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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운수업체 11곳과 협약하고 예산 지원키로

용인특례시는 내년부터 시내ㆍ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예산 지원을 통해 버스 운행율을 20% 이상 높이기로 하고 19일 오후 관련 운수업체들과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차고지에 버스가 있어도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총 7억 2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 이상일 시장은 19일 지역 내 시내·마을버스 운수업체 대표들과 함께 '용인시 노선버스 운행개선 이행협약서'에 서명하고 시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데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노선버스 운행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노선을 선정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버스 운행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부터 시 지정 양성기관인 처인구 남동 e삼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 내 운수업체에 취업한 신규 운수종사자가 6개월 이상 같은 운수업체에서 일할 경우 각각 100만원씩의 처우개선비를 총 120명에게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6개월 이상 같은 운수업체에서 장기 근속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300명에게 120만원씩,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400명에게 60만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버스 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시 지정 양성 교육기관에서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하면 시는 그들이 지역 운수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운수업체는 운행율을 20% 높이기 위해 차량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를 모집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다는 것"이라며 "시의 재정사정이 녹록치는 않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조금이라도 돕겠다는 뜻에서 시가 예산을 책정해 시내ㆍ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걸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시의 계획에 11개 운수업체가 흔쾌히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시가 업체의 어려움까지 헤아려 기획한 정책인 만큼 버스 운행율을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조병석 경남여객 전무이사는 "코로나 이후 운수종사자 이탈로 운수업체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고, 아직도 후유증으로 좀처럼 사정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용인시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우리 업체들과 운수종사자들을 특별하게 배려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며 "내년에 버스 운행율을 최대한 높여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0 10:24: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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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실무 지침서 개발

경기도교육청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실무 지침서를 개발하고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기존 학교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실무 지침서(가이드북)'를 개발했다.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는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로 인한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과 권고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효율적인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현장 중심 강화방안을 교육지원청에 안내했다. 후속 방안인 실무 지침서는 그간 사후관리 업무의 복잡한 절차와 경험 부족 등으로 실무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방법, 후속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장 현황관리 ▲사후 조사 방법 ▲사후 조사 절차 ▲사후 조사 후속 조치방안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확인 점검표와 현장 중심의 사후관리를 추진하도록 돕는 각종 자료를 포함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실무 지침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업무담당자 연수도 지난 19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사후관리 업무절차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업무 추진방안을 안내해 현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했다. 도교육청 갈인석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이번 실무 지침서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사후관리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현장 지원에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12-20 10:23: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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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모건 모터 컴퍼니', 차봇모터스 손잡고 한국 시장 진출 본격화…3륜 모델 '슈퍼3' 출시 준비 중

영국의 수제 자동차 브랜드 모건 모터 컴퍼니가 국내 공식 수입원으로 차봇모터스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모건 모터 컴퍼니 세일즈 총괄 잭 우드게이트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우리는 오랜 기간 한국 진출을 고려하며 적합한 파트너를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며 "차봇모터스와 협력해 모건 브랜드를 한국에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고객들에게 모건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봇모터스는 모건 모터 컴퍼니의 첫 모델로 독특한 3륜 차량인 '슈퍼3(Super 3)'를 국내 시장에 우선 선보일 계획이다. 슈퍼3는 모건의 전통적인 디자인 언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강렬한 개성과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차봇모터스 정진구 대표는 "모건 모터 컴퍼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독창적이고 특별한 브랜드로, 이를 한국 고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차봇모터스는 슈퍼3의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모건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며, 완벽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봇모터스는 이미 '이네오스 오토모티브'의 국내 공식 수입원으로 활동하며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번 모건 모터 컴퍼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봇모터스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한편 1909년 설립된 모건 모터 컴퍼니는 전통적인 코치빌더로서 수제작 방식과 현대적 기술을 결합해 독창적인 자동차를 제작하며 전 세계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모건의 상징적인 3륜 자동차와 스포츠카는 유니크한 디자인과 맞춤 제작 옵션을 통해 특별함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2024-12-20 10:22:1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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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美 조선·방산 시장 공략 드라이브…현지 조선소 인수

