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밀양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밀양시의회는 7일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열리며 10일 조례안 등 심사, 11일 현장 방문, 12~20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4~26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비롯해 ▲손제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박원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무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허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사업의 종합적 평가와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며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앞서 10일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창구를 개설해 5건의 시민 제보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시 예산 집행 상황 점검 및 각종 사업의 추진 상황과 그 적합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시민 제보 사항도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사에 앞서 ▲김종화 의원의 '안전 취약계층에 가스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제안하며' ▲정무권 의원의 '밀양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제안하며' ▲정희정 의원의 '영남권 메가시티 중심 도시 밀양 만들기'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다. 이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2024년도 밀양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이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리고 조영도 의원 밀양시 교육지원 정책과 밀양시민장학재단 기금 운용과 관련해 시정 질문을 하고, 밀양시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2024-06-07 19:27:37 손병호 기자
기사사진
파주시, 미니태양광 설치로 가정 내 RE100 실현 지원

파주시는 시민들의 전기 요금 절감을 지원하고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2024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할 파주시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태양광 모듈 설치를 지원해 가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가정 내에서 알이100(RE100)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 1억 8백만 원을 투입해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단가의 80%(경기도 40%, 파주시 4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자부담 금액은 선택한 용량과 제품에 따라 16만 3천 원부터 36만 원까지다.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와트(W)형과 435와트(W)형이 있으며, 시설을 설치할 베란다 또는 옥상 면적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390와트(W)형 미니태양광 2개, 총 780와트(W)를 설치할 경우 1달 기준 약 75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전력량만큼 가정에서 소비한 전력량을 차감시켜준다. 이를 통해 매달 최소 9천 원에서 최대 2만 3천 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가구는 시에서 선정한 2개 시공사(두리에너지, 솔라테라스)에 신청하면 된다. 시공사는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에 따라 설치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이행하게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2024-06-07 19:26:34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부산 기장군, ‘학교 급식 방사능 안전검사 사업’ 확대 시행

부산 기장군은 최근 관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식품 중 방사능 핵종 분석 장비'를 설치 완료하면서 '학교 급식 방사능 안전검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급식 식자재 중 방사능 안전검사 사업은 기장군이 '식품 중 방사능 핵종 분석기' 장비를 학교 현장에 설치하고 ▲운영 장비 교육 ▲장비 성능 점검 및 유지 보수 ▲측정 분석 결과 확인 등 기술 지원을 통해 '학교 단위'의 자체 방사성 안전검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기장군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방사선 장해 피폭에 민감한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지난해 하반기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초 관내 38개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사업 공모를 시행한 결과 ▲일광초등학교 ▲좌천초등학교 ▲대청중학교 ▲장안제일고등학교 ▲부산해마루학교 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이후 장비 구매를 위한 입찰 등 절차를 거쳐 지난 3~4일 이틀에 걸쳐 관내 5개 학교에 '식품 중 방사능 핵종 분석 장비' 설치 완료했다. 이로써 해당 학교는 방사능 검출이 의심되는 식자재에 대해서 음식 조리·급식 전에 그 종류와 횟수에 상관없이 언제든 방사능 안전 검사를 사전에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군은 국가 환경 방사능 감시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부경대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와 연구 용역을 맺고, 학교 측에서 1차 검사한 동일 식자재 시료를 대상으로 매월 2~3회 교차 분석(Cross Check)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방사능 자체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기술 지원 및 자문 ▲측정값 이상치 발견 시 전문가 대응 등을 수행한다. 나아가 군은 방사능에게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기장군, 지역 학교, 대학 연구소 간 역할을 정립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학교 식자재에 대한 상시·능동적 방사능 안전검사 체계를 마련해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군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월 '부산시 기장군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서 안전한 식자재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이번 사업의 당위성과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관내 38개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2024-06-07 19:26:14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산청군, 郡 최초 행정·문화 기능 갖춘 복합센터 준공

