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창녕군, 필리핀 샌프란시스코와 계절근로자 유치 MOU

창녕군은 지난 1일 필리핀 샌프란시스코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창녕군과 필리핀 샌프란시스코는 업무 협약식에서 농촌의 원활한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계절근로자 파견 및 송출 조건, 이탈 방지 등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창녕군은 고령화 및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2025년 상반기부터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이 추가로 영농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성낙인 군수는 "창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추진에서 협약을 약속해 준 필리핀 샌프란시스코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창녕군은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7-02 13:45:31 이도식 기자

해남군, 상반기 신속집행 63% 달성“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해남군이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에 62.7% 집행률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해남군은 신속집행 대상액 5,174억원 중 3,245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분야에 510억원을 초과 집행해 목표액 대비 145%의 집행률을 달성하면서 어려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공공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해남군은 2019년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이래 6년연속 전국 군단위 최대 규모 예산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1조 3,000~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예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또한 매년 높아져 지난해에는 84.3%의 집행율을 거두는 등 2년연속 전국 군 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일하는 군정상을 확립하고 있다. 해남군의 예산집행율은 지난 2017년 66.7%에서 매년 향상되어 지난해에는 84.3%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본예산은 2017년 4,630억원에서 올해 8,825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해남군의 예산 집행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기 위한 마중물로 공공부문의 신속한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해남군은 부서 자체 점검 회의 및 주기적인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별 사례관리와 이월사업 추진상황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해오고 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전망을 수시 점검해 각종 물품 및 공사 대금의 선금 지급과 연내 공사 마무리 등 지출 확대를 극대화했다. 해남군은 신속·효율적인 조기집행으로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가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수상하며, 2년 연속 군단위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2024-07-02 13:45:16 이대호 기자

의령군, 군립 행복공원 및 공설 화장장 건립부지 공모

의령군은 군립 행복공원 및 공설 화장장 건립을 위한 유치 마을을 8월 19일까지 50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립 행복공원 및 공설 화장장 조성은 오태완 군수의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로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1만 5000㎡ 부지에 추모와 휴식이 어우러진 공원 1만 2000㎡ 조성과 화장로 3기가 들어설 수 있는 3000㎡ 규모의 화장장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공모는 공고일 현재 건립 후보지 소재 행정마을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수의 60% 이상 동의를 받은 개인 또는 마을·법인·단체 대표가 신청 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립장사시설 추진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최종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의령군은 화장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설치 조례도 제정함으로써 건립 기반을 확보해가고 있다. 군은 최종 건립지가 확정되면 준공 후 5년간 화장장을 중심으로 1㎞ 안에 연접해 있는 행정마을에 100억원의 지역 개발 사업과 부대 시설 운영권 부여, 일자리 제공 등의 다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무취·무연·무색의 자연 친화적 화장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공원 등 녹지 공간 확충으로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행복공원 유치에 많은 군민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2 13:44:47 이도식 기자

진도군, ‘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조성사업’ 추진

진도군이 '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조성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4년에 걸쳐 국비 72억과 도비, 군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43억원을 투입한다. 군은 지산면 세방낙조 일원에 전망타워를 겸한 아트문화타워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건축설계경기 공모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 진도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다도해, 낙조, 윤슬(햇빛 또는 달빛이 비쳐 반짝이는 잔물결), 해안선 등을 살려 표현한 세방낙조 문화공원과 함께 바다와 낙조가 이어진 듯한 장관을 통해 진도의 새로운 해안 경관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낙조의 경관을 건축물에 나타내고 관광객의 동선을 아름다운 낙조 풍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해 관광객이 느낄 수 있는 감동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시각적인 재미와 흥미를 위해 건물 외부 벽면에 미디어파사드와 내부공간의 전시·체험거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전체를 아우르며 순환되는 파노라마데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전국 제일의 낙조 전망지인 세방낙조 일대의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관광객이 낙조 경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며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의 연계성을 강화한 '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조성사업'을 통해 해안경관의 가치 제고와 관광객 증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2 13:44:08 이대호 기자

제8대 양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후반기 원 구성 마무리

양산시의회는 지난 1일 제201회 임시회를 개최해 상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 정숙남·공유신·김석규·강태영·송은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종희·최선호·최복춘·공유신·김석규·강태영·최순희·송은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 박일배·정숙남·김혜림·김판조·신재향·성용근·김지원·이묘배·정성훈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상설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에는 김판조·최복춘·이묘배·정성훈·최순희 의원이 선임됐다. 이어진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김석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에 최복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에 김판조 의원이 각각 선출됨으로써 제8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2024-07-02 13:43:36 손병호 기자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새로운 출발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허경행 의원, 부의장으로 박상영 의원이 선출됐다. 광주시의회는 1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1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9대 후반기 의회 원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장으로 선출된 허경행 의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41만 광주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광주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도록 의회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으며, 부의장으로 선출된 박상영 의원은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화합하고 존중하며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광주시를 위해 활동한다.