한화그룹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며 세계 최고 조선 해양방산 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였다. 국내 기업 중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것은 한화그룹이 처음이다. 한화그룹은 20일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 인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0일 모회사 노르웨이 아커와 본 계약 체결 후 6개월 만이다. 인수는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참여했다. 인수 금액은 1억달러(1448억원)다. 한화그룹은 북미 조선 및 방산 시장에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며 글로벌 해양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화오션은 필리 조선소의 생산 역량과 시장 경험을 기반으로 북미 조선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선박 기술과 생산 자동화 등 스마트 생산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방침이다. 한화시스템도 자율운항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선박 개발을 지원하며, 통합제어장치와 선박 자동제어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일부 도입해 조선소의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필리 조선소는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MRO) 사업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해군은 함정 생산 설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필리 조선소는 이를 해결할 최적의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필리 조선소 인수는 한화그룹이 글로벌 해양 방산 산업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최고의 기술력과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0 10:13:1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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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은 19일 의회에서 '2025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적십자회비와 함께 마음이 닿는 곳, 새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를 슬로건으로 이달 1일부터 시작된 '2025년 적십자회비 모금캠페인'에 동참해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과 하남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박복년 제11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 회장, 안동분 아동및청소년분과위원장, 안 열 총무부장, 최양순 홍보부장, 최민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중부봉사관 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광연 의장은 "지난 119년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그리고 크고 작은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에 앞장서준 적십자사 경기지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며 "올해도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해주셨으면 한다."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금광연 의장은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사업, 공공의료사업, 교육사업, 혈액사업, 남북교류사업 등을 수행하는 아주 특별한 공공기관"이라며 "앞으로도 하남시의회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 대응 및 재난구호, 생명 존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함께 하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0 10:03: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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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서 ‘대상’ 수상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앞서 도는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 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를 차지했으며,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상과 4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수상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도는 가상자산 시장 확대에 따른 지방세 체납은닉과 탈루수단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용평가기관 및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했다. 그 결과 압류에서 추심까지의 처분 소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약 2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이전 오프라인 방식의 체납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지방세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후 약 48억 원의 징수 효과를 거뒀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체납처분을 실시해 최소 60억 원 이상의 징수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체납 세수를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는 탈루·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징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은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40여 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자체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적극 활용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024-12-20 10:00: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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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일부 새로 지정

경기도가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13.5㎢를 2024년 12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또,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진관리 일원 4.1㎢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2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남양주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55%이상 추진,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인근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은 토지보상이 추진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남양주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에서는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보상의 완료된 지역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지 위해 해제하고, 토지보상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0 09:42:0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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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은 '900점'↑…신용점수 인플레 '대안신용평가' 활용↑

금융소비자 전반의 신용점수가 높아지는 '신용점수 인플레'가 심화하면서 신용점수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대 은행의 대출 신용점수 문턱이 940점까지 높아진 가운데 소비 패턴, 통신비 납부 이력 등 비금융정보를 심사에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가 주요한 대출 심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신규 취급한 개인 신용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는 940.7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9점 상승했다. 같은 기간 5대 지방은행(부산·iM·경남·광주·전북)이 신규 취급한 개인 신용대출 신용점수 평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2점 상승해 884.6점을 기록했다. 3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토스·케이)의 신규 대출 신용점수도 7.6점 오른 873.9점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가파르게 높아지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신규 가계대출을 옥죄는 가운데, 개인의 신용점수가 상향 평준화되는 '신용점수 인플레'도 함께 심화하고 있어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전체 신용평가대상 중 신용점수가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의 비중은 약 47.7%(KCB, NICE 평균)에 달한다. 3년 전인 2020년 대비 5.1%포인트(p) 상승했다. 현행 신용 평가가 금융 거래 이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는 만큼, 비대면 금융 보급으로 금융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평균 신용점수도 빠르게 상승한 것. 아울러 지난 2019년에는 연체기록 등 부정적 정보의 신용 평가 활용 기준이 상향됐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신용 사면이 단행되면서 신용점수 인플레를 가속했다. 신용점수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면서 금융권에서는 개인의 소비 패턴, 종합 자산 규모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가 주요한 대출 심사 수단으로 부상했다. 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플랫폼은 은행권과의 제휴를 통해 결제 이력·종합 자산 규모 등 개인 고객의 비금융정보를 대출 심사 과정에 제공하고 있고, 이동통신 3사(KT·SKT·LG U+)도 '통신대안평가(EQUAL)'를 지난 2022년 공동 출범해 통신비 납부 이력을 각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사에 공급 중이다. 3대 인터넷전문은행은 카드사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 고객의 카드 거래 이력 등 대안 정보를 대출 심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이달 초 토스와의 협업해 신용 거래 이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소매금융뿐만 아니라 기업금융에서도 대안신용평가가 주요한 대출 심사 수단으로 부상했다. 가계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리면서 각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확대에 힘쓰고 있어서다. iM뱅크는 지난 5월부터 기업 대출 심사 과정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진 평판 등 비재무적 정보 평가를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네이버페이와의 협업을 통해 플랫폼 거래액·고객 재방문율·반품률 등을 종합 평가하는 사업자 대출 상품을 내년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비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안신용평가가 대출 심사에서 주요한 요소로 부상했다"며 "다만 대안 정보는 고객 동의하에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활용되는 만큼, 대안 정보 활용으로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20 09:21:0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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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0년 연속 말라리아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파주시는 '2024년도 말라리아 예방관리 유공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며 10년 연속 말라리아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는 도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관리, 환자 관리, 매개체 관리, 예방 교육·홍보 및 관계 기관 협력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파주시는 체계적인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 우리동네 말라리아 진단기관의 확대(44개소에서 58개소로 증가), 잔류분무 시범사업 확대(1개 대대에서 7개 대대로 확대), 일일 모기 감시장비(DMS)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매개체 방제, 역사 내 대형 스크린을 활용한 홍보 활동 등 다각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파주시는 유관 기관 및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을 효과적으로 낮춘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간담회, 군부대 협력사업 회의, 택시 운송업 협력 간담회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말라리아 예방 관리에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10년 연속 수상은 우리시의 책임감 있는 말라리아 예방 관리 사업 추진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0 09:18:0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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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2건'…"신중한 검토·타당한 입법"

