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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스마트 민원신청 서비스 개시

거제시는 25일부터 스마트 민원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민원신청 서비스는 모바일 간편인증 한번으로 본인정보, 차량정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A4 한장을 빼곡히 채웠던 종이신청서를 대신해 대형 키오스크 화면으로 보기 쉽게 구현했으며 키오스크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자동으로 민원신청서가 작성된다. 진행 중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AI챗봇을 통해 음성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챗봇 버튼을 누른 후 "촉탁이 뭐야?"라고 물으면 설명이 흘러나온다. 거제시는 본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해 첨단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공공마이데이터, 모바일 간편인증 연계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3월 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스마트 민원신청 서비스는 시청민원실, 하청면사무소, 옥포2동행정복지센터, 장평동주민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가족관계, 주민등록, 사회복지, 자동차 및 지방세 등 5개 분야 36종의 민원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패드를 도입해 담당공무원과 함께 민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면서비스 또한 지원한다. 거제시 이성부 정보통신과장은 "스마트 민원신청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민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으며,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보장하게 됐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5 15:39:5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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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적공부‘국제표준’세계측지계로 바뀐다

해남군은 올해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35개 지구, 1만7,729필지를 세계측지계좌표로 변환한다.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등록된 지적도를 사용하면서 국제표준과 약 365m의 차이가 있고 다른 지도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등 각종공간 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세계측지계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위치기준 측지계로, 좌표계의 원점이 특정 지역이 아닌 지구 중심을 사용하는 좌표로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해 지역적 오차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해남군은 지난 2021년부터 국제표준 좌표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을 시작, 지금까지 도해지역 지적공부 40만333필지를 완료했고,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49개 지구, 1만7,732필지의 변환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해남군 전체 44만 4,000여필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된다. 변환이 완료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필지들은 토지대장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가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토지임'이라는 문구가 표기된다. 군 관계자는"해남군 전체가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됨에 따라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25 15:39:4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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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지원 16대 과제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업무의 양을 줄입니다 ▲업무의 일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업무의 역량을 지원합니다 ▲업무의 환경을 바꿉니다 '4대 전략별 세부 내용'을 담은 16대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지원 16대 과제'를 추진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무행정 분야의 실질적 변화를 이끈다고 25일 밝혔다. 첫째, 업무의 양을 줄입니다. '학교 안 불필요한 업무 100선'을 선정해 불필요한 업무를 일괄 정리하고 업무 효율화 틀을 마련한다. 기존 사업은 '사업숙려제'로 부서별 사업 재구조화 또는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다. 신규 사업은 '학교업무영향사전점검제'로 사업 추진 전 학교 업무 영향을 자가 점검하거나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학교별 K-에듀파인 외부공문 관리기능을 적용해 홍보성 '공문 2,000여건이 자동 게시'돼 학교 공문서 행정업무가 감축된다. 또 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과 협업해 적기에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 사업이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일괄안내제'를 함께 추진한다. 둘째, 업무의 일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진단·분석하고 개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력 신장을 지원한다.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업무를 진단·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학교업무자가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업무지원자동화프로그램'을 안내해 학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공문학교실행표시제를 통해 학교 자체 계획 수립 여부를 공문에 명확하게 안내하는 '학교자체계획수립제로화1.0'에서 더 나아가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라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문서 예시 자료까지 제공하는 '학교자체계획수립제로화2.0'을 추진한다. 셋째, 업무의 역량을 지원합니다. 학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학교업무 간소화ㆍ효율화 역량을 신장한다. 학교 직책별·업무별 업무 추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교감, 부장교사, 신규교사 업무 추진 길라잡이를 개발하고 ▲학교교육지원 역량 강화 연수 체계를 마련한다. 공문서 기반 효율적 교육행정시스템을 추진해 ▲공문생산 질적 개선 ▲공문 관련 연수 콘텐츠 ▲K-에듀파인 업무처리 효율화를 지원한다. 또 지난해 학교 현장 모니터링에서 제안한 학교업무 효율화 자료 통합 안내 의견에 따라 '학교교육지원 스마트 데이터베이스 허브'를 구축해 관련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교직원 메신저 퀵메뉴 개설 ▲K-에듀파인 연결 ▲스마트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학교업무효율화' 게시판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학교업무 개선 관련 정책, 학교 내 불필요한 과제 및 효율적인 과제 100선, 학교업무 개선과제 이력 관리,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개발 영상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업무의 환경을 바꿉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조직과 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학교업무 분석 및 분장 의견수렴, 업무 갈등을 조정하는 학교업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교무행정업무를 전담 또는 부분적 담당하는 교무행정업무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또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 학년 준비와 학년 말 평가'를 지원하고, 학교(교무행정업무팀)-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팀)-도교육청(학교업무개선담당관)을 연결하는 '학교교육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한다. 도교육청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학교교육지원 16대 과제를 수립했다"라며 "올해는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 교무행정 분야의 업무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메신저 퀵메뉴에 '학교업무개선'바로가기를 신설해 교직원들이 '학교업무효율화'자료실에 쉽게 접속하고, 카카오톡에 '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채널을 개설해 스마트폰에서도 자료를 쉽게 찾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03-25 15:39: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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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향교, 제26·27대 전교 및 유도회장 이·취임식 개최

