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27일부터…대상·액수 등 궁금증은?
7월7~9월30일 사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은 매출액 따라 보상 여부 결정…보상금 최저 10만~최대 1억 오프라인은 11월3일부터 관할 시·군·구청에…방역조치 위반땐 불이익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이 본격 시작된다.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돌아가는 코로나19 첫 손실보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발생한 손실분에 한해서 지급한다.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13일 손실보상 관련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우선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해당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이다. 7월7일부터 9월30일 사이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오락실,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등은 영업시간제한이,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가 각각 내려진 바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기업은 연 매출액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다. 숙박·음식점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은 매출이 30억원 이하여야한다. 가장 관심은 손실보상금 산정과 보상 수준이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을 우선 산정한 뒤 여기에 '방역조치이행일수'를 곱하고, 다시 '보정률'(80%)을 곱해 산출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올해 같은 달을 비교해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산정한다. 다시 여기에 2019년의 영업이익률과 같은 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최종적으로 일평균 손실액을 도출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조치이행일수는 해당 기간 사업자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자체가 확인한 기간으로 업종마다 다소 다를 수 있다"면서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으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 ▲2019년 영업이익율 10%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수가 28일이라고 가정하면 실제 받는 손실보상금 수준은 392만원이 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상금 상한액(분기당)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1명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개별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방역조치를 위반했다면 손실소상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받은 후라면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이달 27일부터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11월3일부터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을 받고 난 후 이의신청도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오프라인인 관할 시·군·구청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콜센터(1533-3300)도 운영한다. 특히 이달 말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간은 소상공인 등의 문의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상담인력을 최대 1000명까지 늘려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