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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강세'에 8월 외환보유액 35억달러 감소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5억달러 감소했다. 6월까지 1200원대에서 안정되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30원대로 오르면서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8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4183억달러로 집계됐다. 한달 사이 35억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달러화 강세에 따라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다"며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7월말 101.62에서 지난달 말 103.16으로 1.5% 올랐다. 그 결과 유로화·파운드화·엔화 등 다른 외화자산의 달러환산액이 감소했다. 달러화 강세의 여파로 지난달 유로화 가치는 0.9%, 엔화가치는 3.5% 하락했다. 호주달러화 가치도 2.7% 내렸다. 지난달 외환보유액 가운데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3790억3000만달러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다. 전월대비 25억달러 늘었다.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148억4000만달로 전월대비 61억3000만달러 줄었다. 이 밖에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150억5000만달러(3.6%), 금 47억9000만달러(1.1%), IMF포지션 45억9000만달러(1.1%)가 외환보유액을 구성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로 전월 순위를 유지했다. 1위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2043억달러로 한달간 113억달러 증가했다. 2위 일본은 1조2537억달러, 3위 스 위스 8839억달러로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05 06: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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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정식 도입…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

금융당국이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를 정식 도입·적용한다. 개별 기업에서 부도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는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규정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DBIS)는 자본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규제를 마련했고, 금융당국은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행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은행은 우선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통제관계는 의결권을 50% 초과 보유하고, 이사임면권을 보유하는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이며, 경제적 의존관계는 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기본자본의 5% 적용)를 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대상이 되는 익스포저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과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이 포함된다"며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는 산업은행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구조조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기위한 조치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제외한다. 외은지점 및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 리스크 우려가 낮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05 06:00: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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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사주를 믿지 마세요 (2)

즉, H는 수소원자의 기호이고 O는 산소의 기호이다. H와 O는 각각은 그냥 독자적 요소일 뿐이다. 그러나 수소원자 2개가 산소원자 1개가 만나면 물이 생긴다. 이러한 화학적 결합이 있을 때 비로소 물이라는 소중한 물질이 탄생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때 물이 왕성하면 물바다인 것이니 그러니 글 자적 뜻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에서 사주를 믿지 마세요 라고 한 것이다. 마치 지니가 병 속에 갇힌 마술사를 꺼내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마술사는 그냥 계속 갇혀있을 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음과 같다. 사주감명은 사실 고도의 통변이 요구된다. 단지 글자 하나나 두 개를 가지고, 신살 한두 개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해석되게 되면 말 그대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 되고 만다. 대운과 세운 그리고 월운과 일운 거기에 더하여 시까지 대입하여 세밀하게 보아야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으로써 보통의 감명이 이뤄지곤 하는데 물론 기본적인 통변의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주의 원국에 합이 있어도 좋은 작용이 아니라면 오히려 충沖해주는 지지나 궁합의 인연을 만나게 되면 흉이 변하여 길이 되거나 최소 완충작용을 하기에 이와 같이 글자 요소대로만 보다 보면 감명에 실수를 하게 된다. 즉 합을 충이 해소시켜주기도 하고 반대로 충이 안 좋은 합을 변화시켜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음을 간과한다. 바로 마음 씀이다. 사주명조 감명이 수의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음 에너지가 함께 작동되게 되면 이 힘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도 필자는 말하고 있다."사주를 무시하세요!" 라고.

