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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입법·재정·행정·의회 등 분야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천시 행정사무감사의 해법을 찾고, 이천시민 맞춤 행정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이천시 행정 투명 연구회(회장 김재국)'는 12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필요성, 특징 등 개요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분석 ▲행정사무감사 입법사항 분야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날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천시의회는 시정·처리·건의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분야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입법사항에서는 이천시의회가 자치법규 818건을 기록해 도내 50만 미만 도시 중 최고의 입법성과를 보였고 이천시 필수조례 262건 중 249건을 정비해 도내 시군 중 3위의 우수한 정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사인 지방자치발전소의 강상원 책임연구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의회의 우수사례를 참조해 새로운 운영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 등을 이번 연구의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이천시 행정 투명 연구회 김재국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데이터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을 습득하게 되어 연구회의 역량이 한층 발전하는 시간이었다"면서 "회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의견을 나눠 좋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마치며 박명서 의장은 "이번 연구와 세미나를 통해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중간보고회도 세심히 준비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지방자치발전소와 자주 소통하여 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천시 행정사무감사 역량 강화 연구용역은 중간보고회를 한 차례 추가 진행한 후 최종 연구보고회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11-13 15:41:1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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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레이드' 지속…원·달러 환율, 연일 1400원↑

달러화 대비 원화가 1400원선을 웃돌고 있다. 지난 5~6일 진행된 미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이어지며 원화 대비 달러 강세(원화 가치 하락, 원·달러 환율 상승)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1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06.6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주간거래 기준으로 전일보다 3.1원(0.2%) 상승한 것으로, 원·달러 환율은 2일 연속 달러당 1400원선을 웃돌았다.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1월 7일 이후 2년 만이다. 지난 5~6일(현지시간) 진행된 미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이후 달러는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트럼프 취임 시 관세 인상, 금리 인하 중단, 재정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와 미 증시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상원 100석 중 과반인 53석을 확보해 공화당이 백악관·상원·하원을 모두 차지하는 '레드 스윕'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하원에서도 공화당은 과반인 218석까지 단 2석만을 남겨뒀다. 아울러 13일(현지시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둔 시장의 인플레이션 경계감도 달러 가치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선 직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금리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시장의 물가상승률이 높다면 금리 인하에도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10월 CPI가 전월 대비 0.2%,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년 대비로도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상승한 전망치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공화당 과반이 유력해지며 '레드 스윕' 가능성이 커졌고, 이로 인한 트럼프 트레이드가 달러 강세, 원화 약세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추세로, 시장 불안 확산 시 시장 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1-13 15:40:5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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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광양시 수소 지게차 보급 확대 추진..."수소 모빌리티 저변 확대"

국내 최초로 수소 지게차를 상용화한 두산밥캣이 수소 모빌리티 저변 확대에 나선다. 두산밥캣은 전라남도 광양시, 한국로지스풀과 광양 수소도시 사업 협력과 수소 지게차 보급 확대를 위한 3자 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수소도시에 선정된 바 있다. 광양시의 수소도시 추진계획안 가운데 수소 지게차 보급사업이 포함됐으며, 이번 MOU를 통해 광양시와 두산밥캣, 한국로지스풀이 협력하게 된다. 광양시는 인허가 행정과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두산밥캣은 수소 지게차 공급·정보 제공·수요 개발과 수소충전 실증을 추진한다. 국내 최대 지게차 렌털 및 종합 물류기업인 한국로지스풀은 두산밥캣 수소 지게차를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센터에 보급하고 수소 지게차 임대 서비스 개발 등을 담당한다. 두산밥캣코리아 김상철 ALAO(아시아·라틴아메리카·오세아니아) 영업 전무는 "광양 수소도시 사업의 파트너로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수소 모빌리티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두산밥캣은 지난 8월 지게차용 수소 충전소 실증 특례를 받은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에 국내 1호 수소 지게차를 납품하며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점진적으로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두산밥캣은 수소 지게차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두산밥캣이 규제 특례를 신청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과제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두산밥캣은 차량용 수소 충전소에서는 수소 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한 현행 규제의 특례 사업자로서, 수소 지게차 충전에 자동차용 고정식 수소 충전소와 이동식 수소 충전소를 활용하는 실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1-13 15:36:50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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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플래그십 전기 SUV 실내 디자인 공개…아늑한 라운지 연상케해

