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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예결특위.윤리특위 구성해 본격활동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제12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27일 제34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정근수 도의원(구미), 부위원장에 김창혁 도의원(구미)을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앞으로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예산안과 결산 등에 대해 심사ㆍ의결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재준(울진), 남영숙(상주), 박영서(문경), 박용선(포항), 윤승오(영천), 윤철남(영양), 이철식(경산), 이칠구(포항), 임병하(영주), 정경민(비례), 차주식(경산), 최덕규(경주), 최태림(의성) 의원이 선임됐다. 이번에 선출된 정근수 위원장은 구미 출신 재선의원(제11대, 제12대)으로 제11대 예결특위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제12대 전반기에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예산분야의 전문가로 예결위원장으로서 최적임자라는 주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 김창혁 부위원장은 구미 출신의 초선의원으로 제12대 전·후반기에 걸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북도의회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책에 따른 효율적인 예·결산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근수 예결특위 위원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저출생 문제 극복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행사성 사업을 비롯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도민에게 힘이 되고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대진(안동), 김진엽(포항), 박영서(문경), 박창욱(봉화), 이칠구(포항), 정경민(비례), 황두영(구미) 의원 7명이 선임됐고, 위원장에는 황두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대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위원회로서,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의원의 자격·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황두영 윤리특위 위원장은 "도의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도의회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8 15:01:50 나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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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24년 감사원 모범 사례 선정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의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이 승강기 안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원의 2024년 모범 사례로 선정돼 28일 열린 감사원 개원 76주년 기념식에서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은 승강기 사고와 고장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KoELSA가 구축해 지난해부터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공공서비스다. 승강기 사고·고장에 대한 온라인 신고 접수, 위치 기반 상황 전파, 실시간 상황 공유 등 민·관 협력 기반의 디지털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또 승강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폭행, 쓰러짐 등 응급 상황과 승강기 고장 신호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신고해 각종 위험 상황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플랫폼이다. 감사원은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이 그동안 노동 집약형의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유지 관리업체의 인력난과 119 중복 출동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해 2024년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한편 KoELSA는 승강기 원격관리 활성화,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층간 이동 로봇 산업 연계 등을 추진 과제로 발굴 이행하는 등 지속 가능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방침이다. 황성욱 정보지원처장은 "지능형 승강기 안전 플랫폼이 승강기 안전 강화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감사원의 모범 사례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플랫폼이 국민 안전과 승강기 산업 진흥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8-28 15:00:5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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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 ‘2024년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 쾌거

국립창원대학교는 28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국립창원대는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과 통합하고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연합해 경남 고등교육 대통합 벨트를 구축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합하는 등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무는 혁신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창원대는 앞서 본지정을 위해 제출한 실행계획서를 통해 경남 고등교육 대통합 거버넌스 구축, DNA+ 방산·원전·스마트제조산업 특성화 분야 초집중, DNA+ 인재 양성을 위한 3무(無)경계 고등교육 계획을 밝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경남창원특성화과학원(GCIST) 설립 및 지역산업과 초밀착 UGRIC모델을 통해 DNA+인재를 1000명을 양성하고, 글로벌 고등교육 벨트를 구축해 국제적 감각의 무경계 인재를 육성하며 글로컬교육인재원을 설치해 글로컬 사업의 교육 목적 및 추진 전략을 관리하고 융합 몰입 교육 시행을 통해 융합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박민원 총장은 "국립창원대는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고 청년 유출을 막아내 최고의 지역산업기반형 연구중심대학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글로컬대학 사업이 종료되는 5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대학이 되고 특성화 분야 QS 아시아 랭킹 20위권의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컬대학 사업 통·연합 실행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와 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남도를 비롯해 창원시·거창군·남해군과 지역 기업체 등의 적극적인 협력도 글로컬대학 선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글로컬대학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컬대학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 사회 맞춤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2026년까지 비수도권의 지방대 30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대학별로 5년간 국비 약 1000억원의 예산 지원 및 규제 혁신 우선 적용, 지방자치단체 및 범부처 투자 확대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2024-08-28 14:58:0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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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건축문화상 대상에 영덕 '스테이 로오우' 선정

