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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퍼주기 예산은 미래세대 약탈…재정정책 기조 전환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퍼주기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지수는 10월말 기준으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에 16년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그만큼 국제교역에서 원화가 지닌 구매력이 하락했다"며 운을 띄웠다. 장 대표는 "이제 (환율이) 1500원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투자가 시작되면 외환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서민의 장바구니에 한숨만 담기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고환율과 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는데 골몰하느라 경제의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상승요인 중엔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정책이 한몫하고 있다"며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대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내년도 퍼주기 예산은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빚을 권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약탈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가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챙기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과학"이라며 "이제 호텔 경제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2025-11-24 09:32: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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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말 장외투쟁으로 공세 수위↑…지지율 답보·중도 민심 이반은 고민

국민의힘이 주말 장외투쟁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한 지지율 회복 전략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였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양론이 팽팽했던 중도층이 이번 달 여당으로 기울면서 전체 여론 격차도 소폭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달 전과 비교해 이번 조사에서 두 응답 사이 격차는 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늘어나면서 중도층의 민심 이반 현상이 구체화됐다. 한 달 전 조사에서 자신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 '여당이 더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38%, '야당이 더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36%였는데, 이번 조사에선 여당 승리가 44%, 야당 승리가 30%였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건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지지율과 중도층에서 의미있는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한국갤럽의 이번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고 응답률은 12.5%다.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부터 강경 일변도의 대정부·여당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번주 재선·3선·4선 의원 선수별 모임을 가지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전날(22일)엔 부산과 울산에서 국민대회를 열었으며 23일엔 창원에서 같은 형식의 대회를 열었다. 당 대표의 메시지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넘어 민생·경제·청년의 어려움까지 다루며 공세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지지율 정체와 중도층 민심 이반 현상이 지속되면 혁신과 외연 확장 등 중도층에 소구할만한 전략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경남 국민대회에서 "경제와 민생의 위기다. 서민들은 장바구니에 담을 것이 없다. 오직 한숨만 가득하다"며 "소비 쿠폰은 미래 세대의 빚만 늘리고 물가만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 1400원이 일상이 됐다. 이재명은 작년에 환율이 1400원이 됐을 때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현실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었다"며 "이재명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200억원의 대미 투자가 현실이 된다면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장 대표는 "기업이 위기다. 기업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 민노총의 청부 입법 때문에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있다'며 "기업이 없으면 경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쉬고 있는 청년이 70만명이 넘었다. 18개월째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년연장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김 부장이 30~40년 근무할 때 2030 청년들은 목에 사원증을 달아보지 못할 형편이 됐다"고 부연했다 . 아울러 "이제 이재명을 향해서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줄 때가 됐다"며 "반시장, 반인권, 반법치, 반칙을 일삼은 이재명에게 국민들이 퇴장을 명할 때가 됐다"고 소리쳤다.

2025-11-23 16:00: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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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윤석열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석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大)회복을 넘어서 대도약으로 가느냐를 결정 짓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세력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전담재판부야 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3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개혁도 이제 완수해야 한다. 제왕적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은 사법 개혁을 완성하는 최종 열쇠가 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고 비리 법관 징계를 실질화하겠다. 판사회의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1년에 대한민국의 백년대계가 달려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해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3 15:42: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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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예산안 막판 심사…'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소위도 열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를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선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8.1% 오른 총 728조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본 예산안인 만큼 큰 수정 없이 예산안을 사수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농어촌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 등을 이재명표 예산안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적극 삭감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예결위는 예산소위 내 소위(소소위)를 가동하고 그간 여야 입장이 첨예했던 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국민성장펀드 등 100여건의 사업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소위는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여당 간사, 박형수 예결위 야당 간사,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소수인원만 참가한다. 소소위는 매년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때마다 가동돼 왔는데, 회의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서 '밀실 심사', '쪽지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보은'과 '편가르기'를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 심의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망 확충을 '보은 예산'이라 부르는 국민의힘의 인식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퇴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산업재해 예방 강화, 지역 생태·환경예산 증액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 과제"라며 "이를 '편 가르기'라고 부르는 것은 특정 지역과 계층을 향한 국민의힘의 오래된 정치습관을 반영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정권 코드에 맞는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청년의 삶을 위한 예산은 줄이고, 자신들의 코드 예산만 대폭 늘리고 있다"며 "무주택 청년과 서민의 주거 기반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을 정부안에서만 3조7000억원을 감액해놓고도 보완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반면, 정권 코드에 맞춘 예산은 예외 없이 대폭 증액됐다. 항소 포기 증가에 따른 국가배상금 확대, 민주노총 등 특정 단체 지원, 4대강 보 해체 대비 재자연화 예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추가 증액 등은 필요보다 '코드'가 앞선 대표적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재위는 2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주식시장의 관심사 중 하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한다. 당·정·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 기본안인 35%보다 완화하는데 공감대를 모으기도 했다. 이소영 간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쟁점은 최고세율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정부안은 최초 적용시기를 '2027년 4월 결산배당'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1년 앞당겨서, 당장 '2026년 4월 결산배당'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대상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외에도, 정부안에 따르면 노력을 전혀 안한 기업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이는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간과된 것인데, 배당증대 효과를 위해서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11-23 15:40: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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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G20·믹타 이어 독·프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외교일정 소화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집트를 방문한 데 이어 전날(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믹타(MIKTA) 정상·대표들과 격차·불평등 완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는 등 정상외교도 펼쳤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열린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담 1·2 세션에 참석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과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제1세션에서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 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대로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면 이웃은 물론 우리들 각자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 체질의 근본적 변화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해 개발 협력의 효과 강화를 통해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 모임인 믹타 정상·대표들과 만나 다자주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믹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동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믹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그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내년이 한국-프랑스 수교 140년인데, 아주 특별한 해이기도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번 9월에 방한하려다가 못 하셨는데, 내년에는 꼭 방한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국빈으로 아주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내년에 방한하는 것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다"며 "물론 수교 기념도 있지만 저희는 논의할 다양한 의제들이 있다. 저희는 안보, 퀀텀, AI, 우주, 원자력 발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의에서 독일의 통일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독일과 대한민국은, 사실 독일이 먼저 간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의 경험으로 배울 게 많이 있다"며 "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서 경험으로 배워서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 혹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숨겨놓은 노하우 있으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며 웃음 지었다.

