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대전환 모색하자]②산업 현장, 일할 사람이 없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고착화…생산가능인구, 2018년부터 감소세 인구 감소→인력난 심화→고용·소비 감소→잠재성장률 하락 등 내국인·외국인, 일자리 찾아 지방서 수도권으로…지역별 격차 심화 尹 정부, 인구·인력 종합대책 있나?…지방 공동화 방지 대책도 절실 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큰 일이다.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년 사이 증가폭이 무려 71%나 줄었다. 전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때문이다. 인구 감소→인력난 심화→고용·소비 감소→잠재성장률 하락→저성장 고착화 등으로 자칫 한국 경제가 '사람' 때문에 큰 고비를 만날 수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의 계획이 담긴 '110대 국정과제'에 인구 관련 종합정책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 통계청,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내놓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서 2020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134만4000명 느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증가인원 463만3000명의 29%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말한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에 3757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3663만9000명(2020년)→3544만6000명(2025년 전망)→3343만7000명(2030년 전망) 등으로 감소하면서다. 갈수록 내리막길이 더욱 가파르다. 한국은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임여성 1명당 0.83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다보니 취업자 증가세도 꺾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 숫자는 2025년 2799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0년께는 2788만8000명으로 줄어든다. 취업자 연령대도 청장년층에서 고령층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산업 현장이 늙어가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병역자원 부족 ▲사회보장 부담 증가 ▲노후소득 불안정 ▲농촌 공동화 등 다양한 미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일자리 수요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노동력의 절대공급 부족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지방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사이에서도 인력 부족에 따른 온도차가 매우 크다. 서울 등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로만 사람이 몰리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일할 사람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강원도 영월에서 육가공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도농복합지역에선 농번기가 아닌 겨울철엔 구인이 비교적 쉽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인력난이 심각하다.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빈 자리는 일용직으로 채운다. 그러고도 일손이 부족하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외국인력을 배정받는 것도 어렵다. 외국인들마저 일감을 쫓아 계절따라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상시인력이 목마른 지방 중소기업은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다. 통계청의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를 살펴보면 강원지역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은 곳은 원주시로 18만5000명이다. 반면 가장 낮은 양구군은 1만2000명에 그쳤다. 전라북도도 취업자가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34만6000명), 가장 적은 곳은 진안군(1만5000명)으로 시·군간 명암이 극명하다. 시와 같은 도시엔 일할 곳이 있고 사람이 몰리지만, 시골에선 일할 곳과 사람이 없는 모습이다.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면지역에선 사람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군에서 시로, 지방도시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각각 이동하면서 지방은 '일자리 공동화' 현상이 뚜렷한 모습이다. 2019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수는 수도권에 전체의 57.7%가 몰려 있다. 수도권의 종사자수 비율은 60.5%다. 10명 중 6명이 상대적으로 땅이 좁은 수도권에 몰려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외국인력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뚜렷하다.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이민자들은 입국 초기엔 농·어촌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일을 시작하지만 체류기간이 길어질 수록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민자의 59.4%(2019년)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몰려 있다. 전체 이민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동포 10명 중 8명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이때문에 수도권 외 지방 지역에 있는 공장 등에선 주로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력이나 비합법 단기체류자 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내국인은 갈수록 줄어들고 외국인력은 쿼터로 막고 있어 한계가 있고, 이마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까지 벌어져 있어 이참에 종합적인 노동인력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