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될것' 한경협·재계, 상법 개정 중단 요청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섣부른 상법 개정은 아시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할 수 있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주요 기업 사장단은 "상법 개정 등 규제 입법 중단해야"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의 주춧돌이 되어왔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향후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긴급 성명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요 기업 사장단은 성명을 통해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경제계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면서 "혁신을 통한 기업성장성 개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 강화로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사장단은 경제심리 회복을 위한 국회, 정부, 국민의 지지와 지원도 촉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주기를 요청했다. 특히,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해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련법안 논의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AI, 반도체, 2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산업구조의 대전환 시대에 우리 경제가 다시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들은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