2025-11-23 10:4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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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부산 찾아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부산을 찾아 이재명 정권에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붓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지지자들에게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국민의힘에서 개최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항소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포기 정권'이다. 대한민국을 포기했고, 국민을 포기했고, 자유를 포기했고, 법치를 포기했고, 청년들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쏘다붙였다. 장 대표는 "무분별하게 뿌려 댄 현금은 지금 대한민국의 물가를 끝없이 올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소비쿠폰은 모두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라며 "어제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섰다. 1년 전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표이던 시절,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가 현실이 됐다고 했다. 지금 이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매년 200억 달러씩 대미 투자를 하게 된다면 환율은 끝없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자신들은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다 마련해 놓고, 국민들은 전세로, 전세로 있던 국민들은 월세로 내몰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부동산은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아무런 성과 없이 그저 퍼주기로 끝났다. 여러분, 내년도 예산, 역대 최대 규모고 국가 부채도 최대로 늘려놓을 것이다. 더 문제인 것은 내년도 예산은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내 편만 먹여 살리자는 그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분, 이재명 정권은 이렇게 경제도, 민생도 포기한 정권이다. 기업들은 한국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으로 우리 기업들의 목을 조르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기업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다. '민생포기', '경제포기' 정권이다. 국민들의 자유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더 문제인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한 정권이다. 대통령 한 명 지키겠다고 모든 재판을 중지시켰다"며 "그리고 이제 아예 법으로 재판을 중지시키겠다고 한다.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려서 이재명 대법원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것도 안 되면 재판을 4번씩 해서라도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겠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이재명 공소 취소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서울중앙무죄법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만 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한 선거가 아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선거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움츠리고 있어야 하는가. 저들이 뻔뻔할 때 우리는 더 당당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2 16:28: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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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당 "순직해병 관련자 철저한 처벌과 국민의힘의 통렬한 반성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22일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국민의힘이 통렬한 반성을 요구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성됐다"며 "박정훈 대령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말한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진술은 사건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자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 대변인은 "특검 조사 결과, 윤석열이 채 해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에 격노해 경찰로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항명 수사를 지시했다"며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군의 수사 독립성은 침해당했고, 소신을 지킨 박정훈 대령은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보다 소수 권력자의 안위가 우선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정훈 대령에게 낡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행태는 이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한 상부의 외압에 의한 것임을 방증한다"면서 "이러한 특검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친다면, 진실 은폐의 조력자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의 꼬리표를 스스로 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이 드러난 이상, 과거 국민의힘이 채 해병 특검법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비호하며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했던 행태에 대해 통렬한 반성문을 써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이 땅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면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완수하기 위해 앞장설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내란정권의 종말은 이미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부인했던 '윤석열의 격노'는 사실로 확인됐고 채상병 순직사건 축소은폐외압의 그 모든 과정에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촘촘히 개입되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늦어도 너무 늦었으나, 온 국민이 분노했던 이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 모두에게 매우 엄하게 그 죄를 물어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관련자 5명의 영장이 기각되고, 윤석열을 제외한 11인 모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작태"라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작성한 군검사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 청구서의 허위사실 관련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한 바 있다"면서 "이미 기소된 자들 뿐 아니라 군검사 등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2 14:18: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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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베트남 최고위급 연쇄면담…"진출 기업 지원, 인프라·방산협력, 과학기술 교류 확대"

