유화학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도 쓰이는 산업 기초소재며 용광로 내부에 설치해 설비를 보호하는 데에도 쓰인다. 포스코퓨처엠은 제철소 개보수공사 시에 발생하는 폐내화물을 기존에는 주로 매립하거나 재생 내화물원료에 한정해 재활용했다. 최근 자원순환 및 탄소저감을 위해 시멘트 부원료 및 주물사(鑄物砂)·복토재(覆土材) 등으로 활용범위를 넓히면서 재활용률을 2020년 40%에서 2021년 72%, 지난 해부터는 100%를 지속 유지해 오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측은 "지난 해 재활용한 1만 7천톤의 내화물을 연간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면 3만톤을 저감하는 효과로, 나무 375만 그루를 새로 심는 것과 비슷하다. 처리 비용 14억원을 절감하는 것은 덤"이라고 설명했다. 주물사는 금속을 녹여 틀 속에 넣고 응고시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사용되는 모래로 열에 강한 폐내화물을 활용하기 적합하며, 복토재는 쓰레기 매립장의 먼지와 악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덮는다. 이 밖에도 포스코퓨처엠은 폐내화물로 국내 관련업계와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2021년부터 국내 시멘트 업체와 자원순환 ESG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고 실리카, 알루미나 등 시멘트 부원료로 유용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폐내화물을 공급해 오고 있다. 내화물 원료 공급사에도 폐내화물과 함께 폐내화물 분쇄 및 부피팽창·균열 방지 기술도 함께 제공해 고품질의 내화물 원료로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측은 "기업시민 경영이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경영 전반에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친환경을 주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에 녹색전환을 촉진하며, 자원순환을 통해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16 16:34:02 허정윤 기자

SM남선알미늄, 금오공대서 취업 설명회 개최 "지역 인재 발굴"

SM그룹의 제조부문 계열사 SM남선알미늄이 본사 소재지인 대구·경북 지역 내 우수 청년인재 확보를 위해 나섰다. SM남선알미늄은 지난 12일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2023년 금오공과대학교 취업한마당(JOB Fiesta)' 행사에 참가해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우수 인재 발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SM남선알미늄을 포함해, 대구, 경북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총 40곳이 참여해 채용·설명 부스를 마련해 학생들을 맞았다. 이 자리에서 SM남선알미늄은 상담부스를 마련해 금오공과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SM그룹과 SM남선알미늄의 기업소개와 함께 취업·채용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행사장에서는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나날이 어려워지는 취업환경에 대한 대학생들의 진지한 고민에 대해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SM남선알미늄은 앞서 지난 5월에도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2023 경산지역 5개 대학 취업박람회'에도 참여해 취업·채용 부스를 운영하는 등 대구·경북 지역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펼쳐오고 있다. 유병선 SM남선알미늄 경영혁신실장(상무)은 "앞으로도 취업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학생들에게 취업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6 16:31:28 허정윤 기자

동국씨엠, 2023 멕시코 건축 박람회 참여..."중남미 시장 공략 본격화"

동국제강그룹 냉연사업법인 동국씨엠이 '2023 멕시코 건축 박람회'(EXPO CIHAC 2023)에 참여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시장을 공략한다. 16일 동국씨엠에 따르면 현지 시간 기준 11일부터 13일까지 멕시코시티 Centro Citibanamex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멕시코 건축 박람회'에 참여했다. 이는 동국씨엠이 중남미 시장에서 갖는 첫 번째 대면 행사다. 멕시코는 세계 15위 철강 생산국이다. 북미-중남미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미국 니어쇼어링·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 등으로 철강 산업 전망이 밝다. 동국씨엠은 프리미엄 건축자재 '럭스틸'을 중심으로 중남미 건축 바이어와 소통했다. 또한 디지털프린팅 제품으로 무한한 패턴 구현 능력을 선보임과 동시에 현관문·지붕재·차고도어 등 멕시코 시장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부스를 구성했다. 이 밖에도 럭스틸 라인패널을 전시해 동국씨엠이 소재를 넘어 가공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임을 알렸다. 동국씨엠 측은 "럭스틸이 적용된 제품을 직접 볼 수 있는 쇼케이스와 럭스틸을 건물 외장재로 적용해 보는 3D체험 등에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동국씨엠은 EXPO CIHAC에서 선정하는 부스 베스트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부스 내부 4m 규모 중앙 기둥을 세우고 기둥 벽면에 라인 패널의 굴곡을 활용해 2개 이미지를 보는 각도에 따라 도안이 변화하는 방식으로 연출한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동국씨엠 측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멕시코·도미니카 공화국 등 바이어들과 상담을 하며 최근 중남미 시장에서의 럭스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중남미 판로 확대를 목표로 럭스틸의 경쟁력을 확보해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할 것"이라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3-10-16 16:24:52 차현정 기자

OCI홀딩스, 'OCI 숲' 조성..."도심 속 탄소 배출 저감 기여"

OCI홀딩스가 OCI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했다. 16일 OCI홀딩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이촌한강공원에서 임직원 및 가족과 함께 ESG 활동의 일환으로 OCI 숲 가꾸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OCI 숲'은 OCI홀딩스가 올해 5월 시작한 도심 숲 조성 캠페인으로 탄소 저감 및 생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서진석 OCI홀딩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가족 봉사단이 참여해 황매화 1000주를 심었다. OCI홀딩스는 2025년까지 향후 3년 동안 이촌한강공원에 6000 그루 이상의 묘목을 심어 3000m2(약 900평) 규모의 숲을 조성해 숲 가꾸기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서진석 OCI홀딩스 사장은 "앞으로도 OCI홀딩스는 ESG 활동에 앞장서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사회공헌 플랫폼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OCI홀딩스는 11월에 창립 기념일을 맞아 OCI홀딩스 및 본사와 사업장,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는 배식 봉사를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계획 중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3-10-16 16:24:20 차현정 기자

[2023 국감 현장] 한기정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제화 검토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 의원은 "저는 (플랫폼에 대한)법적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지금까지 진행된 (자율규제)사업의 한계를 점검해 온라인 플랫폼 규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계약관계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뭐로 할 거라든가 이 부분을 자율규제로 추진해오고 있다"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법적 기회를 가져간다는 계획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자율규제 관련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 부분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시 입점업체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정위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확인을 요청하자 한 위원장은 "과정과 절차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문건을 인용하며 "공정위가 수수료 문제라든지 교섭권을 다 빼고 아주 부실한 자율규제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며 "입점업체들이 거의 반대했지만, 공정위가 밀어붙여서 논의에 참여했던 소상공인 업체들은 회의 참석도 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 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6 16:19: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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