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급함보단 완벽하게'…독과점 우려 해소 관건

국내 항공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합병(M&A)가 경쟁 당국의 심사 지연으로 해를 넘길 전망이다. 양사의 합병에 최대 분수령이었던 영국과 미국에서 기업결합 심사 승인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양사의 심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영국은 독과점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미 법무부는 75일간 기업결합 심사를 하겠다고 대한항공과 협의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말 미 법무부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달 중순께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 노선의 경우 양사의 운항 비중이 높고 관련 인터뷰도 지난주에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합병 후 독과점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에서 결합심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발표 날짜를 정하진 않았다"며 "미국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심사 관련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의 기업결합심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영국 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결정을 보류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한국과 영국 런던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밖에 없어 합병할 경우 해당 노선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독과점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한 상황이다. 당시 영국 당국은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들이 더 높은 가격과 낮아진 서비스 품질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화물운송에서도 영국 사업자들이 한국에 화물을 운송하는 데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CMA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우리들의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양사의 인수합병은 더 자세한 조사(more in-depth investigation)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MA는 대한항공 등에 오는 21일까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CMA는 자료를 검토한 이후 11월 28일까지 추가 조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CMA의 발표는 기업결합 심사의 중간 결과인 만큼 최종 결정은 아니다"며 "CMA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심사 또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영국 경쟁당국과 세부적인 시정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확정해 제출할 예정"이며 "심사를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향후 심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사의 합병은 총 14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터키와 대만, 호주 등 9개국의 경쟁당국은 심사를 종료한 상태다. 현재 필수신고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를 비롯해 일본, 중국과 임의신고국인 영국 등 5개국만 남은 상태다. 중국의 경우 2021년 1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사에 대응하고 있다. EU가 유럽 외 국가의 기업결합에 대해선 호의적이지 않지만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은 2021년 1월 설명자료, 2021년 8월 신고서 초안 제출 후 일본 경쟁당국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한 바 있으며, 경쟁당국의 자체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사 합병의 핵심 분수령인 영국과 미국이 결합심사에 신중을 기하는 만큼 합병 승인 결정시 나머지 국가들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세계 19위)과 아시아나항공(29위)이 합병이 성사되면 세계 7위 수준의 항공사가 탄생하는 만큼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같다"며 "최근 미국을 비롯해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해지면서 쉽지 않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합병 승인이 길어지면 합병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