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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00여명이 몸으로 尹 체포 막아…크고작은 몸싸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실 측 200여명의 경호 인력에 막혀 불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한 후 기자들과 만나 "버스나 승용차 등 차량 10대 이상으로 막혀 있고, 대통령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은 상황에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공수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여명, 경찰 80여명 정도로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1~2차 저지선을 넘은 후 마지막 단계였던 관저 200m 거리에서 200여명 이상 되는 인력이 막아서 올라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첫 단계인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버스들과 대통령 경호처 직원 50여명이 있었고, 경호처 차장이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만 할 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30분 이상 대치하다가 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가 100~150m가량 올라가니 또 버스로 길이 막혀 있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들이 2차 저지선을 뚫고 80~100m 정도 걸어가니 다시 버스와 승용차 총 10대 이상으로 길이 막혔다고 한다. 앞서 1~2차 저지에 나섰던 대통령실 측 인력들이 합류해 200명이 넘는 인원이 팔짱을 끼고 막아서는 상황이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 등과 협의를 이어 나간 끝에 이대환 부장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검사 3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철문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그곳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불법적인 체포·수색영장이기 때문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들은 조속한 시일 내 선임계를 내고 공수처 수사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께 시작한 영장 집행 시도가 5시간30여분 동안 지지부진한 동안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버스가 막든 차량이 막아서 있든 단계별로 저지선을 지나가는 동안 계속 몸싸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부상이 있었는지 정확히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모든 단계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조본은 이날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중에는 개인 화기를 소지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개인 화기를 소지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없었지만, 관저 앞에 나와 있던 인원 가운데는 소지자가 있었다"며 "관련해 채증이 돼 있고, 추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영장 집행이 중단된 상태인 만큼 야간 집행에 나설 가능성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다음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고 정할 방침"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5-01-03 15:48:5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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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

화성특례시가 오는 6일부터~20일까지 11일간 '2025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품목별 최신 영농기술 및 주요 농업 정책을 공유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 분야는 ▲고품질 쌀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농업·축산 미생물 활용 ▲양봉 ▲고구마 ▲감자 ▲잡초방제 ▲치유농업 등 16개 분야이다. 공익직불제 등 공통과목 교육도 병행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6일 고품질 쌀, 복숭아 교육을 시작으로 총 28회 2,4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교육 당일에 현장에서 접수하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회차별 교육분야 및 교육시간, 교육장소는 화성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핵심 기술교육을 통해 농산물 품질 향상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은경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은 "이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품목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을 집중 전달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며 "화성시 농업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며,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촌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5-01-03 15:26: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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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촌진흥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담양군이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신속한 신기술 보급을 통한 잘 사는 부자농촌 실현을 위해 2025년 농촌진흥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에 따르면, 신기술보급사업 16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5억 4천 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2월 3일까지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담양군은 농촌자원 분야에 청년농업인 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인력육성 분야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지원 등 2개 사업, 식량작물 분야는 농작물(벼) 안정생산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을 지원한다. 원예특작 분야는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며, 축산기술 분야는 우사 에어 제트펜 및 측벽 배기팬 설치 시범 등 6개 사업으로 총 16개 사업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누리집 공고 또는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희망 농가는 해당 읍면의 농업인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사업별 추진계획을 상담 후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1월 20일부터 2월 3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현지 평가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해당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5-01-03 15:25:5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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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4 지방교육재정 운용 개선’ 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부의 '2024 지방교육재정 운용 개선 사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매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해 우수기관을 시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7개 지표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적인 재정 건전화 및 개선 사례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 개선 · 우수 사례 부문에서 '합리적 기금 적립 및 운용을 위한 계획과 성과'를 발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자체 과세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재원 의존도를 낮추고, 체계적 기금 적립과 운용 방안을 마련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를 통해 전남교육청은 미래 교육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정 변동성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재정 운용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금 5억 원을 받는다. 