현대자동차가 브랜드 최초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9의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 실내 공간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9의 내장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이오닉9은 현대차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을 확장하는 모델로 이번에 공개된 내장 티저 이미지는 에어로스테틱 실루엣 안에 펼쳐진 실내 공간의 모습이 담겨 있다. 아이오닉 9의 실내는 여유로운 공간을 바탕으로 타원 모양의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해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아늑하고 유연한 라운지를 연상케 한다. 특히 아이오닉 9은 동급 최고 수준의 휠베이스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3열까지 확장된 플랫 플로어를 통해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도어 트림, 도어 핸들 등 실내 곳곳에 적용된 타원형의 디자인 요소들은 부드럽고 차분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한다. 아이오닉 9은 실내 공간을 극대화해 3열을 갖추고 최대 7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각 탑승자들이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전동화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디자인센터장 사이먼 로스비 전무는 "아이오닉 9은 고객 중심의 라운지와 같은 공간을 제공한다"며 "기술, 디자인, 편안함이 모빌리티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융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이오닉 9의 디자인, 상품성 등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글로벌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2024-11-13 15:36:1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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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충남도청과 외국인 금융서비스 강화 업무협약

NH농협은행은 13일 충남도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영농철 일손부족을 호소하는 농가를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바쁜 일정에도 개별적으로 은행에 방문하여 급여통장 개설, 해외송금 등 금융업무를 진행해 온 점 ▲통장개설 지연과 이로 인한 급여 현금 수령으로 현금 분실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점 ▲외국인 계절근로자와의 언어장벽으로 인해 은행에서 통장 개설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애로사항이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남도청과 NH농협은행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 일정을 공유해 신속하게 급여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 분실 및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다문화 센터와 협업하여 결혼 이민자 중 통역 요원을 선발·배치하여 언어장벽을 해소할 계획이다. 조장균 NH농협은행 외환사업부장은"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이용과 지역사회 다문화 가정의 고용창출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충남도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농촌과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NH농협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1-13 15:34:4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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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현지통화 해외송금서비스'

광주은행은 미국 달러로 송금 후 현지통화로 재환전하는 번거로움을 없이 현지통화로 바로 송금할 수 있는 '현지통화 해외송금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적인 외국인 방문객·근로자 증가 추이에 따라 해외송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국 달러로 송금 후 수취인이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환전수수료 및 환율 변동에 따른 금액 변동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서비스 이용 시 수취인이 받게 될 현지통화 금액을 신청 시점에 확정할 수 있어 환율변동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송금자는 물론 수취인도 예측 가능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한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몽골, 대만, 필리핀, 캄보디아 등 총 10개국이며, 향후 대상 국가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광주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오는 12월부터는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비대면채널을 이용할 시 송금 수수료와 환율 스프레드 50% 우대혜택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과 법인으로, 영업점 창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은 은행 영업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정일선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무역업체 등에 더욱 효율적인 송금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반영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1-13 15:33:4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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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커지는 풋웨어 시장…운동화부터 부츠까지 공급자 경쟁 치열

