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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 3호 공약 '충주를 누리다' 발표… "촘촘한 체계로 시민 건강 책임"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동석 국민의힘 충북 충주 예비후보는 6일 총선 3호 공약 '충주를 누리다'(보건·의료 분야)를 발표했다. 공약에는 충주의료원 지원 강화, 건국대 순환근무 도입 등이 담겨 있다. 이동석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촘촘한 의료체계로 빈틈없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확립해 시민의 건강을 챙기겠다"며 "젊은 후보인 만큼 두 배로 더 뛰어 보건·의료 분야의 내실 있는 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충주를 누리다'는 이 예비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으로 ▲충주의료원 지원 강화 ▲건국대 서울병원-충주병원 협력 시스템 촉구 ▲우리 동네 주치의 도입 ▲응급 대응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는 2020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9.40%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2021년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의료취약계층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증 환자 치료나 응급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은 서울이나 원주로 원정 진료를 다닌다는 게 이 예비후보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1차 의료기관부터 충주의료원, 건국대 충주병원에 이르기까지 의료 전달 체계를 회복하고, 생애주기별 데이터 축적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충주의료원을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의료 인력과 의료 장비를 확충하고, 도로나 주차 등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건국대병원은 현재 우리 충주에 꼭 필요한 병원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서울병원과 충주병원의 순환근무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 시스템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 대학병원에 걸맞은 심혈관센터, 건강검진센터 전문화도 논의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건국대의 투자를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각 행정구역과 지역 내 병원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생애주기별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노인 인구가 많은 의료취약지에는 '찾아가는 의료 체계'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충주의료원과 건국대 충주병원을 두 축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 자원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 중증-경증 응급 진료에 집중하는 단계별 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겠다"면서 "건국대병원은 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제천과 단양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충북북부권의 권역응급센터로서의 기능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2024-02-06 16:32: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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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참석

안양시의회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바선거구)은 6일 경기도에서 주관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월 27일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정비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된 자리이다. 설명회에는 경기도, 안양시 관계자, 총괄 기획가, 민병덕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협치위원 등을 비롯한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해동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셨다. 그러나 정비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민들은 정확한 걸 알고 싶어한다." 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현장 질의응답에서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요건에서 중심지구 정비형의 경우를 살펴보면,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를 역세권으로 정의하여 이 역세권을 상업·업무지구의 고밀·복합 개발하는 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전철역의 정의를 승강장보다는 출입구를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며 역세권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안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용적률이 증가하게 되면 세대수와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공공기여 부분을 도로 확폭 등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문화시설 등에 배려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차경환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역세권의 정의는 승강장을 기준으로 하되 지적하신 의견에 따라 버퍼(여유, 반경기준 완화)를 줄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하였으며, 공공기여 분야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 사회적 진단, 생활권 계획 등을 통해 시에서 차분히 나갈 것을 강구해주시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안양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많은 시민의 기대와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안양시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6 16:32: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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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양대산맥 LG생건·아모레, 돌파구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해외 시장 다변화를 본격화해 실적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중국에서 벗어나 미국, 일본 등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6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2023년 실적이 공개된 가운데 두 회사 모두 부진한 실적 원인으로 중국 매출 감소를 꼽았다. LG생활건강의 2023년 연간 매출은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6조8048억원, 영업이익은 31.5% 감소한 4870억원이다. 이 가운데 뷰티 사업의 연간 매출은 2조81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4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2.6% 감소해 반토막 났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중국 수요 약세로 뷰티 사업에 전반적인 수익성이 하락했다. 해외 시장 매출이 2조323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는데, 이 역시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19.6% 감소해 악영향을 미쳤다. LG생활건강의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인 가운데 주요 지역별 매출 비중은 중국 11%, 북미 9%, 일본 5% 순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실적도 부진하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2023년 실적은 매출 4조213억원, 영업이익 1520억원이다.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5%, 영업이익은 44.1% 감소했다. 이는 매출에서는 4737억원, 영업이익은 1199억원이나 증발한 규모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도 해외 사업 매출에서 6%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해외 사업 중 아시아 매출에서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초반이다. 중국 사업 적자로 아시아 전체 영업이익도 적자전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 업계는 중국에서의 적자 축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 자회사로 편입한 코스알엑스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높였다. 아모레퍼시픽이 코스알엑스의 지분을 추가 인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데 따른 분석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21년 9월 코스알엑스 지분 38.4%를 취득했다. 당시 잔여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고 지난 2023년 10월 해당 콜옵션을 행사했다. 이로써 아모레퍼시픽은 코스알엑스의 지분 93.2%를 보유하게 됐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코스알엑스는 민감 피부를 위한 저자극 스킨케어 브랜드로 '스네일 라인', 'THE RX 라인'을 내세워 글로벌 스킨케어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6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2044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지난 2023년 연간 매출 48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북미, 동남아, 유럽, 일본 등 140여 개 국가에 진출해 해외 매출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코스알엑스는 해외 매출이 큰 회사"라며 "코스알엑스의 고유 역량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전반에 걸쳐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와 협업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엿다. LG생활건강도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브랜드 인수에 나섰다. LG생건은 지난 2023년 9월 색조 브랜드 '힌스'를 보유한 비바웨이브의 지분 75%를 42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기준, 힌스의 매출액은 218억원이며 매출 비중은 국내 50%, 해외 50%다. 특히 힌스는 세계 3위 규모의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LG생활건강은 지난 2020년에도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피지오겔'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피지오겔은 독일에서 시작된 더마 화장품 브랜드로 아시아와 유럽, 남미에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또 더마 화장품 브랜드 'CNP'의 경우도 LG생활건강이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더마 화장품 시장에서 입지를 넓힌 사례다. LG생활건강은 해외 시장 다변화뿐만 아니라 색조 화장품, 더마 화장품 등 제품군 확장에도 주력해 실적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2-06 16:30:3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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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 벌금 최대 65억원 부과… 브로커도 처벌

