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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강력 반대'…SNS 캠페인도

성명서 내고 "심심한 우려, 즉각적은 논의 중단" 요청 SNS 통해 도입시 문제점, 우려등 전달해 여론 조성도 공정위 "독과점 문제 차단위해 입법 필요…곧 합의" 벤처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플랫폼법)을 놓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관련법 제정을 위한 논의 중단과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내고 '반대 SNS 캠페인'에도 돌입했다. 25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전날 내놓은 성명서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제정 움직임에 4만여 벤처기업들은 심심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처업계는 플랫폼법에 대해 ▲서비스 제한과 가격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편익 저해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입점업체)은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 ▲기존의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복 규제 ▲경쟁제한의 실제 발생 여부와 상관없는 획일적·경직적 사전규제 ▲유럽연합(EU) 등 외국과 다른 국내 플랫폼 환경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 ▲중소·벤처 플랫폼기업 성장에 한도를 정해놓은 규제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성명서는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이와 달리 플랫폼법안을 제정하는 경우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돼 자국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벤처협회는 법 제정을 반대하는 SNS 캠페인도 본격 시작했다.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은 플랫폼법이 제정될 경우 혁신벤처업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도입될 시 문제점과 우려사항 등을 전 국민에게 알려 도입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성상엽 벤처협회장은 "플랫폼법은 기업성장에 한도(캡)를 설정해 놓은 규제로 기업활동에 위축을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편익 등을 고려해 법 제정을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 육성권 사무총장은 전날 "일각에선 법안을 오해해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선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합의에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관계 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면 적극적으로 플랫폼 업계 관계자를 만나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사업자만 규율 받게 돼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거짓뉴스"라고 일축하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없이 규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 서비스까지 금지하게 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혜택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하여 품질·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11:30: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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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퇴근 30분' 교통격차 해소…올해부터 본격 GTX 시대 개막"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가칭 x-TX 프로젝트 추진 등을 약속하며 "교통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삶에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 몸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을) 하루 두 시간만 잡아도 한 달에 40시간을 길에서 소비해야 한다"며 "교통만 제대로 갖춰져도 잠을 더 자거나, 자기 계발에 더 많은 시간을 쓰거나, 무엇보다 가족과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 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 도시 외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렇게 되면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힘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며 A·B·C선의 착공 및 개통, D·E·F선의 추진을 알렸다. 먼저, 의정부를 지나는 GTX-C선은 "오늘부터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개통할 것"이라며 "가장 사업 진행속도가 빠른 A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에 개통된다.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B선도 3월 착공해 2030년 개통한다"고 했다. 이어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해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과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하겠다"며 "D·F 선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D선은 바로 인천과 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남양주, 원주까지 Y자로 연결한다"며 "E선은 서울의 강북을 통과해서 구리와 남양주까지 건설하는 것이고, F선은 수도권 순환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D·E·F선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고, 민간의 제안을 받아 민투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가겠다"며 "A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 줄어든 출퇴근 시간만큼 여가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단일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이 이뤄지게 돼 출퇴근 편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 자체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교통연구원의 계량 분석에 따르면은 GTX로 직접 고용 효과가 50만명, 직접 생산 유발 효과가 75조원으로 계량이 된다"며 "이것이 전후방 연관 효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인지는 그건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GTX뿐만 아니라 총 4개 도시권에 x-TX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민자사업으로 제안한 대전·세종·청주 CTX부터 연내 사업에 착수하고 다른 노선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 신도시 대비 도로는 건설 기간을 2년 단축하고, 철도의 경우는 워낙 장기간 걸리는 것인데 이 역시도 5년 반에서 8년까지 철도망 구축 기간을 줄이겠다"며 간선도로 버스 전용차로 설치와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수도권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착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 철도 지하화도 즉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해 "올 하반기에 준비된 구간과 지자체부터 선도사업 지구를 선정하겠다"며 "특히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을 건설 재원으로 조달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그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다"며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 한다"고 약속했다.