국내외 러닝화를 중심으로 운동화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체 풋웨어 시장 역시 성장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는 러닝화, 스니커즈, 부츠 등 다양한 신발 상품을 선보이며 공급 경쟁에 나서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동절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러닝화 수요가 지속되면서 운동화 시장을 포함한 전체 풋웨어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 운동화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운동화 시장 규모는 2019년 3조1300억원에서 2023년 4조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카카오스타일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러닝화 키워드가 포함된 상품 거래액 역시 7배 이상(63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화 시장의 성장은 해외에서도 두드러진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테니스 선수 로저 패더리가 후원하는 신발 제조 업체 'on'의 분기별 매출이 추정치를 뛰어 넘었다고 밝혔다. 연말 시즌 수요에 힘입은 결과라 게 업계 분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 역시 통계 자료 발표를 통해, 지난 2023년 전 세계 운동화 시장 규모는 1060달러였으나 향후 2032년에는 144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운동화 시장이 주요 수익원으로 떠오르면서 공급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나이키는 타깃 연령층을 넓혀 시장 경쟁에 나섰다. 나이키는 어린이 대상 러닝화 제품인 '코스믹 러너'를 출시했다. 제품은 특수 잉크 및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레이어드 햅틱 프린팅이 적용됐으며, 3D 질감을 더해 신발 윗부분이 마모되지 않도록 제작됐다.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는 기능성 상품 전략을 내세웠다. 안다르는 무릎과 발목 충격을 막아주는 신제품 '안다르 제트플라이' 러닝화를 선보였다. 자체 연구개발(R&D) 조직인 '안다르 이노베이션 랩'내 연구와 테스트를 거쳐 제작했다는 게 안다르 측 설명이다. 이 외에도 푸마는 '디비에이트 나이트로(디나) 3' 시리즈, 쿠셔닝화 '매그맥스 나이트로' 등을 출시하며 러닝화 제품군을 강화했다. 운동화 시장의 확대로 전체 풋웨어 시장의 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에 따르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어그'의 매출이 남성 고객을 중심으로 52% 증가했다. 무신사도 올해 상반기 스니커즈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는 신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요즘은 러닝화나 스니커즈를 중심으로 신발 시장 성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신발은 다양한 소비 트렌드나 스포츠 유행 등에 따라 수요가 생기는 만큼, 시장은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1-13 15:30:09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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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펫프렌즈' 김승하 고객감동팀 BM "고객과 반려동물의 삶을 더 행복하게"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빠른 배송과 제품 큐레이션 서비스로 반려동물 쇼핑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펫프렌즈'가 지난 3월 품질, 안전성, 가성비 3박자를 고루 갖춘 PB(자체브랜드·Private Brand) '베스트프라이스(베프BP)'를 론칭하고 빠르게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지갑 열기가 조심스러워지는 때에 배변 패드, 고양이 모래, 간식 등 반려동물 필수품을 최저가격에 믿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메트로경제는 김승하 펫프렌즈 고객감동팀 파트장(BM)을 만나 펫프렌즈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2016년 펫프렌즈 창업멤버로 입사한 김 파트장은 시장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를 고려한 반려동물 용품 기획과 마케팅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프BP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펫프렌즈는 '호랑이', 'ㅁㅊ모래' '우다다맨숀', '베프BP' 등 총 70여종에 달하는 PB를 보유하고 있다. PB 상품들은 펫프렌즈 총 매출액의 23% 이상을 차지한다. 이익율이 다른 제품 대비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커머스 분야에서 안정적 수익 확보의 중심이 되며 펫프렌즈 수익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반려견 PB 상품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119%의 성장율을 보였으며, 반려묘 PB 상품은 264% 성장하며 2배 이상 늘었다. 김 파트장은 "펫프렌즈는 타사에는 없는 반려동물 빅데이터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PB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독점 제휴 및 자체 PB 개발, 24시간 상담센터 운영, 빠른 배송이 강점이다"라고 말했다. 수의사와 함께 개발한 PB도 있다. 'ㅁㅊ' 브랜드는 반려동물 건강 전문가 김명철 수의사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펫프렌즈의 대표적인 PB다. 김 파트장은 "김명철 수의사가 제품 기획 전반에 참여했으며, 반려동물 영양과 행동학적 요소, 안전성까지 심층적으로 고려했다"며 "단순한 용품을 넘어 반려동물의 일상 속 건강관리와 예방적 케어가 반영된 브랜드인 만큼 반려인들의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최저가격을 앞세운 베프BP도 빠르게 성장중이다. 고양이 모래도 다양하게 출시해 선택 폭을 넓혔다. 품질도 엄격한 집진 공정과 ISO, SGS 인증 시설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 반려인 충성도가 높아지면서 매출도 올랐다. 펫프렌즈는 지난 5월 월간 기준 손익분기점(BEP)을 넘어서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총거래액과 매출 모두 1000억원을 넘으면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국내 펫 버티컬 커머스는 펫프렌즈가 유일하다. 펫프렌즈의 또 다른 강점인 배송 서비스도 반려인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심쿵배송'(수도권 한정)은 오후 4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저녁에 바로 받아볼 수 있으며, '새벽배송'은 밤 10시까지 주문하면 익일 오전 7시 전에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새벽배송은 수도권을 포함해 천안, 아산, 대전, 세종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다. 김 파트장은 "펫프렌즈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고객과 반려동물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든든한 동반자를 목표로 한다"며 "고객 니즈를 반영한 제품 출시, 심쿵배송과 같이 업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물류 시스템은 펫프렌즈만의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펫 헬스케어와 같은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 전반에 걸친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11-13 15:29:3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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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운명

