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정책지원 전달체계 A서 Z까지 전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 지원사업 전달체계를 사용자 입장에서 A부터 Z까지 전면 개편한다. 한성숙 장관은 "현장에서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 광화문빌딩에서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제4회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에 참석해 "정책 고객의 시간을 1초라도 아껴주는 것이 공공서비스 혁신"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TIPS 입주기업, 제조기업 외에도 전문가, 지원기관 관계자 등 15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지원사업 신청시 행정 부담 ▲제3자 부당개입 사례 공유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 필요성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불균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대표적으로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지원사업 공고 확인부터 자격 요건 검토, 각종 증빙서류 제출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부담이 크다는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행정 정보와의 연계 강화, 서류 간소화가 절실하다는 의견들을 제기했다. 아울러 일부 브로커나 지원사업 신청 대행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 자료로 사업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현재 평가위원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개선해 데이터 분석 등 기업의 기술력, 성장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한정된 자원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 지원사업 정보 통합과 접근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까지 연계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중기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누리집 내 온라인 소통 창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신설할 예정이다. 소통 창구는 22일부터 오는 10월2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한 장관 취임 이후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 현장투어' 네 번째 행보다. 앞선 세 번의 정책 현장투어는 기술탈취, 수출 위기대응, 제조업 AX·DX 전환을 주제로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