2024-07-02 13:42:33 유진채 기자

경북도,‘버들치’우량종자 유상분양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2일 국내 연구기관 첫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버들치 20만 마리를 유상 분양한다고 밝혔다. 경북 도내 버들치 생산량은 연간 8톤 정도로 식용은 대부분 자연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수요 증가로 인한 자원량이 감소해 내수어미 고기 확보와 종자생산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분양하는 '버들치'는 4월 건강한 어미로부터 생산해 3개월간 정성껏 기른 4~5cm급 우량종자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올해 역대 최대 생산량인 50만 마리 생산에 성공해 버들치 양식을 계획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유상 분양(20만 마리)과 자연수계 방류(30만 마리)를 동시에 추진한다. 버들치는 4~6개월 정도 사육면 상품 가능한 크기인 8~10cm로 성장시킬 수 있다. 가격은 kg당 2만5000~3만5000원에 거래되는 경제성 어종으로 어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버들치'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서식하며, 하천 상류 또는 계곡의 깨끗한 물에서 살아가는 1 급수 지표 어종이다. 최근 경주,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탕, 조림, 튀김 등 요리 식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식용 시 뼈를 추릴 필요가 없고, 살이 부드러워 통째로 섭취가 가능하다.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은 "버들치의 안정적인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4년간 시험 양식 연구에 매진했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량 양식에 성공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양식어종 기술 개발 보급으로 내수면 양식산업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밝혔다.

2024-07-02 13:40:30 장영우 기자

창원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개최… 후반기 원 구성 완료

창원시의회는 지난 1일 제135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후반기 상임위원회는 ▲기획행정위 박선애 위원장과 김영록 부위원장, 김묘정·김상현·김이근·김헌일·남재욱·문순규·이천수·이해련·진형익 의원 ▲경제복지여성위 최정훈 위원장과 이우완 부위원장, 권성현·김경희·김수혜·서명일·성보빈·오은옥·이정희·이종화·홍용채 의원 ▲문화환경도시위 정순욱 위원장과 강창석 부위원장, 구점득·김경수·김남수·김혜란·박승엽·박해정·이원주·정길상·한은정 의원 ▲건설해양농림위 전홍표 위원장과 서영권 부위원장, 김미나·김우진·박강우·백승규·심영석·안상우·최은하·한상석·황점복 의원으로 구성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해련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록·김혜란·박해정·서영권·이우완·최은하·홍용채 의원으로 꾸려졌다. 부위원장은 추후 선임할 예정이다. 손태화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더 강한 의회', '더 생산적인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등 후반기 의정 방향을 제시했다. 손 의장은 "완전한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집행 기관과 균형을 맞추며 위상을 제고하겠다. 시민 가슴에 와닿는 입법 활동을 도모하고, 기후 위기·지속 가능 발전에 대응해 ESG 경영을 도입할 것"이라며 "시민과 더 소통하고 의견 수렴을 확대해 모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2 13:39:38 손병호 기자

진도군 치매안심센터-진도노인대학 업무협약 체결

진도군 치매안심센터와 대한노인회군지회 진도노인대학(학장 천병태)이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해 치매 조기발견과 고윔험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참여와 종사자 대상 치매예방교육, 치매인식개선사업 추진 등에도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진도군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25일(목) 조도면 노인대학을 방문해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와 치매친화적인 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단체와 기관간의 협약으로 치매로부터 안전한 진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2 13:39:19 이대호 기자

경기도의회, SNS서포터즈 활약을 기대합니다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석 사무처장을 비롯해 서포터즈들이 참석했다.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도의회 SNS 서포터즈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활동하며, 경기도의회 조례, 경기도의 아름다운 명소 이야기, 팀별 과제 등을 취재하고 이를 경기도의회의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발대식에는 김종석 사무처장이 서포터즈 20명에게 위촉장 수여했으며, 이어서 경기도의회 소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하지 않으면 도민이 알 수가 없다"며 "SNS 서포터즈 분들이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7-02 13:38:55 유진채 기자