김종훈 예산과장은 "이번 수상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미래 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남의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3 15:25:2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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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민선 8기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획득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아 부정부패 없는 '클린행정'의 대표 모델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다. 보성군 종합청렴도 '1등급 신화'의 비결은 무엇일까, 지난 2024년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보성군을 비롯해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로 전국 단 3곳이다. 영·호남 77개 시군 중 보성군이 유일하다. 보성군 종합청렴도는 처음부터 1등급에 빛나지 않았다. 2018년 당시 4등급이었으나,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전남 1위)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어 민선 8기가 본격 시작된 2022년에는 호남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했으며, 2023년 1등급, 2024년에도 1등급이라는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 공정·소통·배려로 함께하는 청렴 문화 조성 민선 7기부터 보성군수로 취임한 김철우 군수의 제1호 결재는 반부패 청렴 대책이었다.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조직 내 강력한 반부패 추진 의지를 표방했으며, 외부 고객 대상 민원 처리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해 부패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등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 릴레이,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청렴 상시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 전문 강사 초빙 반부패 청렴교육, 전 직원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대회 등을 실시했다. 현장 소통으로 불합리한 업무 관행 인식을 쇄신하고자 공사, 용역, 물품, 보조금 등 민원에 대한 청렴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청렴 해피콜(2024년 3,930건),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 청렴한 보성 안내문 교부, 주민 불편 해소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소통600 등을 추진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각 부서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외부 업체, 군민, 민원인 등이 직접 평가하는 외부 체감도 부문에서 3년 연속 감점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군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 정책을 펼쳤다는 방증이다. ▲ 지속적인 관심과 청렴 리더십 구현 일부 민원인이 갖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 부정 청탁, 특혜 제공 등의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신뢰받는 청렴 선도 기관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 의지 전파와 실천도 강화했다. 기관장이 주도하는 부패방지 청렴추진단 구성 및 운영, 간부공무원 대상 부패방지 청렴교육,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서약서 서명,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를 표명한 청렴 서한문 발송, 청렴 업무 담당자 및 청렴유공자 인센티브 부여 등의 청렴 시책 추진해 청렴 문화를 확산한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민선 8기 보성군은 '다시 뛰는 보성365'를 슬로건으로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을 만들고자 1년 365일 부패와 맞서며, '청렴수도 보성'을 유지하기 위해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 문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철우 군수는 "항상 군민 곁에서 소통하고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청렴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라며 "새해에도 청렴도 1등급에 걸맞게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5-01-03 15:25:1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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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돌봄 강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자 가족 중 장례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돌봄 등 지원이 지속되도록 하고,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혼자 지내시는 분을 비롯해 피해자 가족 중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확인해 상담 연계 등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장비를 갖춘 전남도 건강버스를 배치해 현장 의료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에선 현재 유가족 1대1 전담반을 운영해 아이 돌봄,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하고, 의사회·한의사회·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의료·심리·법률 상담과 식사·물품·숙소 지원 등 유가족이 불편함 없도록 의견을 최대한 들어 맞춤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피해자 가족 대상으로 긴급돌봄 신청 창구를 운영, 6일부터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항 1층 2번 게이트 인근 긴급돌봄 신청 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1522-0365)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주 돌봄자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가족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피해자 가족이 사고 대응 등으로 다른 가족을 보살피기 어려울 경우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종합돌봄센터에서 파견돼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을 지원한다. 목욕, 옷 갈아입히기, 식사도움 등을 비롯한 건강 지원, 외출 시 이동 지원, 보호자 부재 시 아동돌봄도 제공한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피해자 가족 등에 한해서는 전액 지원된다. 돌봄 서비스는 30일 이내, 월 최대 72시간, 1일 8시간 제공한다. 김영록 지사는 "여객기 사고 이후 일상생활이 정지된 피해자 가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생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3 15:24:3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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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민간 주도 재사용 발사체’ 개발 추진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은 '2025년을 민간 주도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 원년'으로 삼고,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위한 첫 번째 기획 과제 착수 회의를 1월 3일 오후 2시 대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지난해 5월 개청 직후 개최된 '제1차 국가 우주 위원회' 회의에서 우주 접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주청은 2025년부터 재사용 발사체 개발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사업과 체계 개발 탐색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쟁력 있는 체계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우주청은 최근 두 개의 기획 과제를 추진했다. 