최근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불법 유출 범죄에 대해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23건이 해외 기업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2019년 14건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는 최근 5년간 최대를 기록했다. 기술유출 수법은 더욱 지능화·다양화하는 추세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국내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한 국내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인 하이디스는 2004년~2009년 중 디스플레이 기술을 해외로 유출했다. 2021년 DDI기술 세계 2위 국내 반도체기업인 매그나칩의 미국 모회사를 중국계 사모펀드가 미국 현지에서 인수해 기술유출 의혹을 받았다. 다행히 당시 미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심사를 실시하자 인수시도가 철회되기도 했다. 주요국들은 이에 대응해 첨단기술분야 외국인 투자심사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외국인의 지배적 투자 심사나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했고, 독일은 외국인투자자가 독일 전략기업 지분 10% 이상 인수시 공공질서나 안보를 이유로 지분취득 불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투자자가 155개 지정업종 주식을 1% 이상 취득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했고, 민간기업 대상 비밀취급인가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처벌과 관리, 심사 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산업기술의 경우 30억원 이하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65억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기술유출 브로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기술유출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도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또 그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를 판정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술보호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통지를 가능토록 했다. 해외인수합병 승인시 심사항목에 기존 국가안보에 더해 국민경제 파급효과도 추가하고, 대상기관과 함께 외국인에게도 공동신청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정부안과 여야 의원안과 병합해 작년 11월 산중위 대안으로 의결됐으나,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한 상태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올 상반기 21대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계 반발이 있어 법안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판정신청 통지제나 해외인수합병 시 외국인의 신고의무 부여 등이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탈취 목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불법적으로 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에 대해 보호조치하고 기술보유제도를 몰라 과실에 의한 불법수출이 발생하는 상황 예방하려는 취지"라며 "외국인 투자자 편의를 위해 내국인 통합신청 등 절차를 마련해 기업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기술유출을 막으면서도 불요불급한 규제는 완화해 기업 불편은 해소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수출 심사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매달 운영해 수출 및 M&A 심사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2024-02-06 16:29: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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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전통시장서 민생 현장 고충 청취

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의장이 설을 앞둔 6일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을 찾아 경기 침체 속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과 소통하는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번 전통시장 방문은 안양상권진흥원 입주기업 간담회, 부천소방서와 가진 정책간담회에 이은 올해 세 번째 현장 행보로, 염 의장은 새해 들어 현장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며, 민생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염 의장은 이날 부천시 원미구 소재 강남시장을 방문, 장광섭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과 가진 정담회를 통해 시장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에는 경기도 소상공인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부천시 생활경제과, 부천소방서 관계자도 참석해 상인들의 건의·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진행된 가운데 비가림막 보수, 시장 조명 개선, 시장방문객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 개선 등의 시설 문제를 포함,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정책의 방향성까지 여러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민생경제가 어렵다 보니 소비활동도 위축되면서 상인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상인분들을 비롯한 도민, 시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기도, 부천시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담회가 의례적이고, 일회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참석 기관들과 함께 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안들을 지속해 챙기겠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전통시장 온기를 되살리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정담회 이후에는 시장 상점들을 차례로 찾아 과일과 떡, 생필품 등을 구매하면서 민생 물가를 살피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인들에게는 "전통시장이 살아야 민생도 활기가 돈다"는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한편, 염 의장은 이날 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쌀과 과일, 떡 등 각종 물품은 부천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으로 전달, 따뜻함을 키웠다.