2023-09-05 04:00:0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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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쥐띠] 36년 효도하는 자녀보다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낫다. 48년 옛 인연에 관심을 가지자. 60년 두루 베풀면 순조롭게 해결. 72년 항상 맑은 날만 계속되면 땅은 사막으로 변한다. 84년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소지품을 조심. [소띠] 37년 흐지부지될 수니 확실한 문서로 남겨라. 49년 이성의 만남은 말썽을 부른다. 61년 남쪽에서 온 사람과의 거래는 성공. 73년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 밝은 미래는 없다. 85년 내 생각만 주장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호랑이띠] 38년 진퇴양난인 경우라도 길이 열린다. 50년 사업이든 직장이든 성실하면 좋은 결과. 62년 필요 없는 사람만 잔뜩 모여 시끄럽다. 74년 수고롭지만 돌아오는 실속도 있다. 86년 분수에 맞게 진행해야 손해가 없다. [토끼띠] 39년 머리가 좀 아프나 오후에 해결된다. 51년 오늘의 거래는 좋은 성과가 있다. 63년 동쪽으로 가면 행운이 따르고 소득도 는다. 75년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빛을 발한다. 87년 일 처리는 미루지 않는 게 좋다. [용띠] 40년 여행이나 등산을 가기엔 건강이 별로 신통치 않다. 52년 힘을 길러야 할 때. 64년 가정을 등한시하면 불화가 생긴다. 76년 사소한 인연도 소홀히 하지 마라. 88년 유혹이 많은 날이니 조심하지 않으면 망신 수이다. [뱀띠] 41년 일에 도전장을 내 보는 것도 좋다. 53년 의견대립이 생기나 발전적으로 나간다. 65년 잡을 능력을 미리 키워 두는 것이 좋다. 77년 윗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89년 식구원망은 누워서 침 뱉기이다. [말띠] 42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할 듯. 54년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오로지 노력뿐. 66년 조금만 참고 견디면 좋은 결과가 온다. 78년 과신 말고 겸손하게 들어라. 90년 일에 싫증 내지 말고 정신무장을 더 단단히. [양띠] 43년 소원성취보다는 인내를 가져라. 55년 문서운이 강하니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67년 새 인연이 새로운 거래를 만든다. 79년 자신의 어려움을 모두 노출할 필요는 없다. 91년 봉사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도록. [원숭이띠] 44년 신규 사업이나 투자는 자제하라. 56년 구설수를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날. 68년 머리가 맑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80년 흙탕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92년 창업은 한발 물러서는 것도 나아가는 방법이다. [닭띠] 45년 뭔가를 시작하기에 지금이 딱 적기. 57년 물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니 노를 열심히 저어야 성공. 69년 크게 봐야 새로운 것이 보인다. 81년 행복은 나 뿐 아니라 각자에게 고유한 것. 93년 배가 아프니 바깥 활동을 자제. [개띠] 46년 막혔던 구멍이 뻥 뚫리는 날. 58년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70년 금전운이 약하니 돈거래는 자제해야. 82년 길 나서는데 산들바람이 불어준다. 94년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오래가지 못하니. [돼지띠] 47년 부드러움보다 강하게 나가야 하는 하루. 59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71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투자하라. 83년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의도는 왜곡. 95년 달걀로 바위치지 말고 공부로 공을 들 여보는 것이.

2023-09-05 04:00: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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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제7차 전력정책포럼 개최…"탄소중립에도 '정의로운 전환'이 必"

대한전기협회와 화력발전공기업 5사는 오는 1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발전공기업의 합리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주제로 제7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1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발전설비와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기협회는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 노동자들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석탄발전 설비와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윤모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교 교수가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발전설비의 좌초화'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석탄 발전의 공정하고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합리적 정책 대안'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발제 후에는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 권정주 한전 탄소중립전략처장, 박영철 한국남부발전 발전처장,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사전신청은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대외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9-04 18:20:2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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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행안부-시군구청장협의회,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농협중앙회는 4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재구 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제도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3개 기관은 올해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제도 개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이성희 회장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이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농상생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의 날을 기념해 지난 2일에는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대표 정영일)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농협이 후원해 '너랑 걸을 고향'이라는 주제로 걷기 축제를 개최했다. 일산 킨텍스 평화누리길 일원(약 4km 코스)에서 진행됐고 완보자에게는 한국농협김치와 지자체 사은품 교환권을 제공했다.