경북도는 '2024 경상북도 건축문화상'수상작으로 공공 및 일반부문에 총 7개 작품을 선정해 9월 26일부터 열리는 2024 경상북도 건축문화제 개막식에서 시상한다. 경북도 건축문화상은 천년 건축을 지향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확산을 위해 예술적 가치와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상징성이 뛰어난 3년 이내 준공된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와 건축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건축문화상은 도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지역 건축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작품공모를 시작해 공공 및 일반 부문에 16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7개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작은 영덕 병곡면에 있는 펜션으로 바다와 연계한 수평적 설계에 수직적 요소가 조화를 잘 이룬 '스테이 로오우(Stay Roow at Yeongdeok)'가 선정됐다. 최우수작은 공공부문에 포항 송도에 건립된 정방형의 집약적 매스를 고층화한'포항 첨단해양산업 R&D센터', 일반부문은 문경의 세모난 부지에 둥근 아치로 하늘을 표현한 다가구주택 '둥근지붕'이 선정됐다. 우수작은 공공부문에'경산 청년지식놀이터','경상북도 동부청사', 일반부문에'브레스테이킹(Breath Taking)', 지전1092가 선정됐다. 수상 작품들은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제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경북도는 건축물을 통한 지역의 공공적 가치구현을 위해 우수한 건축물을 지속해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8 14:57:25 나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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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환경부 예산안 14조8262억원....물관리·녹색산업 집중 투자

내년 환경부 예산(정부안)이 올해 대비 3.3% 늘어난 14조8262억원으로 편성됐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물관리와 탄소중립, 녹색산업에 중점을 뒀다. 환경부는 2025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4조8262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4769억원 늘렸다고 28일 밝혔다.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원으로 올해 대비 6.1% 증가했다. 우선,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하여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한다.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확대한다.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을 완료하고, 실시간 유량 측정을 위해 자동유량측정시설 운영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483억 늘어난 1070억이 편성됐다. 내년 지류지천(배수영향구간) 정비금은 688억으로 올해보다 320억 늘어난다.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녹조제거선을 16대에서 23대로 확충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확대한다.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확대한다.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투자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도 집중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4조8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을 0.4%에서 1%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해 1만명에게 연 10만원을 제공한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은 올해보다 47% 늘어난 2352억원이 편성됐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28 14:55:3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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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목동 옛 KT부지 개발 6100억원 투자

키움증권이 '목동 옛 KT부지 개발사업' 브릿지론에 6100억원을 단독 투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천구 목동 924번지 일원에 지하6층~지상48층, 3개동, 주거형 오피스텔 658실과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것이 골자다. 서울 핵심 주거지역의 희소한 대형 개발 사업으로 주목받는 사업임에도 PF 자금 경색 여파로 사업 진행 속도를 못 내고 있었다. 키움증권의 이번 투자로 기존 KT전산센터를 철거 후 2025년에 PF로 전환될 예정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빅딜은 옥석가리기를 통해 대형 시공사가 참여하는 우량 PF사업장을 발굴하고 딜을 완결하는 키움증권의 역량이 십분 발휘됐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올해 부동산 PF에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엄주성 사장 체제 이후 부동산금융 관련 수수료 수익은 올 상반기 약 8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가량 많다. 이는 우량부동산 빅딜에 선택과 집중하는 투자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은 투자은행(IB)의 견조한 실적상승을 통한 사업다각화로 초대형 IB로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15년간 신축 공급이 전무했던 목동 중심에 전용 34평 이상의 신축으로 공급되는 알짜 사업"이라며 "추진력과 딜을 선별해 내는 역량이 조합된 결과"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8-28 14:49:3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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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기간 이용 교통수단 2위 '항공'

