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韓 경제, 성장세 회복 지연 가능성

한국경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가계의 구매력은 약화되고, 민간의 투자여력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수출이 부진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며 가계의 소비가 주춤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소비여력 낮춰 소비자물가는 8월 전년대비 3.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 5.2%에서 3월 4.2%, 6월 2.7%까지 떨어지다 다시 올랐다.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오른 영향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향후 물가흐름은 국제원자재가격과 기상여건, 국내외 경기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4분기에는 물가상승률이 3% 내외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수준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해 0.5%에서 3.5%까지 끌어올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5개월만에 25조원 증가했다. 고금리에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 소비자가 쓸수 있는 자금이 줄어든다. 여기에 물가까지 높아지고 있어 소비가 늘어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국 경기 부진…韓 수출 영향 수출은 점진적인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 부진해 개선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지방정부기구(LGFV)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인프라 투자의 주체인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며 "민간소비의 회복이 더디고, 수출부진도 지속돼 경기 하방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LGFV의 부채잔액은 지난해 기준 57조위안으로 GDP대비 47%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정부의 공식부채(29조위안)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인프라 투자등이 약화되며, 우리나라의 수출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 노력으로 중간재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최종재 시장에서도 한·중간 제품 경합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은 부진이 장기화 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 수출 약세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 등 수출저변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중국 수출 구조의 변화양상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대내외 수요가 위축될 경우 성장세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