2024-02-06 16:23: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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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현재 시장, "대기업 유치·K-컬처 허브기반 구축·신도시 인프라 조성 분야서 성과 도출 위해 노력"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6일 제7회 시민참여 주간회의를 개최하고 '대기업 유치 및 K-팝 허브 도시 조성', '권역별 주요 인프라 확충 계획' 등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참여 주간회의에서 ▲대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 건설 ▲2024 주민과의 대화 결과(참석인원 1만747명, 건의사항 243건) ▲지하철 9·3호선 적기 개통 추진 및 GTX-D,F 신설노선 발표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용역 추진 ▲권역별 주요 인프라 확충 등 현안을 시민들과 논의했다. 먼저 이 시장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 건설 비전을 소개하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2021년)을 보면 하남시는 약 2천700만원으로, 서울시 강남구(1억5천500만원)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우리시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올해 12월 롯데의료재단의 '보바스 병원'(241개 병상 보유 / 재활의학과·내과·신경과 등)이 개원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 진료 및 응급환자 수용이 가능한 300병상 종합병원 개설과 프랜차이즈협회(회원사 178개, 사무실 기매입) 유치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선 8기 하남시는 ▲기업유치센터 신설(원스톱처리서비스)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체의 생산품 설치·시공을 위한 전문건설업 등록 허용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중견기업 서희건설과 PXG의 골프용품 생산·판매사인 카네·로저나인 R&D 센터 유치 성공 등의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 시장은 K-팝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하남시는 지난해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자유치 패스트트랙(기존 42개월 이상→21개월 단축) 지원 대책을 이끌었다"며 "하남시는 올 한해 지속적인 기업투자유치와 K-팝 허브 도시 조성, 신도시 주요 이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서울 편입과 관련한 진행 상황도 보고됐다. 하남 서울 통합 특별법안과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안을 소개하고, 실무협의 결과도 보고했다.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위례동 주민의견 통지에 따라 경기도, 송파구에 공문을 발송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경기도와 송파구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남시는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시민의 뜻을 존중하며 서울 편입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생활인프라 조성 계획도 공유됐다. 지난달 26일 국토부 장관 면담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개선하기 위해 하남을 시범지구로 지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토부 장관 말을 소개하면서 지하철 9호선, 3호선 연장사업을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생활인프라와 관련해선 올해 원도심과 미사숲공원 내 황톳길을 확충하고 미사호수공원 테마공원(장미정원 및 관목원 등) 및 파크골프장(36홀 예정)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2024년 권역별 인프라 확충·개선 계획도 발표됐다. 하남시는 ▲종합복지타운(4월 개관 예정) ▲덕풍 스포츠문화센터(8월 준공 예정) ▲감일 공공복합청사(감일청소년문화의 집 3월 개관 예정) 개관 ▲학암천 정비사업(상반기 착공 예정) 시행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추진 ▲위례근린4호공원 인공폭포 조성(6월 준공 예정)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진행 ▲천마산 등산로 정비사업 시행 ▲한강진입 보행통로 개설 및 보완(하반기 공사 착공) ▲위례 숲속도서관 건립(3월 추진) ▲한강 제방 산책로 유지관리 계획 등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이날 '검찰이 최근 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해 관련 혐의자들을 기소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일 종교부지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민대표의 요청에 대해서는 "하남시는 LH에 추후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해 적기에 조치를 취하고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다만 기소로 인한 공사 중단은 LH에 권한이 있고하남시가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참여 주간회의는 공무원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분기별로 개최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서춘성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김동연 정책모니터링단 총괄부단장, 현교태 주민자치회 협의회장, 유유근 통장협의회 회장 등 시민대표 80여명과 시 간부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다.