울산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도시락 토론회’ 개최

울산시는 2일 오전 11시 울산테크노산단 내 울산과학기술원 산학융합캠퍼스에서 '울산 민생 경제 활력 회복'을 주제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도시락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점심 식사와 함께하는 편하고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열렸으며 애로·건의사항 청취, 민생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자유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또 간담회 부대 행사로 울산테크노산단 내 울산산학융합원 야외에서 '중소기업 여~유(U)데이' 행복한 점심 공연을 개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 기관, 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울산 민생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울산시는 청취한 주요 애로·건의사항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앞으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고물가·고환율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참고해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울산의 역동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7-02 13:37:43 손병호 기자

부산시, 전국 최초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전액 지원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탄소저감 기술기업의 금융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시는 2일 오전 11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금융그룹, 기술보증기금과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탄소저감 기술기업의 과감한 투자 유도를 위해 협약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탄소저감 기술기업의 금융비용을 공동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선도하고자 이번 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BNK금융그룹은 탄소저감 기술기업을 위해 시중보다 낮은 저금리 전용 상품을 출시한다. 시는 2년간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평가료와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이는 시의 전국 최초 대출이자 전액 지원과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평가료, 우대 보증 지원으로 금융 상품 이용에 따른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제로화한 것이다. 대출 규모는 매년 100억원 규모로 2년간 200억원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을 2년간 이자 부담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은 부산 소재 탄소저감 기술 보유 중소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의 탄소가치평가보증 탄소감축유형 중 외부감축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 및 접수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가능하며 기술보증기금에서 탄소가치평가를 받은 오는 8월부터 BNK금융그룹의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오는 22일 시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 사업은 부산 지역 탄소저감 기술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의 금융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탄소저감 기술기업의 기술 사업화 부담을 경감시키고 탄소저감 기술 산업의 발전을 가속, 부산이 먼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2 13:37:10 이도식 기자

김해시, 경남 공예품대전 ‘25년 연속’ 최우수 단체상

김해시는 '제54회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에서 25년 연속 최우수 단체상을 받았았받다고 2일 밝혔다. 경남공예품대전은 우수 공예품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공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공예품 판로 개척과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예품대전에 김해시는 총 58명이 출품해 21명이 개인상을 수상했고, 단체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2000년부터 25년 연속 최우수 기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작은 김해 가람도예 주은정 작가의 '가야의 전설'이 받아 공예도시의 위상을 높였다. 백토를 판상기법으로 제작해 초벌과 재벌을 거쳐 금리 작업으로 마무리했고,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출토된 파형동기 작품을 문양에 응용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선 이상 수상자 12명은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기간 전시 판매관 우선 전시, 2025년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시 가점 부여, 경상남도 추천상품 QC 지정 시 우대 특전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1~2일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전시된다. 홍태용 시장은 "소중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김해 작가님들과 수상자 모두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시는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로서 문화자산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7-02 13:36:49 손병호 기자

유진선 의장, "책임있는 의회 만들 것”

용인특례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거의 건 ▲부의장 선거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후반기 의장에는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 부의장에는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 자치행정위원장은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장은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장은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 도시건설위원장은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장은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출됐다. 유진선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제9대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언제나 시민 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 소통과 협력으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는 책임있는 의회,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 품격있는 용인특례시를 만드는 데 동료 의원들과 늘 소통하며 함께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창식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제9대 후반기 부의장을 맡겨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유진선 의장님과 함께 후반기 의회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2 13:36:27 유진채 기자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노사관계 파탄 넘어 국가 경제 위태롭게 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2일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과 한국경영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근로자·사용자·노조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된다"며 "결국 개정안이 현실화 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자영업자들이 노조를 조직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한 개정안은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해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은 불법쟁의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합원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산업현장에선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제한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서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2024-07-02 13:36:18 박태홍 기자

시민과 함께 만드는 목포 문화도시, 시민거버넌스 힘찬 출발

목포 문화도시 시민거버넌스가 발대식을 갖고 목포 문화 발전의 첨병 역할에 나선다. 목포 문화도시 시민거버넌스는 지난 달 27일 목포 문화도시센터에서 박홍률 목포시장과 시의원 등 여러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진행했다. '목포 문화도시 시민거버넌스'는 문화통장, 시민추진단, 시민모니터링단으로 구성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해 목포의 역사적 자원과 문화적 자산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연구 개발하는 조직이다. 이번 행사는 전년도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다채롭고 풍부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거버넌스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열정이 목포를 문화중심지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며 목포문화도시센터와 시민거버넌스의 출범은 목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면서 문화도시 목포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당부했다.

