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긴급 점검] '외환위기' 8배, 마이너스 늪에 빠진 수출

윤석열 정부 지난 1년을 평가할 때 최대의 아킬레스건은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된 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수출국 수요 회복이 제한되는 등 불활실성이 여전해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가 대내외 경기 침체로 '상저하고'(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고성장)을 보일 것이란 희망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하반기도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다만, 소비심리가 회복 추세에 있고, 5월 이후 산업경기 상승 전망이 나오면서 수출 경기도 회복세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1년간 무역적자 660억달러 … IMF때보다 8배 많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5월 이후 1년간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66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외환위기가 터졌던 1997년 85억달러 무역적자의 약 8배 수준이다. 새 정부 출범 이전 1년간 무역수지가 123억달러 흑자인걸 감안하면, 1년 사이 약 800억달러에 가까운 마이너스를 기록한 셈이다. 마이너스 성장은 수입이 증가한 대신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 4월까지 7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이어 5월에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월까지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1~20일 수출액은 324억43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6.1% 감소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43억400만달러 적자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295억4800만달러에 달한다. 이는 작년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478억달러의 약 62%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연간 무역수지 1000억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 감소와 대중국 수출 감소 영향이 컸다. 지난 1년 대중 무역수지는 157억달러 적자로 전 정부때 무역수지 231억달러 흑자를 고려하면, 새 정부 들어 대중 무역수지가 388억달러 감소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출은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에도 전년 수출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와 반도체 등 IT 경기 부진,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 정부 '상저하고'… 하반기 전망도 안갯속 정부의 '상저하고'라는 전망과는 달리 하반기 전망도 안갯속이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세가 이어지는 등 대외 수요 개선세가 더뎌지며 수출 개선 시점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부진, 투자 둔화 등 내수 위축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1.4%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내외적으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미중 공급망 주도권 다툼과 자국우선주의 등 불활실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내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 지속 여부, 반도체 산업 회복 시점 등도 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9.1%로 감소하고 무역적자는 354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의 증가세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 반도체 불황 지속, 대중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과 함께 지난해 기저효과 영향이란 분석이다. 수입 역시 국제유가와 수입 중간재 등 주요 수입재 가격 하락의 영향과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글로벌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교역량 둔화세가 이어질 경우 대외 수요 개선세가 더뎌지면서 수출 개선 시점도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또 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와 투자 둔화 등 내수 위축이 이어질 수도 있다. ◆소비 회복세…산업경기 상승 전망 등 기대 가장 큰 변수는 하반기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 주요국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 러-우전쟁 관련 불활실성 등이다. 글로벌 수요 회복을 가로막는 자국우선주의 등 부정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친환경과 고령화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친환경차, 이차전지, 바이오 헬스 부문의 세계 수요가 하반기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 제조업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은 플러스 요인이다. 산업경기 전문가들은 5월과 6월 연속 제조 업황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가 회복에 이어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업황 현황 PSI는 전달 95에서 기준치인 100을 회복하고 6월 업황 전망 PSI는 104로 기준치를 상회한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개선을, 이하면 악화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5월 내수(100)와 수출(109)이 동반 상승 전환하고 6월엔 내수(100)와 수출(110)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6월 업황 전망 PSI는 전월 대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업종별 업황은 기계부문이 5월과 6월 각각 107, 106으로 기준치를 상회하며 4개월 연속 개선을 유지한다. 소재부문의 경우 5월 94에서 6월 전망이 110으로 개선 추세로 전망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