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약 비교⑤]여야 '천원의 아침밥' 지원엔 공감… '한국형 제시카법'·'묻지마 범죄 예방' 등도
각 정당이 내놓는 공약 중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약은 무엇일까. 유권자들의 지갑을 지켜주는 것은 민생경제 공약이고, 유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사회 공약이다. 이에 정당들은 앞다퉈 국민에게 병원에 갈 때 지갑 걱정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아침을 굶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4·10 총선 6일 전인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복지, 의료, 치안 분야의 공약을 살펴봤다. 양당이 비슷한 공약을 낸 경우도 볼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 정당이 다른 시각을 갖고 공약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었다. ◆與野, 한목소리로 '천원의 아침밥' 확대 약속… 단가인상·대상 확대 등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복지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었다. 이는 고물가로 끼니를 걱정하는 대학생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민건강통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아침 식사 결식률은 31.7%이며, 에너지 소모가 가장 많은 19~29세는 53%가 아침을 거른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정적인 운영으로 아쉬움이 나오던 차였다. 국민의힘은 대학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참여 희망 대학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단가 2배 인상 등을 통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고 단가 인상도 공약에 넣었다. 양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경로당 주7일 점심 제공 ▲학교밖 청소년 및 가정밖 청소년 실태파악·자립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자립준비학교' 도입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지급대상 확대 ▲악질적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후추징 ▲다문화가족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등을 공약집에 넣었다. 민주당은 ▲전국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채무자 관련 강력한 이행정책 마련 ▲주4일(4.5일) 도입 지원 ▲초등학교부터 방과후학교 단계적 무상화 추진 ▲연차휴가 저축제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간식사업 복원·확대 등이 복지 분야 공약으로 올라와 있다. ◆양당의 '의료 분야' 공통공약은?… 임플란트 추가 지원·비만 관리·지역의대 신설 등 의료분야 개혁에서 양 정당의 공통 공약은 요양병원 관련 정책과 지역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노령층 임플란트 추가 지원(2개→4개), 1형당뇨 지원 확대, 전국민 비만 관리,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있다. 지역의대 신설의 경우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양 당에서 모두 공약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며, 임플란트 추가 지원의 경우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또 중증 난치성 질환인 1형당뇨 질환자는 혈당 관리뿐 아니라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인슐린 주사, 소모성 1회용 주삿바늘, 알콜솜, 혈당검사지, 채혈침 등 다양한 의료장비가 필요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부담금만 매년 300만~400만원 이상 지출된다고 한다. 1형당뇨 질환자가 있는 가정은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양 정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 약속을 한 셈이다. 전국민 비만 관리 공약도 눈에 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비만율은 37.2%라고 한다. 20대를 제외하고는 전연령이 30~40%대를 오가는 수치를 보여줬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비만 합병증 치료,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약 16조원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만치료제 급여화, 민주당은 전국민 비만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공약에 넣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확대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혜택 400만명까지 확대 ▲지역 공공병원 육성 ▲50대 이상 대상포진 백신 접종비 지원 ▲청년·학생 정신검강검진 주기 단축, 서비스 지원 확대 ▲마약·알코올 등 중독치료 및 재활 인프라 확대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노인대상 '주치의 제도'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진단 및 회복 지원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활용 ▲노인 대상 재택 의료서비스·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이 공약집에 담겨 있다. ◆한동훈 제시한 '한국형 제시카법' 재등장… 野, '묻지마 범죄' 예방 필요성 강조 귀갓길이 무섭지 않고, 국가가 나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이는 국가의 치안 역량에서 나온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범죄와 관련해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이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예방에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제시한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이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한 위원장은 장관 재임 시절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형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상황이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예방 통계시스템 마련, 범죄예방특별법 제정,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경력자 관리·감독 강화 등에서 '예방'에 초점을 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 에방을 통해, 사회적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및 1:1 전담 등 보호관찰 인력 증원, 재소자에 대한 심리치료·교육 수준 제고, 이상동기범죄 유형화 및 통계 작성, 발생원인 분석 등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흉기 난동 등으로 시민 불안이 가중했을 당시, 민주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예방책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로의 복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대상 사기범죄 가중처벌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중대범죄 피해자 '안심주소' 제도 도입 등을, 민주당은 ▲경찰의 현장순찰 강화·흉악범죄 적극 대응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대처·보호 강화 ▲가정폭력 현장 대응조치 강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