2024-07-02 13:35:43 이대호 기자

사천시,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사천시는 지난 1일 시청 대강당에서 하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은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보건안전 전문가 2명이 신규 입사자 안내 가이드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 전반에 관해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들 전문가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천시가 채용한 안전 지킴이다. 이번 공공일자리 안전보건교육은 하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 참여자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진행됐다. 박동식 시장은 "근로자는 야외 작업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담당 부서 직원도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신경 써 달라"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진행, 참여자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2 13:34:11 손병호 기자

의성군 이정아 부군수 취임

의성군 신임 부군수에 이정아(57세)경북도 식품의약과장이 지난 1일 취임했다. 이 부군수는 첫 일정으로 각 부서를 찾아 부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엇으며 이후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군정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공식 업무에 들어간 이 부군수는 오는 4일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빠른 시일 내 주요 현안을 파악하여 군정을 이끌어 갈 방침이다. 경북 상주 출신인 이 부군수는 1989년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유통담당, 방역담당 등을 거쳐 축산기술연구소장, 식품의약과장을 두루 거쳤으며 부이사관(3급) 부단체장으로 부임했다. 이 부군수는 "의성군에 부임하게 돼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김주수 군수를 비롯해 동료 직원들과 함께 군민과 소통하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2 13:33:28 장영우 기자

SKT, 한국 위성통신 미래 지킬 양자암호 시스템 개발 착수

SK텔레콤은 향후 무선과 위성통신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양자암호통신 시스템 개발 국책 과제를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이 맡게 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위성 탑재향(向) 장거리 무선 QKD(양자암호키분배) 시스템 개발'로, 지난 4월 과제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컨소시엄에는 SK텔레콤과 양자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 중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천문연구원(KASI),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경희대학교가 참여한다. QKD는 양자 역학의 특성을 기반으로 신호를 주고 받는 양쪽에서 동시에 양자 암호키를 생성 및 분배하는 기술로, 원칙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해 현재까지 나온 암호체계 가운데 가장 보안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5년간 진행되는 이번 국책 과제는 고성능 QKD 구현 기술, 광집접화 기술, 적응 광학 기술, 무선 레이저 통신 기술 등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을 융합해 지상은 물론, 위성 탑재까지 가능한 30㎞급 장거리 무선 QKD 시스템의 개발이 최종 목표다. 이 밖에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초고속 양자난수생성기(QRNG), 고성능 소형 단일광자검출기(SPAD), 신규 QKD 프로토콜 구현 등 QKD와 관련된 다양한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이번 과제 수행을 통해 2011년부터 쌓아온 세계 최고 수준의 유선 QKD 기술력을 무선과 위성 QKD 분야로 확대해 글로벌 양자 기술 리더십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회사는 이번 컨소시엄 외에도 산학연 양자기술 협력 등을 통해 생태계 활성화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KAIST 주도로 진행되는 양자팹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 양자팹은 양자역학 기반의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공정 팹 시설이다. 오는 2031년까지 KAIST 내 2500㎡ 규모로 구축 예정인 양자팹에서 SKT는 양자QKD에 사용되는 광집적회로 모듈 개발에 나선다. 또한 IDQ코리아가 주관하는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채널 단일화 사업에도 ETRI 등과 참여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현재 QKD를 위해 필요한 두 개의 네트워크 채널인 양자 채널과 데이터 채널을 하나로 통합하는 QKD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파장다중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다양한 차세대 양자암호통신 기술의 확보 및 QKD 시스템의 소형화, 구축 비용 절감 등을 달성해, 양자암호통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며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이밖에도 회사는 양자 기업들의 연합체 '엑스퀀텀'의 멤버사 IDQ와의 협력을 통해 자체개발한 PQC 기술과 QKD 기술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결합해 보안수준과 네트워크 환경, 비용 등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하민용 SKT 글로벌솔루션오피스 담당(CDO)은 "국내 최고의 양자 기술을 보유 중인 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국책 과제를 수행하게 돼 기쁘다"며 "유무선 및 위성 네트워크를 포함한 ICT 전영역에 QKD와 PQC를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등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글로벌 양자암호통신 시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7-02 13:32:1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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