2024-02-06 16:23: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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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경기교사노조와 교사 근무여건 개선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5일 경기교사노동조합과 정담회를 갖고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경기교사노조 홍정윤 사무처장, 황봄이 교권보호국장, 최유경 초등현장교사가 참석했다. 먼저 홍정윤 사무처장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면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 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만 한정한 것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차별인 처사이고, 장기근속 포상연수도 지방공무원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황봄이 교권보호국장은 "교육공무원 복지포인트는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 2022년부터 신설된 건강검진 포인트 마저 경기도와 전남만 40세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전했고, "경기도의회에 학교 교육현장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 파견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유경 초등현장교사는 "본연의 교사 업무가 아닌 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리 등 일반행정업무가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사 표준 매뉴얼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수업방해학생 교실 밖 분리 조치 시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보호받기 어려운 문제와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주체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타 시도 교육청과 같이 학교 관리자로 명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교사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제안해주신 의견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16:23: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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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100년거제디자인’ 비전 설정 위한 설문조사 실시

거제시는 '100년거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의 첫 단계인 비전 설정을 위해 '100년거제디자인 비전과 미래가치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2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은 100년거제디자인 정책소통 플랫폼인 '100년 톡톡'으로 진행되며, 별도로 현장 설문조사도 진행해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거제시 누리집 메인 화면의 '거제 핫이슈'에 100년톡톡 배너 클릭 또는 온라인 주소를 직접 입력하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PC와 모바일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도 지급한다. 설문 내용은 ▲생활만족도 ▲거제시의 이미지 ▲거제시의 강점과 약점 ▲현재 내가 살고 싶은 거제의 모습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제의 모습 등 거제시의 현재와 미래의 가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총 12개 항목이며, 설문조사 소요 시간은 약 3분이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3월에 개최되는 '시민숙의단 토론회' 시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비전 설정의 전문성을 높여 100년거제디자인 마스터플랜에 담아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100년 톡톡에서는 지난 1월 17일 개최된 제1차 시민숙의단 토론회에서 분과별로 선정된 '잠재가치 스토리텔링'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어떤 스토리에 공감이 가는지를 투표하는 공감도 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첫 토론회에서 나온 '잠재가치 스토리텔링'은 시민숙의단에서 첫걸음을 시작한 것으로 아직은 미숙하다. 그러나 매월 토론회 개최와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으로 시민숙의단은 분명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100년 톡톡을 통해 시민들에게 100년거제디자인의 추진사항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문조사·정책 공감·시민 제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생각을 들어 100년거제디자인 마스터플랜에 촘촘하게 담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06 16:23:0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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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기관과 적극행정 협력체계 강화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8개 공공기관과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공공기관과 적극행정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내 적극행정 문화 확신을 지원하기 위해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를 열었다. 이번 책임관 회의에는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도시재단, 수원FC, 수원시국제교류센터 등 관계자가 참석해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적극행정 추진계획, 공공기관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 수원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참여 방법, 인센티브 발굴 관련 협조 사항을 안내했다. 수원시는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책임관 회의를 정례화해 수원시와 공공기관 간 실행계획을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또 적극행정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수원시 주관 적극행정 행사를 할 때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 자체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는 공유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제도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제도 대상 범위에 공공기관을 포함했고, 공공기관에 자체 컨설팅 자문제도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참석자들이 '나를 바꾸는 힘 적극행정', '우리를 바꾸는 힘 규제개혁'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적극행정 추진 경험과 성과, 우수사례를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겠다"며 "적극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16:22: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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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오피스 돈 주고 사라고?" 여전히 횡행하는 SW 불법복제