고성향교가 지난 24일 고성향교 충효교육관에서 '제26·27대 전교 및 유도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상근 고성군수,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장, 백수명·허동원 도의원을 비롯해 군의원과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27대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분향을 시작으로, 고성향교 전교로 재임하면서 향교 발전에 힘쓴 제26대 박정식 이임 전교와 구갑종 이임 유도회장 등 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현재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로 활약하고 있는 제27대 심상정 취임 전교는 취임사를 통해 "예절 및 인성 교육, 경로효친 사상 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고성향교가 더욱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축사를 통해 "그간 고성향교가 고성의 자랑인 유교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공로에 감사하다"며 "고성향교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중추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향교는 고려 시대 중앙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에 인재를 보내 지역 인재를 양성한 곳으로, 조선 성종 때 지역 인재 양성과 유교 이념 전달을 위해 모든 군, 현에 설치됐다. 고성향교는 1983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2020년 충효교육관을 건립하여 덕목 및 윤리 교육을 진행하면서 유학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2024-03-25 15:38:2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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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창녕군은 감염병 취약 시설인 초등학교의 학생과 노인요양시설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감염병 안전학교'는 학령기 때부터 감염병에 대한 예방·대응법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체험 중심형 과정으로, 올해 총 9회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9일과 21일에는 총 2개 학교 30여 명의 학생이 손 씻기 중요성의 체험을 통해 직접 개인 손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학생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전담 관리자 양성교육'은 주로 고령의 기저 질환자가 밀집된 감염 취약 시설에 감염병 전담 관리자를 둬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올해 10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 22일 1차로 진행한 교육에서는 '감염 취약 시설의 전반적인 감염 관리'라는 주제로 감염병 대처 역량 강화와 기초 감염병 예방 지식을 교육했다. 군 보건소 박정숙 소장은 "학교, 고령층의 집단 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 전담 관리자가 감염병 예방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15:37:1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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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섬 지역 CCTV 통합관제망 구축“주민안전 든든”

해남군이 관내 도서지역까지 CCTV 통합관제망을 구축한다. 군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의 범죄예방 인프라 설치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사업을 통해 관내 도서지역인 상마·중마·하마도와 어불도 등 4개 도서지역에 스마트 폴 및 CCTV 30여대를 설치하고 해남군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24시간 통합관제를 하게 된다. 통신사업자인 KT의 협조를 얻어 지난 2월 관내 도서지역 현장을 확인하고 광케이블 가설 설계를 끝냈고, 올 상반기 중 영상전송망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광케이블 전용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서지역은 섬의 특성상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통신 인프라가 취약해 CCTV 설치 및 관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CCTV 설치와 통합관제로 도서지역의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 마련은 물론 주민들의 고품질 정보 통신서비스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내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적극 나섬으로써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지역내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도서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큰 진전을 보게 됐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발굴로 군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3-25 15:36:5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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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꿀잼도시 울산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 ‘본격화’