산청군 최초로 행정 기능과 문화 기능을 갖춘 행정문화복합센터가 들어섰다. 7일 산청군은 산청읍에서 '산엔청 건강누리센터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이승화 산청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엔청 건강누리센터는 산청군 최초로 행정 기능과 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 담아낸 행정문화복합센터다. '산청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하나로 총 78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2년 착공, 이달 완공했다. 모두 3층 규모로 1층(619.31㎡)은 산청읍사무소 신청사로 민원 해결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2층(714.83㎡)은 주민들을 위한 동아리실 및 프로그램실이 조성돼 평생학습과 동아리 활동을 시행한다. 3층(589.28㎡)은 카페와 대강당 등 주민들이 음료와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구성됐다. 산청군은 산엔청 건강누리센터 건립과 함께 남부생활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시천면과 단성면에 주민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신등면에서는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화 군수는 "산엔청 건강누리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와 쾌적한 공간에서의 문화 혜택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7 19:25:38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경남도,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정비 완료

경남도는 7일 도민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내 지방도, 국지도, 위임국도 노선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4개 노선, 63개소 23.21㎞를 정비한 데 이어 6월 현재, 11개 노선, 14개소 28.42㎞를 정비하는 등 총 35개 노선, 77개소 51.63㎞를 정비했다. 접도구역 지정은 도로법 따라 도로가 완공되면 도로구역을 확정하고, 도로 파손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경계선에게 5m를 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경우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와 접도구역이 다수 있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로 및 접도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도시 지역에 '도로법' 등 관련법이나 규정과 다르게 접도구역이 지정된 경우 ▲도로 노선의 변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경남도는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도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로·접도구역 재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각 시군과 함께 정비가 필요한 도로·접도구역을 전수 조사해 도로·접도구역 정비 방안을 수립하고 우선 시급한 정비 대상지를 정했다. 올해 4월에는 1차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정비 완료했으며 6월에는 도로·접도구역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2차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정비를 완료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도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의 정비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도민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7 19:25:26 손병호 기자
기사사진
진주시, 건설기계 엔진 교체 2차 지원사업 시행

진주시가 미세 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노후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에 2억 4750만원을 투입해 약 15대의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엔진 교체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엔진 출력 75kw 이상 130kw 미만 건설기계 ▲2006년에 제작된 75kw 미만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진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 교체 사실이 없는 저공해 엔진 교체 인증 조건에 적합한 건설기계여야 하며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엔진의 의무 사용 기간은 2년이며 의무 기간 내 말소 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지원금은 톤급에 따라 약 978만원에서 198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없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및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노후경유차,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07 19:25:04 손병호 기자
기사사진
양산시립박물관, 상반기 역사·문화 현장 답사 진행

양산시립박물관은 지난 5일 시민 40여명과 함께 상반기 '역사와 문화현장 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은 나원리 오층석탑, 정혜사지 13층석탑, 흥덕왕릉 등 경주 북부지역의 고대 역사문화유적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옥산서원과 독락당 등 유교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먼저 석탑과 왕릉 등 고대 역사유적에서는 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장이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석탑의 해체·복원 과정에 얽힌 에피소드 등을 직접 설명하며 참가자들에게 생생한 체험을 선사했다. 또 조선 중종 때의 성리학자인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옥산서원, 별장인 독락당, 그리고 세심대 계곡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취를 감상하며 유교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이날 답사에 참가한 이학도씨는 "고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을 수준 높은 해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큰 만족을 드러냈다. 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평소 개인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유적지나 문화유산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도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07 19:24:25 손병호 기자
기사사진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 주요 사업지 4곳 현장 방문 점검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난 5일 김해종합운동장, 김해 기적의도서관, 장유도서관 등 지역 현안을 살피고자 관내 주요 사업장 4곳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창수 위원장을 비롯해 정희열 부위원장, 박은희 의원, 최정헌 의원, 김진규 의원, 이혜영 의원, 허윤옥 의원, 허수정 의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현장을 방문해 최근 옹벽 일부가 무너진 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안전점검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전국체전 일정에는 차질 없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해 신속하게 복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회는 김해 기적의도서관을 방문해 시설 현황 및 2024년 주요 추진 업무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독서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위원회는 탄소 중립모델 발굴 사업 및 공간 개선사업 등으로 1년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재개관한 장유도서관도 방문해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해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김창수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수렴하고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 며 "현장에서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해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산업위원회는 오는 12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현장도 방문해 추진 사항 등을 점검했다.