IT업계의 골칫덩이 불법복제가 여전히 횡행하며 지난해 피해액이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20년 불법복제 SW의 유통통로로 지목돼 철퇴를 맞았던 중국 오픈마켓이 여전히 유통통로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불법복제 SW제보서비스 '엔젤(Angel)'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대비 19% 정도 접수 건수가 줄어들면서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SW저작권 침해 피해금액은 전체 109억여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제보·접수된 전체 956건의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일반 사무용SW가 273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설계용 SW 242건(25%), 운영체제 187건(20%), 그래픽 SW 130건(14%), 기타SW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화학업종이 전체의 27%인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정보통신 73건(14%), 기계·전자 32건(6%), 건설·교통 98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제조·화학업종에서 불법복제 이용이 다수 확인된 이유로 ▲경기침체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SW 저작권 관리 및 점검 여력 부족 ▲SW 개발사 라이센스 판매 방식의 변화(영구 판매에서 최근 구독 형태로 전환 추세) 등으로 분석했다.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저작권사, 개발사 등의 노력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협회 발표는 개인이 아닌 기관·기업에 대한 불법복제 SW 사용만을 집계하고 있어 실제 국내서 개인이 PC에 설치해 사용하는 사례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경우 강도 높은 단속과 개발사의 보안 강화 등 노력으로 매년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개인의 이용은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 지난 1990년대 말 SW/OS 저작권 개념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채 인터넷이 전래없이 빠른 속도로 보급됐다. 이에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가 조사한 한국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은 2000년 56%, 피해액은 54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 불법 복제율 평균은 38%, 미국 평균은 20%였다. 2000년대까지 SW/OS는 물론 음악과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까지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되자 소송이 이어지며 국내서 저작권 인식이 점차 자리잡았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계속 불법복제 SW 이용이 계속 되는 이유를 기업과 개인의 갈등이라는 인식으로 지목하고, 적발의 어려움 또한 말한다. IT 업계 관계자 A씨는 "열심히 만든 게임이 과거 웹하드에서 발견돼 너무나 허탈했다"며 "사실을 게임 커뮤니티에 호소하자 오히려 유저가 즐겁게 즐기는 게 개발자의 기쁨이라며 다운로드 수가 늘었다"며 경험을 전했다. 그는 "신고를 해도 A에서는 삭제되고 B에서 다시 나타나는 등 나와 작은 중소기업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내 불법복제 SW 유통 통로를 적발하면 해당 통로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데다 점점 더 은밀해지고 있다. 과거 CD와 웹사이트에서 토렌트, 웹하드 등으로 이동했던 불법복제 SW 유통 경로는 현재 일반적인 오픈마켓에 이르렀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복제 SW 판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기점으로 국내 오픈마켓에서의 유통이 급속도로 줄었다. 그러나 곧이어 알리익스프레스로 이동한 불법복제 SW 유통은 현재 중국 최대 쇼핑몰 타오바오에 횡행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 B씨는 "상대적으로 모바일 기기 앱(APP)의 불법복제물 사용이 낮은 데에는 정품 사용 경로가 명확하고 결제 여부를 프로그램 이용 중 결정할 수 있게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2-06 16:22:2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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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마련 ‘본격 시동’

포항시는 2월 6일 '청년정책 실무추진단'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정책의 종합적 추진체계를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한 청년정책 실무추진단은 일자리청년과 등 16개 부서의 실무 팀장으로 구성돼 부서별 산재 된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단은 전문기관이 수행한 '포항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도출된 정책과 '2030 청년정책기획단' 및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굴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청년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의 청년 분야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해 청년정책의 시의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체계적인 청년정책 실행을 위한 청년 전담 부서인 일자리청년과를 신설하는 등 청년 도시를 위한 포문을 열었다. 올해는 청년정책 고도화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일자리(취·창업), 주거·교육, 복지·문화, 소통·참여 등 4개 분야 60개 사업, 청년 맞춤형 예산 323억 원을 확보해 지역 청년의 외부 유출을 막고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포항을 조성하기 위해 매진한다. 먼저 일자리 취·창업 분야에 78억 4000만 원을 투입해 포항형 청년일자리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등 취업역량 강화 및 청년들의 창업 전주기 지원 사업을 추진해 청년이 일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직장 문화조성에 힘쓴다. 주거·교육 분야에는 212억 원을 편성해 청년월세지원사업,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글로컬대학 지정으로 대폭 늘어난 교육분야 사업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해 지역과 대학의 상호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문화 분야에 32억 원을 편성해 포항청년마인드링크, 청년고민상담소, 꿈이음 청춘카페 등 취업을 비롯해 각종 스트레스로 마음이 지친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복리후생 및 문화를 즐기는 삶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소통·참여 분야에는 6000만 원을 편성해 청년정책 포럼 및 포항시 인구정책 시민 심포지엄 등을 개최, 정책 결정 과정 중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은 "청년정책 수립에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청년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라며, "청년인구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는 만큼 실무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정책 실무추진단은 수시 회의를 통해 청년정책 지원 사업의 현황을 공유하는 등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된 신규사업을 조기 발굴해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024-02-06 16:22:08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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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을 위한 선제적 대응

