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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오태완 군수, “의령 생활인구, 250만 만들 것… 주민등록인구 100배”

오태완 의령군수가 5일 정례조회에서 인구 자연 감소세를 언급하며 "주민등록인구보다 생활인구에 무게 중심을 두고 인구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리치리치 페스티벌 성공과 미래교육원 개원, 청년 정책의 안착으로 생활 인구 관련 지표가 경남에서 월등하다"며 "의령군 주민등록인구수 2만 5000명의 100배인 250만명이 매년 의령에 놀러오고, 일하러 오고, 살러오게 만들겠다"고 했다. 6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의 올해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5월 기준 의령 생활인구는 16만 6165명을 기록했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가 5.1배 높으며 경남 11개 시·군 '인구 감소 지역'에서 네 번째 순위다. 또 도시 재방문율 3위다. 생활인구는 이동통신 데이터와 신용카드 정도 등의 자료를 활용해 산출되며 도시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로 최근 대두되고 있다. 의령군은 2020년 이후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약 2000명 정도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해를 기점으로 생활인구가 크게 늘었다. 군은 매회 축제마다 의령 축제 역대 최다 관광객을 모은 리치리치 페스티벌의 성공이 생활인구의 극적 반전을 이루는 '일등 공신'이라는 분석이다. 또 20세 미만 등록인구의 약 10배의 생활인구가 통계 수치에 드러나 미래교육원 효과가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정례조회에서 오 군수는 "합계 출산율 1위를 한 것처럼 정주 인구를 늘리는 노력도 하겠지만 매년 300명이상 감소하는 상황에서 미래 인구 목표를 5만명, 10만명으로 설정하고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의령을 방문해 체류하고, 활동하는 '생활인구'까지 면밀하게 분석해 인구 정책을 새롭게 쓰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매월 생활인구 20만명 이상을 유치해 2025년 생활인구 25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의령군은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의령에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가칭 '의령사랑군민증'을 발급해 의령군민과 동일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국도 20호선 의령~정곡 구간 4차로 확장사업 조기 착공과 국가도로망 남북 6축 연장 및 의령IC 건설을 통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으로 경남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11-06 16:28:5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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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의원, 도정질문 실시

황재철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영덕)은 6일 오후 2시,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외국인 유입 정책, 시군 단일 읍면 지역 중고(병설)학교의 단설학교로 특화하는 방안, 교직원 관사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황 의원은 외국인을 경상북도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주거 등에 대한 생애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경상북도가 우수 외국인 발굴부터 영주권 획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외국인이 보다 빨리 경상북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국내 입국 전 직업훈련을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마을사업과 연계한 해외 직업사관학교의 운영을 제안했다. 경북이 최초 제안한 '광역비자'에 대한 법무부 도입 발표 이후, 경상북도의 광역비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상북도의 지역 현실을 반영한 '경상북도형 광역비자'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경북형 광역비자를 비롯한 외국인 유입 정책이 경상북도가 처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경상북도 초ㆍ중ㆍ고 학생 수는 24만여 명으로 오는 2040년에는 10만여 명 아래로 급감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오는2025년에는 300명 가까운 교사 정원 감축으로 소규모 학교 간 통폐합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시군지역 단일 읍면 중고 병설(통합)학교를 단설학교로 특화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임종식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필요에 공감하며,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 동창회 등의 의견수렴과 최종적으로 학부모 동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황재철 의원은 현재 교직원 관사가 대부분 1인 세대로, 3년 거주 제한에 노후된 관사도 다수 있어 농어촌, 도서, 벽지 등 군 단위 지역에서는 교직원이 1~2년 후 떠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소수의 가족형 관사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가족 거주는 14%에 불과한 실상을 꼬집으며,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어 정착해 살 수 있는 현대화된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제안했다. 영덕, 영양, 울진 등 접근성이 용이한 인접 지역 한 곳을 지정해 현대화된 거점 아파트를 건립하고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 주변에 아이돌봄시설이나 상권이 형성돼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되고 우수한 인력들이 지역에 정착해 나아가 지역 소멸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교육감은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가족형 관사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교직원의 의견수렴, 지리적 여건,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4-11-06 16:27:52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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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해남군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관내 산이서초등학교에서 2024년 아동친화학교를 운영했다. 아동친화학교는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확대하고, 아동권리 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동 스스로 수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해남군 작은학교 살리기 캠페인의 하나로 전체 7학급 재학생 33명의 소규모 학교인 산이서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3~6학년에 해당하는 24명의 학생들은 조를 이뤄 아동정책에 대해 활발히 토론끝에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해 줄 것, 재난상황에 대비한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학교 내에서 즐겁게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제안을 도출, 교장선생님에게 전달했다. 또한 지난달 25일에는 해남시네마에서 제1회 해남군 아동청소년 영화제가 열렸다. 50여명의 아동과 부모, 아동 관련 종사자가 참여한 영화제에서는 아동권리 영화를 관람한 후 영화감독을 직접 초청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영화는 제9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영화제 우수상 및 관객상을 수상한 단편영화 <알록달록>으로, 영화 관람 후 홍승기 감독을 초청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아동 스스로 아동권리에 대해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아동들이 존중받는 도시, 해남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11-06 16:27:08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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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현지확인 실시