2024-06-07 19:24:11 손병호 기자
기사사진
의령군, 농촌 일손돕기 지원… 공무원 등 500여명 참여

의령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고령·장애·독거농가 등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힘을 보태고자 농촌 일손돕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농촌 지역 인구 감소와 수확철 농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파악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인력 알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근본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라오스와 MOU를 체결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봄철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벌마늘이 과다 발생하고 양파는 분구나 추대 발생에 따른 상품성 저하와 습해 피해에 따라 작황이 좋지 않아 시름에 빠져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4~5일 오태완 군수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들이 2개조로 나눠 일손돕기에 참여했다. 또 농협 의령군지부 김성수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들도 동참해 일손 부족으로 애타는 농심을 달래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양파, 마늘의 경우 수작업에 의존하고 수확시 기가 6월 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일손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유관 기관, 자원봉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6-07 19:23:41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신안군, ‘제5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 11일 개막

신안군은 오는 6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증도 신안갯벌박물관에서 '제5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한국기원과 신안군바둑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라남도와 신안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각국을 대표하는 바둑 전설들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바둑대회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미국, 호주, 네덜란드, 대만, 베트남 등 8개국 16명의 시니어 프로기사가 참여하고, 우승상금 3천만 원이며, 총상금은 1억 원이다. 이번 대회에는 각국의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참여한다. 한국은 조훈현,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 9단 등 7명의 선수가 우승을 목표로 출격하고, 4회 대회 우승자(위빈 9단)를 배출한 중국은 뤄시허, 왕레이를 앞세워 2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다. 일본 역시 고바야시 고이치, 요다 노리모토 등 절대 만만치 않은 바둑 강자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사계절 꽃피는 신안군에서 제5회 월드바둑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한다"라며, "아울러, 1도 1뮤지엄, 1도 1정원, 햇빛연금 정책으로 관광객과 인구가 증가하는 우리 군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6-07 19:22:42 황세훈 기자
기사사진
고창군, ‘2024년 고창갯벌 탐조캠프’ 첫회 성료

고창군이 6~7일 '2024년 고창갯벌 탐조캠프'를 고창갯벌과 상하농원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창갯벌 탐조캠프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1박2일동안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에서 탐조체험과 생태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2024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금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지난 5월 전국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총 175가족 590명이 참가신청을 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신청자들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9개팀 34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캠프 첫날 람사르고창갯벌센터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과 탐조교육을 받은 후 고창갯벌에서 탐조활동을 펼쳤으며, 캠프 2일차에는 만돌갯벌 체험학습장에서 갯벌 섬탐험·조개 채집활동·씨글라스 활용 체험 등이 진행되었다. 2024년 고창갯벌 탐조캠프는 총 2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 캠프는 오는 10월 개최된다. 고창군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고창갯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계자연유산'의 개념이 생소할 아동·청소년들이 장기적으로 세계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갯벌 보존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고창군 오미숙 관광산업과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아동·청소년세대가 미래의 습지보전 주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가치 홍보와 교육을 위해 다양한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07 19:21:54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이화영 1심 선고에 "檢 주장 상당 부분 채택 납득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선고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2024-06-07 19:09:5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윤건영 의원 , "김정숙 여사 기내식은 105만원"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정숙 여사가 2018년에 3박4일간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기내식 사용료로 정부가 6292만원을 지급했다며, 세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장이 없다고 트집을 잡았다. 그런데 국가기록관에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있다고 하니, '기내식비를 (약) 6000만원 썼다. 황제 기내식이 아니냐'고 마타도어성 정치공세를 퍼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체부와 대한항공에 세부내용을 공개하라고 줄기차게 요청했다"며 "그런데, 오늘 아침에서야 문체부가 세부내용을 제출했다. 6290만원 전부 다 기내식 비용이 아니라, 그토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한 기내식비는 이 중에서 105만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6290만원의 4.8%가 김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다. 이렇게 공개하면 다 알 수 있는데, 일방의 자료만 공개해서 몰아가는 근거없는 마타도어에 대해서 끝을 내야한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해당 기자회견엔 인도 순방 당시 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 순방에 함께했던 고민정 최고위원 등도 함께했다. 윤건영 의원은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 있냐는 질문에 "김 여사께서 문제가 되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해서 법적조취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 고소할 계획이 있다"며 "이번 일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엉망이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외교의 ABC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익을 생각하면 당장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쟁의 대상이 억지로 돼선 안 된다"고 했다.

2024-06-07 18:53:4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