2024-01-25 11:28: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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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2차관 "고준위 특별법 통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할 것"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최 차관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해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전문가들이 모여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으며, 산·학·연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특별법 부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참석해주신 산·학·연 관계자분들도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관계자들은 행사 종료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5 11:2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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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성남 고등도서관 등 6개 공공도서관 개관

"우리 동네에도 공공도서관이 생겼어요" 경기도가 올해 성남, 시흥, 양평, 용인, 안양, 화성 등 6개 시군에 공공도서관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2023년 말 기준 319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이들 도서관이 모두 개관하면 도는 총 325개의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게 된다. 개관 순서대로 살펴보면 성남 고등도서관과 시흥 은계도서관이 5월 개관할 예정이다. 고등도서관은 806㎡ 규모로 성남시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설치되며, 시흥시 은행동 은계어울림센터 내에 위치하는 은계도서관은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행복건강센터, 어르신작은복지관 등의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양평읍에 위치하여 6월에 개관 예정인 양평물빛정원도서관은 도서관 실내에서 남한강을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고 양감섬, 남한강 산책로 등 양평의 명소와 인접한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다. 용인시 동천동에 건립되는 (가칭)동천동풍덕천동도서관은 9월 개관 예정으로 연 면적 3,780㎡ 규모에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디지털존, 과학 특화존 등을 갖추게 된다. 안양시의 두 번째 어린이 전용 도서관인 만안구 어린이도서관도 9월에 문을 열 예정이며,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연 면적 7,221㎡ 규모의 (가칭)향남문화복합센터도서관은 국민체육센터 시설 등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건물로 건립되며 10월에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도민의 독서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공공도서관을 늘려 나가고, 더불어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도 높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속적인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232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14개 시군에 19개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다. 수원시 금곡동도서관 등 15개 관은 신규 건립을 지원하며, 고양시 백석도서관 등 노후된 4개 관은 리모델링을 한다.

2024-01-25 11:12: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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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한림원,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멘토링 진행

국비유학한림원은 부산대학교 국제처와 함께 24일 오후 부산대 제2공학관에서 '2024년 제1차 국비유학한림원-GKS 영남 지역 동문 포럼'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부산대에 재학 중인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대에는 140여 명의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 교육부 소속의 국립국제교육원이 담당하는 국비유학 장학사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내국인이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하는 방식(GKS-outbound)과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공부시키는 방식(GKS-inbound)이다. 먼저 내국인이 외국으로 나가 공부하는 국비유학제도(GKS-outbound, 국비유학생)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발전 전략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장학생을 선발해 외국의 선진 학문을 이수하도록 유학생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47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2023년 60여 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700여 명이 선발됐다.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GKS-inbound, GKS 외국인 장학생)은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인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국내 대학에서의 학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000여 명을 선발한다. 학부 과정부터 대학원 과정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공부한 외국인 장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수준급으로,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3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는 1부에서는 참석자들의 한국어 자기 소개, 2부에서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의 관심 분야별로 국비유학생 출신 선배들과 외국인 장학생의 초청 강연 3건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초청 국가 및 전공을 고려한 소그룹 멘토-멘티 대화 시간이 진행됐다. 이어진 만찬에서도 국비유학한림원 영남 지역 동문들과 부산대 재학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들의 멘토링이 계속됐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대 이문석 국제처장은 "GKS 외국인 장학생들은 대체로 한국 유학 기간 기대와 함께 걱정도 많다"며 "외국에서 유학한 선배들이 유학 생활에 대한 후배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여러 유익한 멘토링을 해줘서 성공적인 유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비유학한림원 조영래 회장은 "국비유학한림원은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외국에서 공부한 동문 대표 단체"라며 "30여년 전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을 국내에서 공부하는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2024-01-25 11:12:2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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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진출 중소기업 위한 지식재산 종합 지원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가 특허청과 공동으로 '2024년도 IP(지식재산)기반 해외진출지원(글로벌IP스타기업) 참여기업'을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브랜드+디자인 융합지원을 통해 신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국·도비 36억 원을 투입해,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으로 지식재산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특허 확보를 적극 지원해 기술력을 갖춘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은 연간 최대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최대 2억1천만 원을 지원받으며, 맞춤형 특허맵, IP경영진단, 브랜드·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등 다양한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희망 기업은 2월 15일까지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경기도는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 참여 105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맵·특허기술 홍보영상 83건, 디자인개발 등 55건, 브랜드개발 등 7건, IP경영진단 10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및 대응 545건 등 총 700건을 지원했다. 그 결과, 사업 참여기업에서 '2023년 제58회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피에스케이홀딩스(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표창(코인플러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유버) 등을 수상했고, 제60회 무역의날 수출의 탑에는 대주전자재료(주), ㈜우원기술, 인터원 등 10개 기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 침체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내 105개 기업에게 700건을 지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라며 "올해에도 도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으로 미래 기술시장을 선점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01-25 11:10: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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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비원 갑질 없는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는 '착한아파트'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등에 노력한 아파트를 발굴해 포상하는 내용이다.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한아파트 평가는 세대수 규모에 따라 300세대 미만, 300세대~1천 세대 미만, 1천 세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고용안정 ▲근무환경 ▲인권보호(존중) ▲입주자-관리종사자 간 상생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시군 평가, 2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 평가위원회의 현장 평가를 거쳐 총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는 도지사 표창과 착한아파트 인증동판을 받으며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는 그동안 유관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착한아파트 평가항목, 배점 등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선정 시기는 올해 9월이다.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6월에 시군 공동주택부서로 참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이 앞으로 관리종사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1-25 11:10: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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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겨울계절학교 운영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유희)은 1월 15일(월)부터 1월 26일(금) 10일간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7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지원청 1층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겨울 계절학교'를 운영한다. 겨울 계절학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체육, 진로·직업 분야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기르며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미술, 베이킹,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정서적 교감을 함양하고, 체육 분야에서는 e스포츠 활동, 몸으로 배우는 전통놀이 등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에 활력을 제공해주며 체력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진로·직업 분야에서는 시계 만들기 작업, 에코백 만들기 작업, 제과제빵 등을 운영하여 학생의 작업기술을 증진하고 직업에 대한 다양한 탐색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김유희 교육장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흥미와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방학중에도 세심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2024-01-25 11:10:04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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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4년 기업인상’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