경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저출생 및 지방소멸 극복 사례인 예천군 소재 예천군복합커뮤니티센터와 의성군 소재 의성군 청년센터와 안계 행복플랫폼을 현장 시찰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문화·건강 등 복합문화공간인 예천군복합커뮤니티센터와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일자리, 창업, 교육, 문화 활동 등 지역 사회 내 관계망 형성과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의성군청년센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안계행복플랫폼을 방문해 위원들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시설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형식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장(예천)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을 특성화해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사람들이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경북의 다른 지역에도 지역 주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소멸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11-06 16:26:45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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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쌀쌀한 날씨 털진드기 증가...가을철 진드기 조심

해남군은 농산물 수확과 등산 등 야외활동이 빈번한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히 가을철은 쯔쯔가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야외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 털진드기는 기온이 10~15℃에서 왕성히 활동하며, 여름철에 산란된 털진드기알이 초가을에 부화해 활동량이 많아지게 된다. 쯔쯔가무시증 잠복기는 1~3주로 발열과 오한, 두통 등 초기 증상에 이어 기침, 구토, 근육통, 복통이 동반된다. 단순 감기몸살로 착각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예방백신이 없기 때문에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이 최선이다. 야외활동 시 긴소매와 긴바지, 모자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돗자리를 사용해 땅에 직접 앉지 않으며, 4시간마다 기피제를 사용하고, 귀가 후 즉시 세탁 및 목욕하는 등의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해남군보건소에서는 지난 4월부터 보건기관에서 진드기 기피제를 무료로 배부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주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나 공원 등에 기피제 분사기 16개소를 설치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추수기와 가을 단풍철에 털진드기와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시에는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2024-11-06 16:26:28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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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6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송 대표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 금품 살포로 윤관석 전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이 모두 기소됐고 최근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 등을 역임해 더욱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며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하고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에 앞서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3만 개가 넘는 녹취 파일 중 제가 돈 봉투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2024-11-06 16:26: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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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부산디자인페스티벌 ‘부산 미래디자인토크’ 개최