베트남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현지시각) 하노이에서 또 럼 당서기장과 르엉 끄엉 국가주석 등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경제협력 강화, 인적 교류 및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중앙당사에서 럼 당서기장을 만나 "한국의 새 정부가 당서기장을 첫 국빈으로 초청한 것은 양국이 교역·투자·인적 교류·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2027년 푸꾸옥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개최를 위해 우리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의 2045년 선진국 목표 추진 과정에서 1만 여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베트남의 하이테크법 개정·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에 따른 첨단 분야 외국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에너지프로젝트 참여 기업 자금지원 요건 완화 등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 의장은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한국의 검증된 기술력, 경험, 정확한 납기 준수 등 경쟁력을 감안해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면서 "방산협력도 더욱 확대되기 바라며,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VKIST) 사업과 같은 과학기술 교류도 국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북한 모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이 한반도 평화 실현에 더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고, 베트남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럼 당서기장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심화를 위해 정부·의회간 교류, 안보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하이테크법 등 한국 기업의 우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체류 절차 완화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베트남은 당사자간 대화 촉진을 위해 한국 등의 메시지를 북한에 잘 전달하며, 한반도 및 세계평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당서기장 면담에 앞서 국가주석궁에서 르엉 끄엉 국가주석을 만난 우 의장은 "경주 APEC 참석에 감사하며, 한국 기업과의 대화 자리를 자주 가져 달라"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경제·국방협력 및 한반도 평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끄엉 국가주석은 "기업 활동 관련기관과 한국 측이 잘 협상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면서 "방산, 범죄 예방 협력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언제든 중재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우 의장은 하노이 하이테크단지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사업장을 찾아 현안을 점검하고 직원을 격려했다. 또, VKIST(한-베 과학기술연구원)를 찾아 양국 과학기술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양부남·문금주·이기헌·정을호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하고 있다.

2025-11-22 11:3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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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존중혁신TF' 두고 "공무원 사회 전체 본격 감시하겠다는 선언"

국민의힘이 22일 정부가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 및 협조 여부를 조사한다며 설치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를 두고 "결국 공무원 사회 전체를 사찰하고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가 문을 열었다. 25개 부처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55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공무원 75만 명의 '내란 가담 여부'를 색출하겠다는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겉으로는 '정상화'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결국 공무원 사회 전체를 사찰하고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실이 꾸린 '총괄 TF'는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자문단을 위촉했지만, 외부 자문위원 4명 모두가 친여 인사로 정치 편향적 인물들"이라며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단체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인물이다.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고,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선 캠프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개편 TF에 참여한 인물이다.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또한 문재인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성을 두고 '공정성 확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일"이라며 "심판진을 정권코드 인사로 채운 뒤 '내란 가담자 색출'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향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향후 구조다. 정부는 12월 12일까지 모든 기관에서 '내란 투서'를 받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공익 제보가 아니라, 정권이 정한 프레임 속에서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드는 '정치적 밀고 체제의 제도화'"라며 "이것은 '이재명식 5호 담당제'다. 북한이 다섯 가구를 묶어 상호 감시하며 일상을 통제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수십만 공무원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공무원 편가르기로 서로를 악마화시키는 공포사회의 재현"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은 특정 정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라며 "국민의힘은 공직사회가 정권의 보복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법치와 공정이 살아 있는 행정, 상식이 통하는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직사회를 일종의 '밀고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이미 도를 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대한민국을 자신의 사유물인 양, 모든 공무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대한민국호'의 키를 쥐고 항로를 결정하는 진정한 선주는 대통령이 아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그 조종간은 단 한 번도 국민의 손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시스템을 '밀고와 감시'의 공산주의적 통제 방식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자 자해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2025-11-22 11:33: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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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끌었던 패스트트랙 재판 1심에 與 "불법 폭력"·野 "처절한 저항"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야당에 유감을 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독재와 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한 소수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내고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고 직후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며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의 핵심은 분명하다.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며 "아울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며 "단 1원의 벌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중형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심 선고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갈등이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밝혔듯이 국회 내에서의 정치적 행위이고, 행위 태양도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표현 과정 중 수반된 부수적 행위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행위와 거리가 멀었다. 국회 내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를 아주 넓게 해석해서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준 판결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며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와 사법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든 중대 입법들을 당시 거대야당은 소수야당과 충분나 토론과 협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여 입법독재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한 소수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이 증거다.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고 정치 편향성,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고 표현했다.

2025-11-20 17:39:1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