올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2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서로 상반된 평가를 얻고 있다. 보험료 카드납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반면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이란 평가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가 지난 5월 개원했고 이후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과 8월 총 2건이 발의됐다. 개정안 2건은 '보험료 카드납',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 등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료 카드납은 보험업계의 묵은 논란 중 하나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카드납 의무화를 시행하면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난색을 표하는 반면 카드업계는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업계의 팽팽한 대립구도에 보험료 카드납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 ▲신용카드 납부 보험계약자와 현금 납부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카드납 허용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계약 자유의 원칙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률로 보험료 카드납 허용을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다"라고 밝혔다. 보험료 카드납과 달리 8월에 발의된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이란 평가가 많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관련해 보험설계사 등과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설계사 등이 현재 또는 등록 당시 자격 제한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 2건 발의됐으나 폐기 당한 바 있으나 타당한 입법이라는 평가를 얻어오고 있는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소비자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며 "보험설계사 등이 현재 또는 등록 당시 그 자격이 제한되는 자임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행정 절차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2-20 09:16:2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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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노사 상생의 결실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획득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처음으로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우수기업 인증은 재단이 노사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은 노사 대표자 리더십, 노사관계 성숙도, 전반적인 노사관계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노사관계 성과를 인증하는 제도다. 재단은 ▲노사 대표자 간 열린 대화 창구 운영 및 제도개선 간담회 ▲노사공동 사회공헌 활동과 상생워크숍 ▲저출생 대응 및 직원 복지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단의 노사관계 성숙도와 만족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최근 1년간 동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과 비교했을때 '노사관계 최고기업'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노사상생 문화를 확립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로환경 조성과 일자리 서비스 향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인증은 재단 임직원 모두의 신뢰와 협력으로 이룬 성과"라며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0 09:10: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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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겨울철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위해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고양시는 2024년 겨울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내년 2월까지 설정하고, 장항습지 철새도래지, 관내 주요 진출입로, 하천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기온 하락으로 인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길어지고, 겨울철새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가축 전염병의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 고양시는 지난 10월, 창릉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이후 10km 반경 내 농장에 이동제한을 명령하고 방역을 강화해 왔다. 고양시는 국가가축통합방역시스템(KAHIS)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효율적인 방역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서류나 면담으로 20시간 이상 걸리던 역학조사가, 빅데이터 활용으로 4시간 이내로 단축되었다. 특히, 축산차량 이동과 철새 유입 등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고양시는 공수의사 6명을 위촉해 백신 접종 및 축산농가 예찰을 실시하며 구제역, 소 럼피스킨, 광견병 등 여러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 작업을 강화했다. 특히, 소 럼피스킨은 전국적으로 발병률이 높지만, 고양시는 전두수 일제 접종을 통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고양시는 농장 출입구 CCTV 설치, 축산차량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제1거점소독소에서 축산차량과 운전자를 소독하고, 방역차량 7대를 통해 주요 지역과 하천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농장 자율 방역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방역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며, "스마트 방역체계와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악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0 09:09:4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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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인들의 한 해 성과 축하와 서포터즈단 발대식