동서대학교가 주최한 '부산 미래디자인토크'가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부산디자인페스티벌의 하나로 성대히 열렸다고 6일 밝혔다. 부산 미래디자인토크는 디자인에 관한 열정과 비전을 공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취지로 동서대가 올해 처음으로 기획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전문성을 구축하며 눈부신 성과를 입증해 온 동서대는 올해 8월 글로컬대학 선정을 계기로 이 분야를 더 강화시키며 확산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 30은 비수도권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며 인재 양성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주도의 사업이다. 동서대는 부산 미래디자인토크를 통해 지역 사회 나아가 세계와 소통하는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진취적 행보를 알렸다. 'Museum Seed : 디자인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공간의 미래 잠재력'을 주제로 막을 연 행사는 동서대 석좌교수이자 밀라노 공과대학교 교수, Migliore+Servetto 공동대표인 이코 밀리오레의 키노트 연설과 초청 연사들의 심도있는 대담이 이어졌다. 지역 문화의 구심점이자, 문화를 접하는 가장 제도화된 공간인 미술관. 앞으로 미술관은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진화해 갈까. 이는 글로컬 대학이자 문화 콘텐츠 특성화 대학인 동서대의 지향점과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코 밀리오레는 이번 강연에서 그의 신간 'Museum Seed'에서 밝힌 문화공간의 미래 잠재력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밀리오레는 미술관은 고대 그리스부터 존재한 개념이자, 인간의 정신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미술관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과감한 발상이 전환이 필요하며 그곳의 예술품 및 활동은 인간의 삶과 엮이며 소통할 매개체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초청 연사인 천의영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자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은 한국 문화의 특수성이 세계 무대에서 받아들여 지는 단계를 지나 이제는 흐름을 주도하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 했다. 김주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이자 서울 공공 총괄디자이너 역시 미술관을 건축적이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조명하며 유럽과 한국이 공간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와 이것이 오늘날 글로벌한 맥락에서 창조적으로 융합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나건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부산시 총괄 디자이너는 박물관이 지닌 경직된 고정관념을 허물고 뮤즈 (Muse)에서 유래한 박물관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며 접근할 때 박물관이 더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후속 행사이자 동서대가 주최한 '문화가 꽃피는 밤'이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렸다. 부산 미래디자인토크에 참석한 연사들을 비롯해 교육기관, 문화예술 단체, 기업 등에서 참석한 인사들이 교류의 시간을 진행했다. 특히 동서대의 글로컬 대학 선정 축하와 함께 앞으로 지역 사회와 협력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행사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이코 밀리오레의 드로잉 퍼포먼스가 진행돼 리셉션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참석자들에게 손수 미리 준비한 50점의 그림을 선물로 증정하며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코 밀리오레는 'Time Traces'라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통해 "동서대가 다가오는 시간에도 넓은 곳에서 뜻깊은 자취를 그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6 16:26:0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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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영남권역본부, 코이카 부산사무소와 교원 세미나 개최

굿네이버스 영남권역본부는 지난 5일 코이카 부산사무소과 함께 부산 교원을 대상으로 공동 세미나를 열고, 기후 위기시대 교육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벡스코 제1전시장 313호에서 열린 세미나에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시교육청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교육 현장에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코이카 이길석 과장은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개발 협력 ODA 사업 사례를 소개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소개했다.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 김선 본부장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기후 위기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된 아프리카의 현실을 말했다. 화명중학교 박재문 교장은 세계시민교육 학교의 교육 적용 사례를 소개해 교육 현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굿네이버스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권민정 굿네이버스 영남권역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였다"며 "교원들이 학생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미영 코이카 부산사무소장은 "기후 변화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원들이 기후 위기 대응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육 현장에서 실천적 변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굿네이버스 영남권역본부는 나눔인성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사회개발교육사업과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기부금 전달 등 나눔에 동참하고 싶다면 굿네이버스 영남권역본부로 문의할 수 있다.