첫 번째 기획 과제는 2024년 착수한 재사용 발사체의 임무 성능과 경제성 분석을 연계하는 연구이며, 두 번째 기획 과제는 민간 기업의 사업화 모델을 기반으로 재사용 발사체 체계 모델을 선정하는 연구로 이번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한국 우주 기술 진흥 협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착수 회의에는 정부, 연구 기관, 대학 등 관련 전문가 7명이 참석, 민간 기업의 재사용 발사체 사업 모델 선정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안과 기획 과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아울러 연구 과정에서 민간 주도의 재사용 발사체의 체계 개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꾸준히 수렴하기로 했다. 박순영 우주청 재사용 발사체 프로그램장은 "국내 민간 주도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가속하려면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는 사업 체계를 발굴하고 민간의 빠른 혁신을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과 공공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협력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03 15:24:1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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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2년 연속 4억 돌파

김해시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4억 2400만원으로, 2년 연속 4억원 이상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꾸준한 홍보로 세액공제 혜택을 인지한 10만원 소액 기부자가 대폭 늘어난 결과다. 100만원 이상 기부자는 16명, 500만원 기부자는 8명이었으나 전체 기부자는 3860여명으로 전년보다 126% 증가했다. 김해시는 2024년 김해 3대 메가 이벤트와 연계해 홍보를 강화했다. '김해 방문의 해' 기념 기부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최고액 기부자를 위한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개설했다. '이달의 홍보 기관 릴레이'에는 8개 기관·단체가 참여했으며, 전국체전 등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LH, TKG 태광 등 기업체를 방문해 홍보했다. 김해 뒷고기 세트 등 2023년 하반기 공모 선정 답례품을 제공하고, 롯데 워터파크 이용권 등 16개 답례품도 추가 발굴했다. 특히 김해 뒷고기 세트는 특수 부위 구성으로 큰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2023년 선정된 4개 기금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2025년에는 일반 기금 사업 5개, 지정 기부 사업 3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홍태용 시장은 "기부자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에도 지정 기부 사업을 통해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이 지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3 15:23:5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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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2부시장, 경남 K-패스 시연 및 S-BRT 점검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시민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경남형 K-패스 카드' 시연과 원이대로 S-BRT 시스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경남형 K-패스 사업은 새해부터 월 8회 한도로 지원받던 교통비를 횟수 제한 없이 100% 환급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시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청년 30% ▲일반 20% ▲다자녀 각 30%, 50% ▲저소득층 100%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사용 월 다음 달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원이대로 S-BRT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S-BRT 구간의 시내버스 통행 시간은 기존보다 4~6분 단축됐고, 전체 버스 이용객도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다만 일반 차량의 통행 시간은 평균 3분 정도 증가했다. 시는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주요 교차로 신호 체계를 3차례 조정했으며, BRT 시스템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창원광장 연결 BRT 구간 진입 차로 혼동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불법 유턴 사고 예방을 위해 유턴 금지 표지판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이번 K-패스 사업으로 창원시민의 가계 부담 경감과 사회적 약자의 대중 교통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S-BRT에 대한 시민 의견을 계속 수렴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5-01-03 15:21:3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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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47개 항목 예산삭감…"시민 피해 발생하면 시의회가 책임져야"

김포시의회가 김포시의 2025년 본예산 가운데 47개 항목을 삭감했다. 특히 김포시의회가 삭감한 예산 가운데에는 김포시민들의 만족도 99%를 보인 시정소식지 '김포마루'를 비롯해 노인무상급식비, 반려동물문화정착비, 센트럴컬처플랫폼 건립비 등이 포함돼 있다. 김포시 측은 예산 삭감이 시의회의 결정이니 책임도 시의회가 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의회는 지난달 31일 2025년도 김포시 본예산 일반예산안 1조4581억원 중 110억4361만4000원을 최종 삭감해 수정가결했다. 이 가운데 특히 홍보예산이 시의회에서 크게 삭감됐다. 이번에 최종 삭감된 47개 사업 중 전액 삭감된 항목은 언론홍보비,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비용, SNS콘텐츠 기획·제작·운영비, 노인무상급식예산인 효드림밥상사업비,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국기게양대 설치비, 유도매입비, 공안봉안시설 증축, 김포시도시철도(북부권 트램)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 국내외 교류 및 친선결연비, 수변친수공간 이용 활성화 비용, 시 청사 내 민원휴게공간 조성 등이다. 이외에도 외부미디어매체 이용 홍보비, 지역 역사 및 관광 홍보비,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제작비, 시정홍보물 제작비, 홍보대사 운영비, 시정홍보영상물 기획 제작비 등 홍보비용 전반과 센트럴컬처플랫폼 건립비용, 반려동물 문화정착지원비용, 시민의날 기념행사비용, 김포시 투자유치 홍보비 등 주요 시책 비용이 절반 삭감됐다. 특히 홍보담당관실 예산은 삭감 폭이 커, 일부 팀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시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에 심각한 저해가 예상된다. 홍보담당관실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용역 업체와 계약 해지 또는 변경을 추진 중이며 홍보의 가장 기본인 신문구독료마저 삭감되어 각 언론사에 구독해지를 요청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99%에 달하는 김포마루는 발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됐고, 시민에게 빠르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던 카카오톡 채널 발송도 멈추게 됐다. 언론홍보비용 역시 전액 삭감되어 사실상 시민소통창구는 모두 막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대규모 본예산 삭감 조치는 전례 없는 일이며, 김포시의회의 판단과 결정이니 시민 피해에 대한 책임도 김포시의회가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 삭감으로 난관이 있지만 김포시 민선8기는 시민을 위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경 요청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03 15:21:22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