고양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동환)는 18일 YMCA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2024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의 밤 및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양특례시의 이동환 시장, 중부대학교 이정열 총장 등 장애인 체육계 주요 인사들을 포함한 17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체육인들의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과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고양시장애인체육회가 퇴직 경찰관들의 봉사단체인 고양재향경우회(회장 김성주)와 장애인 체육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중부대학교와는 특수체육교육과 학생 20여 명과 장애인체육인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결성해 장애인 체육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 멘토-멘티 결성식은 지난 12월 2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연장선으로, '장애인 체육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큰 의미를 가졌다. 행사의 2부에서는 '장애인체육 서포터즈단'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서포터즈단은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주관의 장애인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인들의 훈련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올해 고양시 장애인 체육을 빛내주신 모든 장애인 체육인들께 감사드린다"며 장애인 체육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정열 중부대 총장은 장애인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양시장애인체육회와 중부대의 협력은 장애인 체육 분야에 새로운 기회와 혁신을 제시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체육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고양시와 중부대의 협력을 통한 장애인 체육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24-12-20 09:09:2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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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계명대는 지난 17일 성서캠퍼스 산학협력관에서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하며, 총 2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취업 약정형 산학연계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료생 전원이 취업을 확정했거나 채용이 예정된 상태다. 이 과정은 계명대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협력해 지난 7월부터 6개월 동안 운영됐다. 매일 8시간씩 진행된 몰입형 교육으로 네트워크, 서버 및 가상화, 정보보안, 클라우드 기술 등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과 CISCO 공인 네트워크 자격증(CCNA) 및 VMware 가상화 자격증(VCP) 취득 과정을 포함해 높은 전문성을 제공했다. 또한, 프로젝트 실습과 취업 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이 실무 역량과 취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수료생은 계명대 15명, 경운대 3명, 경일대 2명, 대구대, 영남이공대, 한양사이버대 각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글로벌 IT 기업 시스코의 국내 골드파트너사와 VMware의 국내 프리미엄 파트너사로 취업이 예정됐으며, 일부는 이미 링네트와 같은 기업에 채용됐다. 나머지 수료생들 역시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으로, 전원 취업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과정은 졸업생, 휴학생, 4학년 2학기 학생 등 다양한 대상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했으며, 한국전파진흥협회가 1인당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 학생들은 비용 부담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계명대는 최신형 PC 시스템과 전용 교육 공간을 마련해 최적의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 김범준 계명대 산학부총장은 "6개월간의 몰입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며 학생들에게 우수 기업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전담 교원을 확충하고 교육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0 09:03:50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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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종합청렴도 평가 작년 대비 2등급 상승

전남 신안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202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2등급 상승한 결과다. 이번 평가는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의 참여로 이루어진 청렴체감도,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한 부패실태 등 지표를 평가하여 종합청렴도 등급을 발표했다. 특히, 신안군의 분야별 청렴도 평가에서 두드러진 것은 청렴노력도다. 지난해보다 3등급 상승한 2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청렴 실천 의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장이 다양한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외부 캠페인 행사에서 청렴 메시지를 전파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우량 군수는 연초부터 군민과 공직자들에게 청렴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직접 청렴교육을 강의하고, 12개 유관기관과 청렴 협의체(Cluster)를 구축하는 등 다양하게 청렴도 향상 시책을 실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를 돌아보며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는 한편, 부패취약분야를 수시 점검하여 청렴한 신안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2-20 09:03:32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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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도초고등학교 서울대 의대 합격자 배출!

전남 신안군 도초고등학교가 개교 47년 만에 서울대 의대 합격자를 배출했다. 올해 전남 70개 국공립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서울대 의대 합격자를 배출해 지역사회 큰 감동을 주고 섬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자부심과 희망이 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 합격자를 배출한 도초고등학교는 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 학교들에 비해 접근성 등 열악한 환경임에도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 전폭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중심의 다양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도서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내고장 바로알기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역량 강화에 힘썼다. 도초고등학교의 이런 자구적 노력과 함께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기숙형 고등학교로 2010년 전라남도교육청 지정 자율형학교, 2024년 자율형공립고 2.0 체제로 전환하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췄다. 특히 기숙형 고등학교로 전환과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명문고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문정원(가명, 18세) 학생은 "비록 넉넉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꿈이 있어 꿋꿋하게 학업에 매진해 왔다"라고 말하며, "섬에서 공부하는 건 여러 제약이 많지만, 옆에서 선생님, 가족, 친구들이 응원해줘서 합격할 수 있었다. 의사가 되면 이런 고마움들을 사회로 돌려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정원 학생의 합격은 도서 지역 학생들에게 도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신안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장학제도를 운영하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힘써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합격 소식은 섬 지역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도초고등학교는 섬 지역의 한계를 넘어 신안군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문정원 학생의 성과가 지역 학생들에게 큰 희망과 영감을 주길 기대한다.

2024-12-20 09:03:21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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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공유대회 성료

전남 신안군은 지난 18일 신안군가족센터에서 14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신안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공자 표창, 활동 영상 시청,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올 한 해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군민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읍면별 특화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서로의 사례들을 공유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확대와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도 됐다. 신안군 협의체 공공위원장 김대인 부군수는 "여러분들의 숨은 노력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희망을 찾아 드릴 수 있었다"라며 "더욱더 민,관이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이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신안을 같이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강정희 민간위원장은 "올 한 해는 위원님들의 남다른 열정이 더해져 이웃에게 다양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라며 고마움을 표했고, "오늘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더 단단한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12-20 09:02:33 황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