2024-11-06 16:25:1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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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문학관, 한국근대문학관과 협력 및 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목포문학관이 인천광역시 소재 한국근대문학관과 지난 5일 목포문학관에서 상호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문학관은 ▲상호 발전 및 교류방안 기획 ▲상호 문학관 전시 및 행사 홍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교류할 것을 약속했다. 인천에 위치한 한국근대문학관은 인천문화재단이 인천광역시와 힘을 합해 만든 전국 유일의 공공 종합 문학관으로, 인천개항장 창고건물을 리모델링해 지난 2013년부터 문학관으로 운영 중이다. 목포문학관과 한국근대문학관은 목포와 인천이 서구의 근대문화가 집중적으로 들어온 개항도시이자 항구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100년이 넘는 개항 역사 속에 근대역사문화 자산이 많이 남아있고,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지라는 점에서도 비슷한 면모를 갖고 있다. 양 문학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류협력하고 전시를 진행해 근대문학의 역사와 개항도시의 옛 모습, 한 시대를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탁월한 문인들의 삶과 문학 등을 재조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문학관이 서로 활발히 교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전시 및 문학행사를 함께 추진하고 홍보함으로써 목포문학관이 더욱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갓바위 문화타운에 위치한 목포문학관은 한국 문학의 거장인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4인 작가의 문학세계를 주제로 문학관 내 5개 공간을 3D 영상, 스마트 문학체험존, 문학 미디어아트 플랫폼 등 체험형 디지털전시관으로 조성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2024-11-06 16:24:4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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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트럼프 2기' 집권으로 尹정부 '가치 외교' 급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북미정상회담을 이뤄냈고,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동맹에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에는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미국 대선 개표 중계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일 오후 3시30분(한국시간) 기준으로 '매직 넘버'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주요 경합주에서 패배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사실상 가시화된 셈이다. ◆尹정부 '가치 외교', 미국이라는 '중심축' 빠질 수도 정치권 및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지향한 1기 행정부에 비해, 자국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이들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존 세계질서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과 일본, 그리고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와 밀착하는 '가치 외교'를 표방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전통적인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및 기술 분야의 협력으로 확장했다는 것을 성과로 꼽고 있다. 미국 역시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인 다자주의 외교를 통해 여러 동맹국 간 협력을 중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르다. 그는 다자주의가 아니라 일방주의 외교를 선호한다. 또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며, '미국이 얻을 경제적인 이득'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라는 중심축이 빠진 '가치 외교'를 진행해야 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를 언급하며 유럽의 방위비 인상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 외교방식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소요하기 때문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싫어한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은 유럽만 향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초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타결했다. 2026년 총액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유효기간은 5년(2026~2030년)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SMA 재협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재임 당시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100억달러(약 14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SMA를 여러 차례 재협상하려는 전력이 있다. ◆북한·러시아에 대한 尹정부 입장과 배치될 가능성↑ 아울러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 미 행정부의 행동방식을 버릴 가능성이 높기에, 러시아에 우호적인 기조를 이어가며 한반도에서의 한미공조 양상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다음 스텝도 복잡해진다. 우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정상 간 직접 대화를 나누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다. 이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열리기도 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일화를 적극 언급하며 자신의 외교 능력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비판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 북한에 강경한 대응을 하길 원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협조를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그간 한미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북핵 억제력을 강화했지만, 이제는 '가치 외교'를 축으로 한 대북 압박의 균열이 예상된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본인이 당선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도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해온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축소할 우려도 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입장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6 16:24: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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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목포시 화장장 화장로 1기 증설 시작

목포시는 목포추모공원 내 화장장(승화원)에 사업비 5억원을 들여 11월부터 화장로 1기 증설에 들어간다. 시는 고령화 지수가 전국 최고인 서남권 지역의 화장 수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화장로 추가 설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추가증설이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7기가 운영되어 현재 일 14건(연간 5,000여건)에서 일 18건(연간 6,500여건)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증가되는 화장 수요에 다소 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증설로 연간 최대 1,500여건의 추가 화장이 가능해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으로부터 시민의 불편함을 상당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 중인 화장장은 지난 2015년 12월에 개장해 목포시 등 전남 서남권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화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친환경 시설로서 화장수요의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 화장장은 화장로 추가설치 공간이 확보된 상태로 공사기간에도 화장로 6기를 중단없이 계속 운영 한다. 이번에 추가로 증설되는 화장로는 신안군과의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해 목포시민과 신안군민은 오전에 화장장을 우선 예약할 수 있는 우선 예약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화장로 증설은 미래의 화장수요증가에 대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로 유족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신안군 주민들이 화장로를 우선 예약할수 있도록 목포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목포신안 통합 논의 또한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화장장 기능보강사업등을 통해 최상의 시설 상태를 유지,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2024-11-06 16:24:18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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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다쏘시스템과 맞손… ‘K-Culture Town’ 조성