어떤 제도이건 그것이 최초로 도입될 때부터 그 명운을 어느 정도 예상하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그랬다. 이 제도는 2006년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되었으나 세법상의 근본적 모순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쳐서 한동안 적용하지 않다가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폐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물가상승 등으로 주택공급의 큰 축인 재건축이 침체된 것이 이유이다. 응익의 원칙(국가로부터 얻는 이익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의 대원칙)을 추구했으나 오히려 공익을 위한 주택공급이 막히고, 나아가 GDP와 200만 일자리를 책임지는 건설업에 위축된다는 우려에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통상 재건축사업의 건축비는 강남과 지방의 차이가 없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결국 땅값의 차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이 근본적인 땅값의 차이에 대해, 새집을 짓는 건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징벌적으로 부과한다. 이 제도가 주로 적용되는 강남권의 경우 조합원들이 보유한 비싼 땅의 일부를 팔아서 새집의 건축비를 충당하고 아파트 층수를 높여 무주택 청약자들에게 새집을 공급한다. 즉, 내 땅을 포기해서 남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대가로 내는 세금이다. 재건축 조합원은 건설사에 조합원 추가 부담금(전체 재건축 사업비 중 일반분양 이익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잔여 비용)을 내야 한다. 여기에 수억 원의 부담금까지 추가된다면 사업을 해도 이득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소극적이고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건설사도 참여를 꺼리게 된다. 이래저래 주택공급도 막히고, 외부 불경제(낡은 아파트로 인해 인근 도시환경에 부정적인 효과)도 초래하게 된다. 세금은 본래 매출에서 원가 및 비용을 제외하는 회계적 과정을 통해서 확정된 이득에 따라 내야 한다. 그러나 초과이익환수제의 계산법은 아직 새집의 매각 여부, 그 손익조차도 결정되기도 전에 가상으로 예측한 차익에다 부과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원칙과 다를 뿐더러 유사한 관행도 찾기 힘들다. 설사 나중에 시세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시점에는 어차피 그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때 미리 걷어간 추가이익환수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지만, 만약 양도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실거주자를 역차별하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실현 이득의 조세로서 일부 해외 사례를 주장하지만, 한국의 재건축 제도하에서는 이를 개발부담금의 개념과 현물로 이미 납부하고 있다. 통상 재건축의 용적률을 올리는 대가로 그 토지의 일부를 국가가 기부채납 형태로 가져간다. 예컨대 100평 땅 위의 낡은 2층집(연면적 200평)을 재건축할 때, 보유한 토지 중 30평을 국가에 헌납하고 남은 70평 땅에 3층을 지어서 연면적 210평을 얻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대규모 단지는 공공을 위한 도로 확장 등의 제반 비용까지 부담하며, 재건축 이후에는 보유세도 더 내서 그 유지관리비용도 충당한다. 이미 상당한 자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이에 더해 회계적으로나 조세 형평성 측면으로나 모호한 개념인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탓에 논란이 끊이지 않던 것이다.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유일한 옹호론은 사유재산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국민 정서였다. 그러나 경제 논리로 볼 때 국민 정서는 재건축의 당사자에게도, 무주택자에게도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짧은 시행착오를 뒤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초과이익환수라는 명칭이 없어지더라도 이를 보유 연수, 실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해주는 식의 또 다른 규제로 대체한다면 매물도, 전세공급도 줄어들어 집값을 높이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까 우려된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4-11-13 15:27:3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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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내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할까… '정치인 총리'도 언급

임기 후반기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연내 마무리할 전망이다. 인적쇄신의 범위는 내각과 대통령실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를 하지는 않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장수 장관들을 교체해 후반기 국정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인준이 비교적 수월한 '정치인 출신 총리'도 언급되고 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 장수 장관들에 대한 개각이나 대통령실 인사 일부 개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는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이 들어가 있다"면서 "시기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윤 대통령은 14일부터 5박8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로 떠난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부 측의 대응도 모색해야 한다. 2025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도 앞두고 있다. 