울산시는 '꿀잼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강동관광단지와 삼산여천쓰레기매립장에 본격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강동관광단지 파크골프장은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산지형 명품 파크골프장'으로 조성된다. 울산시는 3월 중으로 강동관광단지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실시설계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클럽하우스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4개 분야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역사업자 선정 후 4월부터 12월까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해 2026년 4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조성부지는 울산안전체험관과 롯데리조트 부지와 인접한 북구 정자동 산27번지 일원의 9만 4765㎡의 시유지이다. 울산시는 이곳에 36홀의 파크골프장과 연습장, 클럽하우스,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 특히 사업대상지가 구릉지인 점을 적극 활용해 경사지와 장애물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코스 길이와 타수도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 파크골프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광단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가족단위 및 동호인 활동으로 즐길 수 있도록 고급화된 편의공간을 확보하고 야간 개장도 고려한 특화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삼산여천쓰레기매립장 파크골프장은 '정원 속의 파크골프장'을 목표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이달 중 입찰 공고를 통해 실시설계, 클럽하우스 실시설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6개 분야의 용역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자 선정 후 4월부터 9월까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후 올해 10월에 착공해 내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조성 예정지인 삼산여천쓰레기매립장은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울산시의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남구 삼산동 8-2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2만 6653㎡에 달한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연습장, 클럽하우스, 주차장 등과 함께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해 정원 속의 파크골프장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어르신(시니어)들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동호인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삼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품격있는 울산형 파크골프장을 강동관광단지와 삼산여천쓰레기매립장에 추진 중"이라며 "어르신(시니어)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여가 생활체육시설로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5 15:34:1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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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제14회 밀양삼랑진 딸기시배지 축제 성료

밀양시는 대한민국 딸기 시배지인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열린 '제14회 밀양삼랑진 딸기시배지 축제'가 3월 2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4일까지 3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고 밝혔다. 올해 14회를 맞이하는 삼랑진 딸기시배지 축제는 딸기 생산량 전국 2위인 밀양 딸기의 위상과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딸기 시배지로서의 역사성을 알리는 축제다. 축제 기간 중 딸기 포토존과 밀양딸기 BI를 활용한 딸기 네 컷 사진관 앞에는 인증사진을 찍기 위한 줄이 이어졌고, 딸기 빵, 딸기잼, 딸기 안경, 딸기 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에도 가족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밀양딸기 1943 홍보부스, 밀양 관광 홍보 이벤트 부스도 인기를 끌었다. 특히, 밀양 딸기의 맛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무료 시식 행사에서 딸기 외에도 딸기 막걸리, 딸기 스파클링 와인을 맛볼 수 있었고, 직거래 장터에는 밀양 딸기를 비롯한 각종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지갑을 열게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밀양삼랑진 딸기시배지 발전협의회 박은규 회장은 "축제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딸기 하면 밀양을 떠올릴 수 있기를 희망하며, 삼랑진 딸기시배지 축제가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3-25 15:31:5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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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저수지 사전방류장치 활용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