기장군은 '기장 K-Culture Town 조성사업' 협력을 위해 지난달 30일 다쏘시스템코리아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K-Culture Town 조성사업은 장안도예촌 약 264만㎡ 부지 일원에서 부산기장촬영소, 안데르센동화마을과 연계한 복합문화타운을 계획하는 중장기 개발사업이다. 군은 K-Culture Town 안에 ▲문화 ▲푸드 ▲쇼핑 ▲공연 ▲아카데미 등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 도입을 구상하고 있어 앞으로 단순 문화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기장군이 K-Culture Town 조성을 위한 핵심 기술로 다쏘시스템의 '버추얼 트윈'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버추얼 트윈은 가상공간에서 각종 동작과 변화까지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군은 이 기술을 통해 K-Culture Town을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다양한 개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 완벽한 검증을 거친 후 실질적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구상 단계부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의 K-Culture Town이 글로벌 문화의 중심이 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K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통해 기장군이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다쏘시스템과의 협력은 단순히 문화와 관광을 넘어, 디지털 기술과 산업이 결합한 미래 지향적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한몫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6 16:24:0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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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실질적 약가 정책 강화...투자 유치 전략도 필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수성을 근거로 한 약가 정책,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6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본부에서 열린 '2024 프레스 세미나'에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비용과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가 미흡한 실정을 알렸다. 노연홍 회장은 "다국적 제약사나 선진국에 비하면 국내 현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보험 약가 정책이 산업의 투명성과 미래 예측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가 국가 핵심 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단순 약가 인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날 동덕여자대학교 유승래 교수는 '약가정책과 산업육성 로드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약가 제도는 약물의 다양한 가치를 세분화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우선 기존 약물 대체에 따른 임상적·사회적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 대체 의약품이나 제네릭 의약품이 있는 경우, 신약에 낮은 약가가 책정되는 경직된 약가 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국산 신약 개발은 단기간에 쉽게 달성하기 힘들고, 현실적으로 글로벌 회사의 제품을 상업화하고 있다"며 "특히 같은 기전의 기존 치료제 대비 개선된, 우수한 효과를 자랑하는 '베스트 인 클래스' 개발에 중점을 두는데 이 때 후속 약물에 대한 기대치와 약가의 편차가 커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 결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세계적 수준의 규제 기관에서 품목허가를 받고 해외 발매된 국내 제품이 정작 국내에서는 등재에만 그치기도 한다. 유 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약가 정책을 개선하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약가 규제가 연구개발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가져와 업계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이 감소하고 동시에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증명됐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업화와 R&D가 선순환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정규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이사의 '신약 개발, 죽음의 계곡 어떻게 건널까'라는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 발표에서 우정규 이사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생존법으로 벤처캐피탈(VC)와 프라이빗에퀴티(PE)의 투자 유치, 전략적 투자자(SI) 기반 오픈이노베이션 등을 강조했다. 우정규 이사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밸류업이 길어지는 이유는 단계마다 죽음의 계곡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연구, 임상 진입, 마케팅 등 각 단계에서 기회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미래의 가치와 현재의 평가를 입증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모든 단계 가운데 신약의 운명은 초기에 정해진다"며 "초기 단계에서 성공 가능성이 드러나지 못하면 투자가 지속되지 않고, 연구개발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면 신약 개발은 실현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함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자금 조달 역량은 기업 수명과도 연관되므로 '마일스톤 기반의 기업 성장 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울 것을 제안했다. 또 자금조달 이후에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밸류업 논의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 해 동안 투자되는 제약바이오기업 연구개발비는 국내 상위제약사 10곳을 합해도 글로벌 제약사 1곳 수준에 못 미친다"며 "협력했을 때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나와야 K제약·바이오가 발전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고금리·고환율로 시작된 바이오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우 이사는 "바이오 분야 글로벌 벤처투자의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해 회복 추세에 있으나, 국내까지 추세가 이어지려면 내년까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벤처캐피탈(VC)의 바이오 분야 신규 투자금액은 42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2024-11-06 16:19:3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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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안전안심도시’ 선포

해남군은 군민 모두가 편안한'안전안심도시'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지난 5일 개최했다.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군을 비롯해 경찰서 및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9개 유관기관 관계자와 관내 15개 사회단체 등 군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공동협력 협약과 공동실천 결의, 안전도시 조성 선포식이 열렸다. 선포식 이후에는 부대행사로 진행된'해남형 범군민 안전문화 운동'실천 홍보 가두 캠페인에도 함께 했다. 안전문화운동은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범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일상생활 속 기본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해남군 전 군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군민 주도 캠페인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날 캠페인에서도 ▲군민과 함께 지키는 안전한 해남 ▲음주운전 근절 ▲안전벨트 착용하기 ▲불법소각 금지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이륜자동차 탑승시 안전모 착용 ▲노후콘센트 교체 ▲건전한 음주문화 실천 ▲333칫솔질 실천 ▲수시로 손씻기 ▲ 1일 30분이상 걷기 등을 집중 홍보하고,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명현관 군수는"이번 선포식과 범군민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해 우리군이 군민과 함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민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지역안전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며 "안전안심도시 해남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11-06 16:18:46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