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체제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2월 6일 박남서 시장 주재로 개최된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회의'에서 정부 정책방향과 시 현안산업을 연계한 신규사업을 중점 발굴하고,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앞선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이날 전략회의를 통해 2025년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으로 도비 사업 포함하여 71개 사업 1235억 원을 발굴하고 정부 정책과의 적합도,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42억 원 ▲우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39억 원 ▲통합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구축사업 18억 원 ▲영주 하트섬 산악형 액티비티 시설 조성사업 15억 원 ▲풍기읍 도시재생사업 12억 원 등 36개 사업 316억 원 규모이다. 계속사업은 ▲가흥정수장 개량사업 140억 원 ▲영주시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 73억 원 ▲영주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64억 원 ▲영주댐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58억 원 ▲옥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3억 원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진입도로 50억 원 등 35개 사업 919억 원으로 안정적 국·도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장기적 비전을 갖고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당부하며, "부처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한발 앞서 준비해 가는 것이 꼭 필요하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독려했다.

2024-02-06 16:21:56 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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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2년 연속 매출 60조원 달성…조선 '흑자'-정유 '부진'

HD현대가 정유 부문 실적 감소 여파로 지난해 부진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다만 매출은 2년 연속 '60조원 이상'을 기록했고, 그룹의 핵심인 조선 부문은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HD현대는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 61조3313억원, 영업이익이 2조316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매출은 친환경 선박 수주 증대에 따른 건조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국제유가 및 정제마진 하락 등 정유 부문의 실적 감소로 40% 줄어들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조선·해양 부문의 HD한국조선해양은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에 따른 수주량 확대와 건조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3.1% 증가한 21조 2962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영업이익은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에 따른 선가 상승분이 실적에 반영되며 3년 만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HD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은 32.3% 늘어난 11조 9639억원, 현대미포조선은 8.7% 증가한 4조 391억원, 현대삼호중공업은 28.2% 증가한 5조 9587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특히 현대삼호중공업은 전년 대비 1604.5% 증가한 301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부품서비스 사업 수주 호조세와 스마트 선박 운영 관리·자동화 솔루션 등 디지털 제어 사업 확대로 전년 대비 7.2% 늘어난 매출 1조 430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41.9% 증가한 2015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 나갔다. 건설기계 부문의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전년 대비 2.9% 늘어난 8조 7482억원의 매출과 56% 늘어난 724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럽 지역 수요가 감소했으나, 판로 다각화를 통한 잠재 수요 확보, 판가 인상, 산업용·방산 엔진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다. 에너지 부문의 HD현대오일뱅크는 국제유가 및 정제마진 하락의 영향으로 매출 28조 1078억원, 영업이익 6167억원을 기록, 2022년 대비 각각 19.6%, 77.9% 감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바이오 연료 등 친환경 신사업 확대, 공정 최적화 등을 통해 대외 요인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전 세계 각국의 전력망 구축 수요 증가와 변압기 교체 수요 도래에 맞춰 영업력 강화와 효율적인 생산 대응을 통해 2022년 대비 28.4% 늘어난 매출 2조 702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37% 증가한 3152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률은 11.7%로 연간 기준 처음으로 10%를 상회했다. HD현대 관계자는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전쟁이 지속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별 수주 전략과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양호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 조선 부문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정유 부문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만큼 친환경 기술 개발과 수익성 제고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6 16:21:5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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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서울, 작년 147억달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서울시는 투자유치 전담기구 '인베스트서울'이 지난해 약 15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작년 인베스트서울의 FDI 금액은 147억달러로, 출범 당시인 2022년 107억3000만달러 대비 37% 증가했다. 특히 금융·보험업(86억5000만달러)과 신규 투자(56억달러)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글로벌 투자처로서 서울이 주목받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유럽 출장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을 찾아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베스타스사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이전을 위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해 베스타스사의 아태 지역본부를 서울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인베스트서울은 창업 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확장에 나섰다. 작년 10월 아부다비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인 Hub71(허브71),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금융허브인 DIFC(두바이국제금융센터) 등 주요 기관과 연이어 MOU를 맺으며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협력을 강화했다. 올해 인베스트서울은 창조산업 등 서울시가 육성하는 유망 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와 북미지역 테크 유니콘을 서울로 유치하는 데에도 공을 들일 방침이다. 인베스트서울은 투자 유치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토탈 케어 서비스를 통해 서울로의 FDI 유입을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컨설팅 비용, 법인 등기 등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시에서 활동하기 위한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FDI 올인원 패키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인베스트서울은 전했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인베스트서울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투자 유치 세일즈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06 16:19:5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