2023-09-04 17:30:4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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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일 푸드테크업체 간담회...농업-업계 동반성장 모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푸드테크산업과의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일 서울시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푸드테크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농업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프레시지(밀키트), ㈜더플랜잇(식물성 대체식품), ㈜잇마플(케어푸드), ㈜록야(가격 예측 플랫폼 기반 농축산물 유통), ㈜엔티(나물 정기구독 서비스), ㈜꿈꾸는콩(콩 가공식품에 스마트 제조기술 도입), ㈜리하베스트(새활용식품) 등 12개 푸드테크 기업이 참석한다. 농식품부는 농업과 푸드테크산업 간 상생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푸드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 계획도 소개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푸드테크산업은 국산 원료의 새로운 수요처이자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유통·가공 방식을 농업분야에 적용해 농업인과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데 기여한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업계, 푸드테크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두텁게 수렴하여 양 산업의 동반성장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04 17:10:06 차상근 기자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교사가 마음껏 가르치는 교실 만들 것"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서초구 서이초가 지난 7월 숨진 교사 49재인 4일 그를 애도하기 위해 오후 3시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직단체 대표들과 고인의 학교 선후배 등이 참석했다. 추모영상과 함께 시작된 추모제에서 권선태 서이초 교장은 추모사를 통해 "같은 길을 걸어왔던 선배로서, 또래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로서, 그리고 학교장으로서 힘이 돼주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며 "아이들을 향한 고인의 사랑과 열정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금 국회에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민원 대응 체계 개선 ▲법률 분쟁에 따른 선생님 전폭적 지원 ▲행정 업무를 대폭 줄이기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이초 교사 49재 관련, 관내 학교에 지원인력을 배치했다.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더 좋은 학교가 되길 바랐던 선생님의 간절했던 소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무너진 교권에 대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다"며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사가 마음껏 가르치고 아이들은 마음껏 배우는 교실 꼭 만들겠다"며 "국회도 이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어렵고 힘든 일부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관리자조차 남의 일에 대하듯 책임을 담임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서서히 지쳐가셨을 고인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다"며 "다시는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2023-09-04 17:03:0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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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주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역설명회는 지난달 16일 공포돼 내년 8월17일 시행예정인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세부내용 설명과 주요정책 방향, 사회적 농업의 이해 강연, 질의·답변을 통해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와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5일 충북 청주(오성&세종 컨퍼런스)에서 1차 전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21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경기·강원·충북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10월11일에는 대전 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회의실에서 충남·전북·전남권, 10월 12일 부산(부산역 회의실)에서 경북·경남·제주권 설명회를 각각 연다. 농식품부는 "농촌이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해서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법 시행의 취지를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과 제공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지자체는 이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농식품부·지자체는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사업계획 수립, 정책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법이 제정된 만큼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 서비스 제공 주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지자체·지역주민이 협력해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도록 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04 17:01:3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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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무원 행동강령(갑질근절)교육' 실시

안동시청 공무원들이 4일 정례조회를 맞아 특별한 수업을 받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송인엽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공무원 행동강령(갑질근절)교육'을 실시했다. 권 시장은 어려웠던 유년시절부터 교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기와 기회가 수없이 교차해왔다고 말문을 꺼냈다.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며 실패도 좋은 이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시청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무한봉사하며 개인의 성공도 함께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며 꿈꾸는 자만이 행복을 누릴 특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직원들이 합법성의 테두리안에서 합목적성을 따르는 적극 행정을 통해 꿈이 현실이되는도시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끝을 맺였다. 송인엽 강사는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사회 전반의 부패에 대해 일반국민과 공직자의 인식 수준 차이 설명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직자의 분발을 주문했다" 이어 " '갑'질의 개념과 주요 행위기준을 짚으며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 방법을 소개하며, 불이익 처우 금지 등 피해자 보호대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3-09-04 16:54:08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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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임금님표 이천쌀 도시락 오찬· · ·판매 촉진 응원

임금님표 이천쌀로 만든 프리미엄 도시락이 전국 이마트24에서 출시돼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4일 임금님표 이천쌀 도시락의 판매 촉진을 응원하고자 시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임금님 10찬 반상 도시락'과 '임금님 비빔밥'으로 오찬을 겸한 시식회를 진행했다. 이번 오찬은 지난달 31일 전국 편의점에 출시된 임금님표 이천쌀 프리미엄 도시락 2종의 출시를 기념하고 이를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진행됐으며 시식에 참여한 의원과 직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었다. 김하식 의장은 "예로부터 토질이 비옥하고 일교차가 큰 환경에서 생산된 이천쌀은 미질이 우수해 즉석 도시락으로 출시되어도 밥맛은 여전히 좋다"며 "이번 계기로 임금님표 이천쌀의 전국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소비자들에게 널리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임금님표 이천쌀은 지난 2005년 쌀부문 최초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했으며, 이후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자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를 설립해 체계화된 홍보와 마케팅, 품질관리 전반을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2023-09-04 16:52:5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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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장,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부족, 미래 지방시대 위한 개헌논의 본격화해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이상수 법무법인 우성 대표변호사와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를 비롯해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회장, 권건보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지역의 빠른 성장속도에 비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한 점을 들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올해로 75주년을 맞았고, 과거 9차례 개헌을 거쳐 10번째 헌법을 맞이한 지 36년이 지났다"라고 운을 뗀 뒤 "날로 심해지는 정쟁 일상화와 지역 할거주의 등의 정치 악습으로 인해 그간 흩어졌던 개헌 의지를 하나로 모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변화하고 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커졌고, 개정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미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개의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현실적 개헌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재설계하는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을 마련하길 바란다"라는 바람을 전달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공청회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과 개헌절차법 제정 논의 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이날 경기도 행사를 시작으로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이달 중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09-04 16:43:5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