한국농어촌공사가 25일 공사가 자체 개발한 저수지 사전 방류 장치인 '이동식 모듈형 사이펀' 지식재산권(특허)을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최근 수년간 집중호우·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했다"며 "인위적 수위 조절 장치가 없는 농업용 저수지의 위기 대응 능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이동식 모듈형 사이펀'을 개발해 재난·재해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사이펀은 물의 수위 차를 이용한 방류 장치로 저수지 내 저수량 방류 효과는 입증되었으나, 무게가 무겁고 고정된 형태로 설치 과정이나 작동 시간이 오래 걸려 신속한 대응의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이펀의 구조적 장점을 활용하되, 조립을 통해 이동 설치가 가능한 '이동식 모듈형 사이펀' 개발로 기존 3~5일 걸리는 설치기간을 2~3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또 시범운영을 거쳐 현장에서의 효과성을 입증했다. 지난해까지 전국 거점단위 지사 29개소에 31대를 보급해 장마철 총 30회/저수량 928만 톤 사전 방류로 하류 주민 피해를 방지했다. 지난해 10월 기술특허를 마친 '이동식 모듈형 사이펀 장치'는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또 극심한 기후변화에 대비해 ▲비상대처계획수립 ▲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 ▲실시간 저수율 관리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4-03-25 15:31: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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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인 포스코인터 사장, '디지털 전환' 중요성 강조…'젊은 세대 취업하고 싶은 회사 만들 것'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이 인류가 필요로 하는 솔류션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장은 2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사장은 장인화 회장 취임과 함께 그룹이 발표한 새 비전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 달성을 위해 글로벌 대표 종합사업회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사장은 앞서 3월 22일 창립 57주년을 맞이하여 임직원들에게 전한 창립기념사에서 '젊은 세대들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회사'를 함께 만들자며 ▲도전하는 기업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업 ▲ 품격 있는 회사로 나아가자는 포부를 전했다. 이 사장이 이날 강조한 분야는 디지털 전환이다. 트레이딩을 기본으로 하는 종합상사는 업무 특성상 디지털 전환이 쉽지 않은 분야로 꼽힌다. 최근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며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데이터화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회사가 구축해온 100여개에 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모든 산업 분야에 걸친 비즈니스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식을 빅데이터화 하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와 프로세스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회사가 보유한 제품, 서비스, 고객 경험을 디지털 기술과 융합해 비즈니스 확장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 사장 취임이후 에너지를 비롯해 철강, 식량 등 주요 전략 사업간 균형 잡힌 양적 성장의 기반 위에 기업가치를 더욱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사업은 액화천연가스(LNG) 가치 사슬의 완성과 시너지를 기반으로 그룹 제 3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총 1조원에 달하는 투자도 집행한다. 업스트림 영역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호주 세넥스에너지의 3배 증산 체제를 구축하고, 미드스트림에서는 올해 6월까지 20만 ㎘ 용량의 광양 6호 탱크 증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철강사업은 그룹 직계 상사 역할을 강화해 그룹사 제품의 글로벌 상권을 확대하고, 구동모터코아 사업은 올해 폴란드와 멕시코 2공장을 착공하며 해외 생산기지를 꾸준히 확대해 '2030년 글로벌 700만+α대 생산 체제'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식량 사업에 있어서도 올 한 해 총 180만 톤의 식량을 국내로 도입해 원곡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고 GS칼텍스와 인도네시아에 공동으로 설립한 팜 원유 정제공장을 상반기내로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장은 1989년 지금 회사의 전신인 ㈜대우에 입사해 사내 다양한 부서에서 두루 일한 경험이 있는 종합상사맨이다. 지난해 포스코그룹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 이번에 대표이사에 올랐다.

2024-03-25 15:30:0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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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만委, 한강 자전거대여점 운영자 선정 과정 부적절

한강 자전거대여점 사업 운영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서울시 소관 부서가 시 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아 부서 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작년 7월 25일 한강 자전거대여점 사용 허가 관련 고충 민원을 접수해 9월 7일부터 11월 5일까지 미래한강본부 시민활동지원과를 대상으로 직권 감사를 벌였다.그 결과 해당 부서는 시정 요구·부서 경고·권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감사 내용은 ▲한강 자전거대여점 입찰 공고와 낙찰자 선정 과정 적정성 ▲한강 자전거대여점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업무 적정성 ▲한강 자전거대여점 행정 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의 계약 공정성 여부 등이었다. 감사 결과 본부는 2023년 한강 자전거대여점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문에 사용료 납부 방법을 '일시납'으로 공고했으나, 낙찰자 결정 이후 사업자가 '분할 납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허용했다. 위원회는 공유재산법에 의거, 본부가 낙찰자 선정 이후 분할 납부를 허용한 게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업무 처리가 적정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부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본부는 향후 입찰 공고문에 '사용료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별도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공고에 '자전거대여점 운영 중 각종 인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 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대인배상 1인당 2억원·사고 건당 2억원, 대물배상 2억원)에 가입하고, 사용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 증권 사본을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낙찰자가 제출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대인배상만 1년 가입되고 대물배상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현 운영자의 영업배상 책임보험 대물배상 가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영업 손실에 따른 수허가자의 허가 취소와 함께 기존 운영자들의 퇴거 지연으로 인한 무단 점유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본부는 중도 계약 해지 신청 조항을 신설해 중도 계약 해지와 그에 따른 운영 공백, 사용료와 변상금의 체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한강 자전거대여점 사용·수익 허가 조건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원상복구 및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모든 책임이 수허가자에게 있는 것은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 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도 꼬집었다. 본부는 향후 사용·수익허가서 작성시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건 등을 수정해 부당 특약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3-25 15:29: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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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조규일 시장, ‘말티고개~장재 도로’ 개통 현장 점검

