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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경북 최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청송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경북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화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 증명은 현재 총 122종으로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6종은 현재 수수료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군은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군 세입 대상이 아닌 법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45종의 발급 수수료를 7월 1일부터 무료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2023년 관내 무인민원기 발급실적 기준 연간 약 680만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될 예정이다. 현재 청송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총 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군청 민원실 1대, 청송읍 행정복지센터 1대는 연중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한편 군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국 최초 '농어촌 무료버스' 시행과 더불어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무료발급에 경북 최초로 시행해 보편적 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통해 군민들의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어르신과 정보 취약계층에게도 공평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7 13:16:45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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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저출산 극복위한 '출산용품 전달식' 개최

청송군은 지난 26일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에서 출산용품 전달 및 출산가정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36가구)과 함께 진행 했으며.출산 선물로 지원하는 20만원 상당 육아용품과 유모차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어 군수와 출산가정과의 간담회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과 출산·양육과 청년유입정책, 주거환경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청송군 출생아는 '2021년(89명), '2022년(79명), '2023년(81명)이며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1.34명)으로 경상북도(0.86명) 및 전국(0.72명)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다자녀 기준(3명→2명)의 완화로 둘째아 출산시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입출산가정에도 장려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소중한 아이 한명이 청송군과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이므로, 아이 낳기 좋은 청송, 키우기는 더 좋은 청송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필수 육아용품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6-27 13:16:30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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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사랑상품권 262억 원 하반기 발행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지역사랑상품권 공모 사업에 11개 시군, 16개 사업이 선정돼 하반기에 지역사랑상품권 262억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에 따른 인근 상권 활성화, 저출산 대응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이번 상품권 발행에 13억 120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위축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과 협의해 신속히 발행할 방침이다. 창원시에서는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이달 말 문을 닫음에 따라 상권위축이 예상되는 인근지역 상권 2270곳을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 상품권을 2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김해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소아청소년과·산후조리원·키즈카페 등 어린이 다중이용시설 65곳을 대상으로 4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한다. 69억원 규모로 발행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상품권은 거제시 고현시장 등 11곳, 양산시 남부시장 등 2곳, 고성군 공룡시장 등 4곳, 하동군 공설시장 등 6곳과 함양군 지리산함양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소득증대를 위해 통영시, 의령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내 청년 대표 가맹점 4367곳에서 사용할 청년 소상공인 상품권을 104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상품권은 양산시 '양산쇼핑몰', 고성군 '공룡나라쇼핑몰', 산청군 '산엔청쇼핑몰'의 소상공인 판로확보와 매출 증대를 위해 9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진주시는 공공배달앱 '배달의진주' 활성화를 위해 2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지역맞춤형 상품권 할인율은 거제시, 의령군,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등 6개 시군 지역은 15%,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등 5개 시는 12%이며 상품권은 올원뱅크,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비플페이 등 스마트폰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경남의 경제지표는 호전되고 있으나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번 지역맞춤형 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7 13:16:0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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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시가스 공급 주민 숙원사업 10년 만 결실

거제시가 적극행정을 펼쳐 사등면 사곡리 경남아너스빌과 사곡영진자이온 1·2단지의 숙원 사업이었던 도시가스 공급 공사가 착공 10년만인 오는 6월 말에 완료돼 각 가정에 공급하게 돼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이 사업은 아파트 입주민의 요구로 경남에너지가 2014년도에 아파트 입구 도로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1.16km를 1차로 설치한 이후 2023년 말에 나머지 도로를 준공(1.75km)해서 2024년 상반기 도시가스를 보급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에서 수용하지 못한 마을안길 도로 토지주로부터 주배관 매설에 대한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해 공사가 지연돼 도시가스 적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시장님의 사등면 주민과의 대화시 의견수렴과 지역 국회의원님의 경남에너지와 지역 주민과 간담회 개최 등의 노력과 더불어 그 후 토지 소유주와 여러 차례 만남과 설득 끝에 이번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됐다. 또 현 도로구역이 비법정도로서 행위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도시계획과, 도로과, 재산관리과와 협업해 올해 하반기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내년도에 그 부지를 시에서 수용하겠다는 약속과 설득을 통해 결국 부지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를 얻어 경남에너지는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해 이번 6월에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적기에 공급됐다. 이는 거제시의 적극행정과 부서간 협업의 모범사례로 남는 좋은 사례로 보여준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남에너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 예산을 더 늘려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한층 높여서 거제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2024-06-27 13:15:4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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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여름철 도심 물놀이장 7월 개장