울산 울주군이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2024년 울주군 기업인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역 기업인의 경영 의욕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울주군 기업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화합, 노사 안정에 기여한 기업인 또는 기업을 발굴해 상을 수여한다. 울주군 기업인상은 '지역경제대상'과 '산업평화대상' 2개 부문으로 나뉜다. 지역경제대상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공헌, 신기술 개발 및 경영 개선 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인(기업)에게 수여한다. 산업평화대상은 사회 봉사활동 및 사회 환원사업으로 주민 화합에 기여하고 노사 화합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공헌한 기업인(기업)에게 시상한다. 수상 후보자는 울주군 읍·면장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장,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등 기업 관련 기관과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장, 지역공단협의회 회장이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수상 후보자들은 울주군 기업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문별 1명씩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오는 4월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이 이뤄진다. 아울러 기업인상 수상자는 울주군에서 추진하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경영기술연수와 같은 기업 지원사업에 먼저 참여하는 등 각종 예우를 받게 된다.

2024-01-25 11:09:1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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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금융복지센터, 지난해 채무조정 지원 1천169명· · ·전년대비 2배 이상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169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3년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실적은 1천169명(개인파산 1천14명, 개인회생 155명)으로 2022년 557명(개인파산 492명, 개인회생 65명) 대비 109.8% 증가했다. 도는 같은 기간 의정부, 수원, 인천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증가율이 3.4%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개인파산·회생자 자체가 늘어난 것보다 센터사업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법원통계월보 기준 경기관할 개인파산사건에서 경기금융복지센터 경유사건은 수원회생법원 전체사건의 9.9%를, 의정부지방법원의 10.5%를 각각 차지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한계채무자와 취약계층의 부담이 날로 더해가는 상황에서 경기남북부를 합쳐 개인파산으로 재기하는 경기도민 10명 중 1명은 센터가 지원한 셈이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개인파산면책을 지원받은 경기도민 1천14명의 기록을 정리한 '2023.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공개했다. 해방일지에 따르면 전체 1천14명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3.8%였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3.6%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76.4%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4.6%)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10.3%)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채무증대 경위로는 47.2%가 생활비 부족을, 20.5%가 사업경영 파탄을 들었고,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함이 32.9%, 실직이 16.6%,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13.2%, 소득감소가 12%로 나타났다. 신청인 대부분(94.1%)은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센터는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개소 이후 누적 4천586명의 악성부채 1조 6천708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2024-01-25 11:08:4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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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상반기 하동형일자리사업 참여자 41명 선발