조규일 진주시장은 25일 '말티고개~장재 도로' 개통 현장을 찾아 도로와 교통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말티고개~장재 도로는 초장지구 도심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총사업비 253억 원을 투입해 말티고개 신동삼거리~장재삼거리 간 1.65㎞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기로 하고, 2019년 실시설계 완료 후 2020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이번에 개통됐다. 이번 개통 구간은 장재동 중부농협~장재삼거리 간 약 600m 구간이며, 이로써 2021년 12월 임시 개통한 말티고개 신동삼거리~중부농협 간 도로에 이어 전 구간이 개통 완료됐다. 전 구간의 개통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초장지구의 교통량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현면, 금산면 등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조규일 시장은 "말티고개에서 장재삼거리 간 전 구간이 개통돼 초장지구 주민들의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촌교차로와 하촌마을까지 도로 확·포장, 장재동 도시계획도로(장재삼거리~부흥교차로) 개설 등 현재 추진 중인 주변 지역 연계사업들이 완료되면 초장지구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등 동부권 시가지 일대의 도로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15:28:5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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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STO 법제화 난항에도…플랫폼 구축 속도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 통과 지연으로 조각투자 상품들의 흥행 실패 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토큰 증권 시장 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5~6년 이내에 시장이 10배이상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출시된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들이 잇따라 완판에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식어가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 발행된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쿠사마 야오이의 '호박'은 청약률이 73%에 그치며 실권주가 발생했고, 서울옥션블루가 선보인 앤디워홀의 '달러사인' 8호 공모도 청약률이 77% 수준이었다. 투게더아트의 조각투자 청약률도 86%로 목표액에 미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도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가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이미 STO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STO 플랫폼 구축 단계에서 조각투자 플랫폼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STO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거래 수수료 수익 등 토큰증권의 유통을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올해 34조원에서 오는 2030년 367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식, 부동산 등 금융업 관련 시장이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 블록체인 기반 개발사 블록체인글로벌 등은 '프로젝트 펄스'를 출범시켰다. 프로젝트 펄스는 조각투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대상으로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시범 사업을 운영하면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인프라에서 컨설팅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교보증권은 지난달에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운영사인 루센트블록과 MOU를 체결했으며 하나증권은 프린트베이커리, 루센트블록, 피나클, 오아시스 비즈니스 등과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아트 플랫폼 '아투' 운영사 아비투스 어소시에이트,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를 운영하는 스탁키퍼와 협약을 맺었다. 이외에도 키움·대신·IBK투자·유안타증권은 코스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KB·신한투자·NH투자증권은 3사 컨소시엄으로 지난해 '대형 증권사 공동 인프라'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작년 6월부터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실제 구현 테스트까지 완료했다. 유진투자증권은 개념증명(PoC) 차원에서 토큰증권 플랫폼을 구축했던 기존 사례와 달리, MTS를 통한 토큰증권 상품의 청약, 배당, 청산 등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 업무를 현행 증권사 업무 시스템과 연계했다. 삼성·SK증권도 우리은행과 토큰증권 사업 기반을 준비 중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토큰증권 통합플랫폼 개발에 착수한 상황으로 올해 중 플랫폼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자증권법이 개정되어야 분산원장에 기재된 정보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고,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라이센스를 도입할 수 있다"며 "또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된다면,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이 다자간에 거래되는 장외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자 라이센스가 신설되고, 현행법상 유통이 불가능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법안 발의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 데다 더욱이 4월 22대 총선을 앞둔 만큼 상반기 중 법안 수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 토큰 증권 제도화에 당초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25 15:28:2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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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MOU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북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및 저성장의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서두원 전북은행 부행장, 이정환 농협은행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은행은 12억 5천만원을 특별출연해 총 237억 5천만원 규모의 대출지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보듬지원', 'IP기업지원', '녹색기업지원'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부문별로 업체당 각각 최대 2000만원에서 2억원 이내 한도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1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지원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출연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전북에 본점을 둔 지역은행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 자치단체와 특별출연을 통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25 15:26:24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