이에 물밑으로 인적쇄신 준비를 한 후, 예산 정국 이후 내달 중순 이후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일부 인사 교체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11일 취재진에게 인적쇄신 시기에 대해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도 있어야 되고, 해외 순방 일정 등이 지금 잡혀 있다"면서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이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또 잘 돌아가게 된다"면서 "그런 만큼 예산 통과 시점까지는 좀 더 기다려 달라. 쇄신은 서두르겠지만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를 지양하는 편이다. 이에 임기반환점을 돈 현재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국무위원이 2명(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2년 넘게 재임 중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개각 폭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여권에서도 김건희 여사 의혹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인적 쇄신을 요구한 바 있기에, 이번 개각을 통해 '장수 국무위원'이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 총리가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대통령이 쇄신 의지가 아주 강해 야당 문을 뚫는 도전을 할 것 같다"며 국회 인준 동의가 필요한 총리 교체를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총리를 교체하려면 야당과도 인맥을 쌓아온 정치인 출신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인준이 필수적인 총리를 교체하려면, 17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총리 후보군은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우선 주호영 부의장의 경우 당의 중진으로서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맺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 특임장관·정무특보 등을 맡으며 청와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어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원내대표로서 야당 지도부와 접점이 있다는 이유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원희룡 전 장관도 윤석열 정부 장관을 지냈고, 윤 대통령과 교감이 많아서 언급되는 분위기다. 지방자치단체장 발탁설도 나온다. 특히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이라, 이와 맞물려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가 거론된다. 홍준표 시장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며 여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해서, 이철우 지사는 원만한 도정 운영으로 인해 언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3 15:27: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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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화재·롯데손보·DB생명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연계보상 서비스를 확대한다. ◆ 원스탑 장기보상 청구대행 서비스 삼성화재는 11월부터 삼성화재에서 자동차보상 처리를 받은 고객들에게 본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회사의 장기보험 보상 청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타사 고객에게 청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손해보험사는 국내에서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삼성화재가 자동차보상 처리를 완료한 고객에게 청구대행 서비스의 링크를 제공하고 고객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접수할 필요 없이 제공받은 링크를 통해 손쉽게 삼성화재로 대행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삼성화재는 12월 중으로 사고처리 정보가 청구대행 요청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고객이 해당 청구대행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및 자동차사고 처리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롯데손해보험이 해외장기체류자보험을 선보였다. ◆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고객 대상 롯데손해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유학 ▲어학연수 ▲해외출장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로 떠나는 '해외 장기체류자'를 위한 'FOR ME 해외장기체류자보험'을 신규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만19세부터 만60세 사이의 고객이 가입할 수 있다.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필요한 만큼 보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부모가 해외로 유학·어학연수를 떠나는 자녀를 위해 간편하게 가입을 해줄 수 있다. ▲최적가 플랜 ▲밸런스 플랜 ▲끝판왕 플랜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차등화해, 고객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 보험 설계가 가능하다. 최적가 플랜으로 만 20세 기준 보험료 산출 시 타사 대비 보험료가 5~10만원 가량 저렴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늘어나는 해외장기체류자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에 든든한 보장을 더한 보험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해외 사건·사고 피해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보장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B생명이 특수학교 3개교 등에 1사1교 금융교육 발전 지원금을 전달했다. ◆ 학교 별 500만원 전달 DB생명은 지난 8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특수학교인 동해해솔학교, 송민학교, 양주도담학교와 장호초등학교에 1사1교 금융교육 발전 지원금으로 2000만원(학교 별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 발전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는 금융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금융교육 발전 지원금은 금융교육 우수 장학금 등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DB생명은 임직원 대상으로 금융교육 서포터즈를 모집해 소외지역 중심의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등 1사1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있다. 