하동군은 2024년 상반기 하동형일자리사업 참여자 41명을 선발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근무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하동형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개편해 취업 취약계층 외에 청년, 귀농·귀촌인 신청자에게 가점을 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청년 5명, 귀농·귀촌인 4명이 가점을 받아 사업에 참여했다. 선정된 귀농·귀촌인은 최근 2∼3년 이내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사람들로, 군은 하동형일자리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에게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군 청사 북카페, 옥종행복나눔센터 등에 배치해 일자리에 대해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하동형일자리사업에는 공원 및 산책로를 관리하는 '별천지하동 만들기사업' 분야가 4대 1의 경쟁률로 가장 인기가 높았으며, 이 가운데'폐철도 공원사업'은 4명 모집에 18명이 신청하는 등 하동형일자리사업 신청자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마을에 파견된 마을 협력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지역혁신마을 운영지원사업(전문 인력)'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마을활성화사업 경력이 있는 관외 거주자도 하동에서 살아보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자 선발 후 일정 기간 내 전입하게 된다. 상반기 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41명은 지난 22일 1970관 다목적실에서 안전보건교육(8시간)을 받았다. 이번 안전보건교육은 외부 강사를 초청해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 및 재해 유형별 대처 방안 등을 강의했으며, 교육 후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 사용 실습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하동형일자리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근무 기간 참여자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와 함께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하동형일자리사업 신청자 가운데 선발 요건에 미달해 선발자가 없는 6개 사업은 재공고를 통해 다시 모집할 계획이다.

2024-01-25 11:05:5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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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로 각 전공 수준 높인다

국립부경대학교가 전공교육과정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증제를 시행하며 글로컬대학을 위한 기본 다지기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국립부경대는 교육혁신성과원 주관으로 지난해 '전공교육과정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미생물학과, 화학공학과, 수산생명의학과, 환경지질과학전공 등 4개 전공에 지난 22일 인증서를 수여했다.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는 대학 교육의 근간이 되는 전공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부경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다. 학부과정의 각 학과와 전공이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점검해 개선하는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컬대학이 추구하는 전공 간 융합과 통합,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본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이 제도는 각 학과나 전공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면 인증평가단에서 평가하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는 ▲교육과정 개발 및 구성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 3단계에 걸쳐 6개 영역의 12개 세부 항목으로 세밀하게 진행된다. 교육목표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돼 있는지, 교육과정은 국내외 현황과 수요자 요구를 잘 반영하는지 등을 지표로 평가한다. 평가지표에 따른 체계적인 인증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인증 신청부터 최종 인증까지는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인증 유형은 4년 인증, 2년 인증, 불인증 등이다. 국립부경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을 받은 4개 학과에 인증서와 표창, 지원금 등을 수여하고 꾸준한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는 10개 이상 학과 및 전공 인증을 추진하는 등 제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박종용 교육혁신성과원장은 "전공교육과정 인증제를 지속 확대하며 전공 교육의 분석과 개선을 지원해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1-25 11:05:4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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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증류식 소주 '여울' 출시…100% 국산 원료로 깨끗한 맛