항공 여행의 대중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비행기는 하계 휴가 기간 해운, 버스, 철도를 제치고 두 번째로 많이 찾는 교통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기는 하계 휴가 기간 중 승용차 다음으로 이용자가 많았다. 교통수단 분포를 살펴보면 ▲승용차 53.7% ▲항공 35.1% ▲철도 5.7% ▲버스 3.4% ▲해운 1.8% ▲기타 0.3%로 나타났다. 2023년 하계 휴가 기간 국내 여행 비율은 82.5%였으나 2024년 76.6%로 감소했다. 반면 해외여행은 2023년 17.5%에서 2024년 23.4%로 증가했다. 해외여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휴가 기간 교통수단으로 항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항공정보포털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7월 1만6068편의 항공기가 257만405명을 여객기에 태웠다. 대형항공(FSC) 2개사 이용객은 87만6696명, 저비용항공(LCC) 7개사 이용객은 169만3709명으로 나타났다. LCC를 찾는 이용객이 FSC를 찾는 이용객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LCC가 FSC 및 철도 등의 기타 교통수단 대비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찾은 것으로 보인다. LCC 업계는 일·중·동남아시아 항공권 가격을 10만원 안팎에, 국내선 티켓은 5만원 안팎에 출시하고 있다. 또한 자사 연중 최대 할인 행사에선 항공권 가격을 90% 이상 할인하는 등 파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수시로 항공권 할인 행사를 열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공급할 수 있는 일본·중국·동남아시아 중심의 노선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국내 첫 LCC인 제주항공이 2006년 운항을 시작했을 때 여객기 이용자는 4989만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1억59만명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글로벌 여행데이터 분석 회사 OAG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1981~1996)가 이미 전체 항공 여행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35년에는 MZ세대가 항공 관련 여행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LCC 업계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면서 항공권 가격이 내려갔고, 기차·버스·해운 등과 비교해도 항공권의 가격 경쟁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또한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소비 성향과 맞물려 해외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수단에서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날 전망이다. /박대성기자 iunmds@metroseoul.co.kr

2024-08-28 14:45:56 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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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업계, 태국서 한국 보이콧 움직임…"방콕 노선 영향은 제한적"

태국에서 한국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저비용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태국 노선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한국 LCC 업계의 태국 노선 수요는 80% 이상 한국인 관광객에게서 나오는 만큼 태국 인바운드 수요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2023년부터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문제로 인해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태국인의 입국 불허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한국 입국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가 이유 없이 거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태국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태국인들 사이에선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한국 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2024년 1월~6월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19.1% 감소했다. 2023년 기준 태국 방한 외래관광객은 37만9442명으로 방한 외래관광객 순위 7위 국가다. 매년 33만명 의상의 태국인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방한 외래관광객 규모는 1103만1665명으로 태국 방한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3.4% 수준이다. 보이콧 움직임에도 불구 태국 방콕 노선의 실적은 견조하다. 지난 5일 에어프레미아가 자사 최대 할인 행사 '프로미스'를 열자 방콕 노선 항공권의 소진율은 98%를 기록했다. ▲뉴욕(93%) ▲나리타(92%) ▲LA(83%) ▲샌프란시스코(80%)를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노선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태국은 한국인 이용객이 80% 이상 차지한다"면서 "현지 인바운드 수요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방콕 노선의 유임 여객 수는 코로나19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여파로 2021년 5만1547명을 기록했으나, 2022년 108만5147명으로 회복했다. 2023년부터는 259만2486명이 이용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다. 2024년에는 상반기(1~7월)에만 162만2863명이 이용해 2023년 이용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LCC 업계 관계자는 "인바운드 탑승객이 미미하게 줄었지만 내국인 수요가 견조해 문제는 없다"면서 "보이콧 움직임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성기자 iunmds@metroseoul.co.kr

2024-08-28 14:44:23 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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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국내선 공항주차장 무료...숙박 할인쿠폰 50만장 배포