양산시는 물금 황산공원·디자인공원, 웅상 명동공원 3곳에서 7월 12일 개장해 8월 26일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도심속 피서지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더위가 길어진 만큼 물놀이장 개장시기를 앞당기고 운영기간을 늘렸으며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사전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물놀이장 운영기간은 디자인공원·명동공원은 7월 12일~8월 25일, 황산공원은 7월 20일~8월 26일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또 디자인공원·명동공원은 매주 목요일, 황산공원은 매주 월요일에 시설 점검으로 휴무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매일 물 교체 및 시설물 관리를 수시로 진행하고, 전문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및 간호 인력을 최대 배치해 운영된다. 물금 황산공원 물놀이장은 낙동강과 연접한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데크수영장, 에어슬라이드, 워터바스켓, 페달보트, 터널분수 등을 임시 설치해 양산시에서 최대 규모의 물놀이장으로 운영된다. 또 황산공원은 인근 캠핑장과 미니기차, 어린이놀이터와 연계해 아이들과 가족이 도심지 인근 여름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의 공원이다. 물금 디자인공원은 물놀이 조합놀이대 2대, 워터버켓, 워터샤워 등이 설치돼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몽골텐트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석가산 폭포 및 계류, 쿨링포그도 설치돼 있어 물놀이와 함께 공원에서 시원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웅상 명동공원 물놀이장은 물놀이형 대형 슬라이드가 설치돼 있어 어린이들에게 다이나믹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또 유아를 위한 물놀이형 조합놀이대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해 이용 시민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물놀이장 안전관리에 힘쓰겠다"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여름 피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7 13:15:2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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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후반기 의장 김영범 의원 부의장 우승원 의원 선출

영양군의회는 금월 27일 제293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영범 신임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영양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며 "모든 의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초선이지만 군의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회복지 및 경제정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군민들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인물이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우승원 의원은 "군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장과 함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 부의장은 지역 사회에서 오랜 기간 봉사 활동을 이어오며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왔다. 영양군의회의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 서비스 확충, 교육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영양군의회는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의장단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024-06-27 13:14:01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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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4년 7월 정기인사 시행··· 890여 명 규모

창원특례시는 7월 1일 자로 승진 170명을 포함해 전보, 신규 공무원 임용 등 890여 명 규모로 2024년 7월 정기인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인사의 핵심은 민선8기의 반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도시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공공개발국'을 신설해 공공시설의 기획부터, 준공후 유지보수까지의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성 또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분산돼있던 산단업무를 '도시정책국' 내 '산업단지계획과'를 신설해 조직쇄신·정책혁신에 중점을 두고, 산단계획-산단조성-연구개발·기업유치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산단지원 업무 체계화 및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통해 시정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도시와 산단 연계를 통한 미래 50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인프라 연계를 통한 산업거점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했다. 한편, 신규공무원 임용대기자 72명 전원을 임용해 육아휴직과 퇴직 등 결원으에 따라 부족해진 행정력 보강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장기 표류된 대형사업의 정상화와 속도감 있는 개발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최고 제조업도시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에 걸맞은 시정추진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7 13:13:37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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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생태평화관광연구회, 최우수 연구단체 선정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회장을 맡고 있는 DMZ생태평화관광연구회가 26일, 2023년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최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DMZ생태평화관광연구회는 오준환 의원의 제안으로 경기 북부만의 독자적인 문화관광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총 37명의 경기도의원이 참여해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 연구회는 활발한 연구 활동과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위상 강화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DMZ 및 접경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신규 정책사업 발굴과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두 차례의 현장 방문과 전문가 세미나,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였다. 이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관광 관련 조례인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연구회 회장인 오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 조례는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관광 정책의 비전과 사업 콘텐츠 개발로 경기도 내 문화관광의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권역별 소위원회를 둔 것이 핵심이다. 연구회의 회장인 오준환 의원은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분단국가를 상징하면서 평화와 화해의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DMZ와 접경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우리 연구회 모든 위원님과 연구 참여진이 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결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회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위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연구 활동 참여 의지가 강해 11대 후반기에도 연구회를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다짐을 밝혔다. 한편, 의원연구단체는 경기도 내 특정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활동을 추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 제ㆍ개정 등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의원들이 구성하는 단체로, 매년 우수한 연구 활동을 한 연구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024-06-27 13:13: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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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한미르호 국제항해 성공 수행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실습선 한미르호가 '2024년도 제1차 수산계고교 기초승선실습과정'에서 항만국통제(PSC) 점검을 무지적으로 통과하는 등 국제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수산계고교 기초승선실습과정은 실습선 노후화 및 미보유 등으로 어선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한 필수 승선실습 교육에 한계가 있는 수산계고교의 승선실습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복합어로 실습선 한미르호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실습과정은 실습선 한미르호의 선박 직원들이 까다로운 항만국 통제 점검을 시행하는 일본 마이즈루항을 목적지로 하고, 한국해양마이스터고와 울릉고 소속 학생 39명 및 교사 7명이 승선했다.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국제항해를 시행했으며 일본 정박 중 전 종목에 걸친 PSC 점검을 수검했으나 무결점으로 점검을 통과했다. 김민종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실습선이 없어 승선실습에 어려움을 겪는 수산계고교를 대상으로 실무적 현장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기초승선실습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항만국 통제가 까다로운 외국항 기항 시 PSC 검사에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실습선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7 13:12:2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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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박준로 영양부군수 퇴임