롯데칠성음료가 증류식 소주 '여울'을 새롭게 선보이며 소주 라인업을 확대한다. '입안에 흐르는 향긋한 여운'이란 콘셉트의 '여울'은 국산 쌀과 국산 효모, 국(麴)을 사용했으며, 375ml의 용량에 알코올 도수는 25도의 증류식 소주 제품으로 식당, 술집, 대형마트 등 전 채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증류식 소주 '여울'은 최적의 비율로 도정한 국산쌀을 원재료로 사용했으며 약 20~25도의 상온에서 단기간 2단 발효를 통해 은은하고 향긋한 풍미를 살렸다. 또한,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하는 감압증류법을 적용해 섬세하고 깊은 맛을 완성했으며, 병입 전 0℃ 냉동 여과를 통해 더욱 부드럽고 깨끗한 맛을 끌어올렸다. 패키지 하단에 적용된 독보적인 물결 패턴은 여울이 흐르는 듯한 모습을 표현함과 동시에 '여울'의 향긋한 향과 맛을 표현했으며, 라벨 디자인에도 여울의 두 자음 '이응(ㅇ)'을 활용해 여울물에 비친 달의 모습을 표현한 브랜드 심볼을 적용해 개성 가득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최근 위스키, 증류식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직접 마시거나 칵테일 등 다양한 용도로 음용 가능한 증류식 소주 '여울'을 선보이게 됐다"면서, "증류식 소주 '여울'의 출시로 인해 희석식 소주 처음처럼, 새로에 이어 증류식 소주까지 소주의 라인업을 확대하며 다양해진 소비자들의 기호에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1-25 11:03:2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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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특별금융 지원

IBK기업은행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5%p(포인트)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기존 보유 여신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도 실시한다. 또한 충남도청, 충남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저리의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개인고객에게는 개인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p(포인트)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기존 보유 여신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도 실시한다. 예금해지 시 특별 중도해지이율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 대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을 위해 피해 복구 성금 3억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1-25 10:59:4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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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임팩타민 새 옷 입혀주세요"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 진행

대웅제약이 대표 비타민B 복합제 '임팩타민'의 패키지 디자인을 확 바꾼다. 대웅제약은 맞춤함량 활성 비타민B 복합제 '임팩타민'의 브랜드 리뉴얼을 위한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을 오는 2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임팩타민은 2009년 출시 이후 15년간 비타민B 복합제 시장을 리드해 온 대웅제약의 대표 품목이다. 브랜드 리뉴얼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디자인 공모전은 임팩타민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내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분야는 ▲임팩타민 시그니처 ▲임팩타민 프리미엄 ▲임팩타민 원스 ▲임팩타민 파워A+ ▲임팩타민 케어 총 5종에 대한 패키지 디자인이다. 대웅제약은 심사 기준과 관련, 복용 대상자의 나이 및 생애주기,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제품별 복용 당위성이 강조되고 임팩타민 브랜드의 통일성과 정체성이 잘 나타난 디자인에 높은 점수를 매긴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나이, 성별, 국적과 관계없이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된 공모작은 약 한 달간 내외부 심사를 거친 뒤 ▲대상 300만원(1명/팀) ▲최우수상 150만원(1명/팀) ▲우수상 50만원(1명/팀) 등 총 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임팩타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모여 임팩타민에 새로움과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대웅제약은 임팩타민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로 소비자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현대인들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알 속 균형까지 생각한 맞춤함량 비타민B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1-25 10:54:4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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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시멘트, 누적 생산 20억t 돌파…'66년 대장정'

시멘트協, 58년부터 공식 집계…30평대 아파트 1억 세대 분량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생산한 시멘트가 누적으로 20억톤(t)을 돌파했다. 1958년부터 공식적으로 통계를 집계한 이후 66년만의 대기록이다. 한국시멘트협회는 국내 시멘트업계의 누적 생산량이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20억8만7378t을 기록하며 '누적 20억t'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국내 시멘트산업을 주도하는 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등 주요 7개사의 누적 생산량만 약 18억50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에 따르면 시멘트 회사들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상흔 속에서 본격적으로 복구에 나서면서 1958년 한해에 약 26만t을 생산한 이후 1964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100만t을 넘어섰다. 이후 업계는 대한민국 경제개발기에 본격적인 성장을 거듭해 불과 3년만인 1967년에 누적 1000만t을 달성했다. 11년 후인 1978년에는 누적 1억t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후 IMF외환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2003년에 10억t을 돌파한 뒤 채 20년도 안된 기간에 추가 10억t을 생산, 누적 20억t을 달성했다. 20억t은 30평형대인 102.5㎡ 아파트 약 1억 세대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협회 관계자는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를 비롯해 국내 주요 업체들은 양질의 석회석 등 천연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업체간 경쟁을 통해 끊임없는 품질향상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며 "향후 탄소중립에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달성 등 당면 위기도 훌륭히 극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멘트 생산에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5 10:53:1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