김영 DB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본부장은 "작년부터 금융을 거의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눈높이 금융교육을 제공하며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금융교육 제공 및 결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1-13 15:23:2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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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상 첫 9만달러 돌파…"10만 달러 돌파 가능"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9만달러를 돌파하면서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낙관론'에 힘입어 폭발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단기조정 후 연말 1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8만72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비트코인은 9만45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사상 첫 9만달러 진입에 성공했다. 전날 8만9800달러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은 차익 매물 실현으로 8만5000달러까지 하락했지만 오전 4시부터 매수세가 활발하게 유입됐다.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날인 지난 5일 7만달러를 돌파했고 지난 11일 8만달러 돌파, 이틀 뒤인 이날 9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8일 동안 무려 35%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기대감이 여전하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힘입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단기조정을 거친 후 상승세를 이어나가 연내 10만 달러를 기록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기관투자자 및 연기금의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이뤄지기 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동력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은 이날 5거래일 연속 순유입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8억1754만달러(1조1505억원) 상당의 자금이 들어왔다. 대선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신규자금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종합 누적 유입액은 277억2000만달러로 전일 대비 269억 달러 늘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까지 승인하며 향후 기관투자자의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인도계 출신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를 '정부효율부' 수장에 내정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가상화폐 산업을 지지했던 인물들이다. '정부효율부'는 연방 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가상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현지 베팅플랫폼 '칼시' 이용자 60%는 '내년 1월 이전 비트코인이 1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에 베팅했으며 '이달 중 10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베팅한 이용자도 45%에 달했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애널리스트는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손쉽게 1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말이나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12만5000달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1-13 15:21:2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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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랠리에 '쑥' 오른 ETF는?"…‘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 수익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화폐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관련 상품 중 비트코인 관련 상품의 수익률도 추종 지수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순항 중이다. 타임폴리오는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 ETF'가 미국 대선일 이후 11일까지 8.5%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상품의 연초 이후로는 수익률 62.5%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나스닥100지수가 1.6% 상승한 것을 고려할 때 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 ETF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MSTR)와 코인베이스 글로벌(COIN)을 각각 9.6%, 4.4%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다. 국내 상장 ETF 중 비트코인 관련주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관련주인 마이크로스트레티지와 코인베이스가 급등세를 타면서 T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 ETF의 수익률은 더 높아졌다. 미국 내 블록체인 관련 ETF인 FDIG(암호화산업&디지털결제), DAPP(디지털 전환) 등도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등을 높은 비중으로 편입 중이지만, 국내 연금계좌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TIMEFOLIO 미국나스닥100액티브 ETF는 연금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다. 트럼프 2.0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12.9%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다. 김남호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장은 "비트코인 관련주와 테슬라 등 트럼프 트레이드 대표 종목을 전략적으로 편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운용으로 연금 계좌에서도 주도주에 빠르고 손쉽게 투자할 차별화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13 15:21:24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