오는 추석명절에 국내선 공항 주차장에선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숙박쿠폰이 50만 장 배포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또 전통시장 내 온라인상품권 구매한도 및 할인 폭이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국내관광 활성화, 소비 지원, 투자 촉진 등을 추진해 부진한 내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을 5만명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직원 명절선물 비과세, 하반기 지출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3종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유효기간은 11월 말까지다. 비수도권 내 7만 원 이상 숙박 예약 시 3만 원 할인, 7만원 미만은 2만 원 할인하는 제도다. 예산 확보 시 지방자치단체 추가할인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지원을 위해 휴가지원사업 대상 근로자 5만 명 추가모집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연간목표가 당초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추석 계기 고향 방문 등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이용료 및 주차비 면제 등 지원 등도 추진된다. 추석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철도의 경우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 KTX·SRT 역귀성 고객은 30~40% 할인하고 가족 동반석도 할인 적용한다. 인구 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선 항공 이용객은 닷새간(9월14~18일) 국내선 공항 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여객 대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여객운임의 10%)와 주차비도 무료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지역 관광명소 할인쿠폰(10~60%)을 제공하고, 농촌 관광상품 할인(10~40%) 및 교통비 지원(10~30%) 행사도 추진한다. 또 14~18일 궁·청와대가 신규로 야간개장하고 국가유산·미술관은 무료 개방한다.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요금도 받지 않는다. 코리아 둘레길 전 구간도 최초로 다음 달 개통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2~30일 기간 한 달간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카드형·모바일 할인율도 상향한다. 정부는 또 소비촉진을 위해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다.

2024-08-28 14:42: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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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모범 운영시 과징금 최대 20% 감경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는다.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과징금고시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까지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까지 추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되고,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해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 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심의에 협조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1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강화된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28 14:41: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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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장 특허만 3500건"…LG이노텍, 미래차 시장 선점 가속

LG이노텍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력을 앞세워 특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전장부품 시장 선점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전략이다. LG이노텍은 지난 5년간 총 3500여건의 전장부품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28일 밝혔다. LG이노텍은 신성장동력인 전장부품 사업 육성을 위해 매년 핵심 기술 선점에 주력하며 전장 특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전체 특허 출원 건수 중 전장 분야 특허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전장에서도 라이다, 차량 카메라, 차량 조명, 통신모듈 등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 분야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준특허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EVCC(전기차 통신 컨트롤러) 국제 표준특허 5건 등재에 성공했다. 국제 표준특허는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 규격을 제품에 적용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특허다.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해당 분야의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또한 표준특허 사용료를 통한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LG이노텍은 세계 전기차 통신?충전제어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로열티 수익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표준특허로 등재된 기술은 총 5건으로, 통신채널을 이용한 차량 충전모드 결정 기술 4건, 배터리 충전 제어 기술 1건이다. LG이노텍은 지난해에도 EVCC 국제 표준특허 3건을 확보한 바 있다. 전기차 충전 분야의 국제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GE, 지멘스 등 전 세계 8개 기업에 불과하다. LG이노텍은 미래차 핵심 부품의 표준 제정을 위한 국내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ISO의 라이다 분야 국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선정한 LG이노텍 전문가들이 핵심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표준협회와 협업해 자율주행 카메라, 차량용 통신 등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의 국가 표준화 작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노승원 최고기술경영자(CTO)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특허 경쟁력 제고 및 표준화 활동 참여를 통해 LG이노텍의 전장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며 "글로벌 전장부품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 및 특허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8-28 14:41:1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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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수산유통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 추진

목포시가 수산물 유통·가공업체가 지역의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수산물 판매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체에 보조사업을 진행해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형성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당일위판 수산물 집 앞 배송시스템 구축,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와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이다. 먼저, 당일 위판 수산물 집 앞 배송 시스템 구축비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전라남도·목포수협·쿠팡(주)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 2022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목포수협에서 당일 위판된 수산물을 물류업체인 쿠팡(주)을 통해 중도매인을 거치지 않고 전국 소비자 집 앞까지 빠른 시간 내에 배송해 최상의 신선도로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하고 있다. 이는 수산물 유통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유통업계가 마케팅과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수산업이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보탬이 되어주고 있다. 또한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을 개발하고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장을 규격화하고 있고,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과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등을 통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유통·가공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모두가 우리시 수산물을 널리 판매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8 14:38:15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