박준로 영양부군수가 1년 6개월의 영양부군수를 끝으로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퇴임한다고 밝혔다. 박준로 부군수는 1989년 상주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으로 고향인 의성군을 거쳐 1995년에 경북도로 전입했으며, 종합건설사업소(시설과장), 청도군(안전건설과장), 의회사무처(건설소방전문위원실)를 거쳐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경북도 농촌활력과장 및 도로철도과장으로 근무했다. 2023년 1월, 영양부군수로 부임한 박준로 부군수는 민선 8기 영양군정의 안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매주 1~2회 이상 국회 및 중앙부처,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전국 유일의 3無(4차선, 고속도로, 철도) 교통 오지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31번 국도 선형개량 사업 조기 착공비 확보, 지방도 918호선 선형개량사업(도곡리~당리) 사업비 확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영양군 반영 건의, 영양군 철도 구축 추진(단선, 안동~영양~영덕)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개군(開郡)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영양양수발전소 유치 확정, 선바위 권역관광개발 계획 구상, 화매지구 논범용화 용수 체계 구축 사업비 확보까지 관계 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영양군 미래 성장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도 많은 성과를 남겼다. 특히 재임기간 '영양산나물축제 전통과자 7만 원 사건'과 '유튜브 지역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와 함께 군정 홍보의 혁신으로 공식 SNS 계정의 콘텐츠를 보완하여 기능을 강화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평소 소탈하고 격의 없는 성격으로 직원들과 소통을 중시한 박준로 부군수는 직원과의 대화, 도시락 미팅 등을 통해 MZ세대부터 팀장급 직원들을 아우르는 조직문화 개선에도 앞장섰다. 박준로 부군수는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영양군에서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무엇보다 어려운 순간마다 헌신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있어 무사히 공직을 마칠 수 있어 감사드린다"라며,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도 영양군의 발전을 기원하며 작게나마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2024-06-27 13:12:03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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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1박2일 '마라톤 회의' 열고 미래 성장 전략 모색

SK가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까지 화상으로 참가하는 1박 2일 마라톤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SK그룹의 미래 성장 사업 투자와 경영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SK그룹이 28, 29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2024년 경영전략회의를 연다. 경영전략회의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이노베이션 수석부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SK㈜,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 CEO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미국 출장 중인 최태원 회장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SK 최고 경영진은 이번 회의에서 AI/반도체를 필두로 한 미래 성장사업 분야의 투자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방법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SK는 최근 그룹사 전반의 사업 구조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ICT 계열사들을 AI와 반도체 사업 중심으로 집중, 재편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경영전략회의 또한 산업계 전반의 키워드로 떠오른 AI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 변화에 따른 주요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SK그룹 관계자 또한 "성큼 다가온 AI 시대를 맞아 향후 2~3년 간 HBM 등 AI 생태계와 관련된 그룹 보유 사업 분야에만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논의 배경을 밝혔다. SK CEO들은 이를 위해 연초부터 각 사별로 진행 중인 '운영 개선'(Operation Improvement) 강화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을 통한 재원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운영 개선은 기존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제반 경영활동이자 경영전략이다.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는 SK 고유의 경영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 실천 및 강화를 위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SKMS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지난 1979년 처음 정립했으며 지난 45년간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을 거듭하며 고도화되고 있는 SK 경영의 근간이다. CEO들은 SKMS 의제를 올해 지속과제로 삼아 오는 8월 이천포럼과 10월 CEO세미나 등 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최태원 회장이 강조해 온 내실 경영을 통한 투자 여력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과 방법론을 도출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6-27 13:11:0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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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2단계 스트레스 DSR 돌연 연기에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스스로 허물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정부가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돌연 연기한 것을 두고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허물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던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을 키워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이는 대출의 한도를 줄이자는 것이지 실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하다. 두 달 한시적 연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가계 대출 총력 억제라는 정책 기조가 무력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면서 부채를 늘릴 위험을 높였다"며 "지난 4월 4조1000억원 늘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5월 한달새 5조4000억원이 늘었다. 6월엔 20일만에 4조4000억원 이상 불어났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때문인지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올랐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출 상한이 사실상 두달 연장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기 전에 빚내서 집사려는 심리를 자극해 집값까지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정 청문회를 통해서 경제 위기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그 결과 가계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는 근시안적 DSR 제도 연기로 해결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제안한대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을 장기분할상황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급하게 이행하는 것을 유념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소득은 일정한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 이자 비용이 늘어나서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024-06-27 13:09:3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