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에 與 "새로운 차원 도약" VS 野 "들러리 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첫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에 합의한 데 대해 여당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이라는 평가인 반면, 야당은 "들러리 외교"라고 혹평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는 위기를 도전으로, 다시 도전을 기회로 맞으며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한 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직 3국 정상회의만을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만큼 3국 정상 간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돈독한 신뢰·유대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북한은 우리를 향한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엄중한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이기에,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 우리 외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3국의 안보협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이기에 강력한 안보협력은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3국 협력의 장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인 협력을 담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향한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 앞에서 국민의힘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혹평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외교적 노력이 빚은 이번 성과를 두고도 퍼주기식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면서 "외교는 국익이라는 성과로 그 결과를 말한다. 국익의 가치가 선동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요란했던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외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들러리 외교가 됐는가"라고 맞섰다. 박 대변인은 "이번에도 자유만 외치던 윤 대통령은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 하고 돌아왔다"며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인가.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나. 윤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여당이 비공식으로 조기 방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까지 했다"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맹종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로 대한민국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이라며 "미국을 대신해 중국 때리기에 열중하면서 대중국 수출은 회복될 기회를 찾기 어렵게 됐다.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빼앗아가는데 윤석열 정부가 받은 것은 전무하다"고 맹폭했다. 박 대변인은 "국익이 최우선해야 할 외교무대에서 기회마다 사안마다 국익의 실체는 보이지 않고, 들러리 외교만 보이고 있다"며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외교의 먹잇감이 됐나"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외교의 핵심은 국익"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내주며 일본과 미국만 이롭게 하는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 실익을 챙기는 외교를 위해 외교라인을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