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 23일 본회의 무산… 30일 개최 두고도 신경전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발의 등을 둘러싸고 대치하다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다음 본회의가 오는 30일과 내달 1일에 있다고 발표했지만, 개최 여부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가 발생하면서 이 역시 불투명해졌다. 최만영 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은 지난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3일) 본회의는 열지 않고 11월30일과 12월1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함께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진표 의장은 "12월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예산안을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고 최 공보수석은 전했다. 여야가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취소한 것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재발의와 소위 '쌍특검' 법안 처리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법 및 '대장동 50억 특검법'을 말한다. 23일 국민의힘은 의장실이 예고한 30일 본회의에 대해 "확정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예산안이 합의돼야 30일과 내달 1일에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안과 쌍특검 처리를 강행하지 않는다는 확답이 있을 시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23일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것만 정확히 합의된 것"이라며 "30일과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상황을 감안해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의장실은 예산안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 연다는 입장'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의장실에서 하는 일방적인 얘기"라고 일축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여야 원내대표간 얘기된 건 내일 안하기로 했다는 정도"라며 "예산 합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 11월30일과 12월1일 여는 것 정도로 얘기했다. 예산안이 결국 그때까지 안 되면 30일 여는 것 자체도 다시 한 번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공지를 통해 "오늘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은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30일 본회의와 다음달 1일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개회 의지가 강하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같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30일 본회의 불투명,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완전히 오보"라며 "30일 본회의는 의장이 확실한 약속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날 탄핵안 처리는 이미 의장께서 오래 전부터 저하고 논의했던 내용"이라고 못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예산안 합의 여부와 연계돼 있지 않다"면서 "탄핵안 처리와 관련 김 의장이 약속한 본회의 일정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게끔 약속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안과 쌍특검이 안건에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민생법안을 다 던져버리고, 헌법재판소장도 던져버렸다"며 "심지어 예산도 던질 기세인데 11월30일, 12월1일 얘기하면서 예산 합의 운운했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수석은 "속마음은 예산 합의 안되게 만들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탄핵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생, 안전, 사법 공백을 다 외면하고 오로지 이 위원장만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