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언석 "혁신위 구성의 핵심은 수도권 민심의 복원"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7일 자신이 공약한 혁신위원회 구성의 목표를 "다시 전국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핵심은 수도권 민심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 구성을 조속 추진하겠다"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헌승, 김성원 의원도 동의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의 전반적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당 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의 핵심 가치인 '수도권 민심 복원'을 두고 "전국적으로 가장 유권자가 많으면서 지난 대선에서 참패를 당한 수도권, 특히 인천과 경기의 민심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 전략적으로 타겟팅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합리적 정책 대안을 여당보다 먼저 제시하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변모하겠다"며 "물론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 소외돼온 비수도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변화를 거부하면 멸종을 피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혁신위를 통해 함께 생존을 위한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 당무감사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9월 전당대회 등이 포함된 5대 개혁안을 의원들이 수용하지 않자, 개혁안에 대한 여론조사만 실시해주면 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상황이다.

2025-06-17 10:01:40 박태홍 기자

순방길에 기자들 만난 李 대통령, G7 참석에 "국제사회에 韓 정상화 보여줄 필요성 있어"

캘거리(캐나다)=서예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6일) 캐나다 캘거리로 이동하는 공군1호기 기내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사실 취임한지 며칠되지 않아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그래서 당초 불참할 것을 고려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앞으로는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좀 무리하더라도 (국제사회와) 일찍 접촉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당초 생각과 다르게 급작스럽게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당초 생각과 다르게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순방의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관세 조건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 볼만 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더라"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라는 게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도움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며 "여러 조건들이 많이 겹쳐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6개월 만에 정상외교를 재가동 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이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나라"라며 "거기에 더해 앞으로는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향후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더 활발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정상외교는 지금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조금 전에도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지시했는데, 정상외교를 지금까지와는 좀 더 높은 단계로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통상 분야와 관련해선 "앞으로 국제 경쟁도 심각해지고,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과 경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이 국제 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좀 더 원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적인 영토 확장도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도 문화산업·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며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외교를 포함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다. 오히려 그쪽의 비중을 점점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서울공항을 떠난 지 얼마 자나지 않아 이뤄졌다. 사전 예고 없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취재진 앞에 섰고, 이후 이 대통령이 기자들과 즉석으로 질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순방기자단) 인원수를 늘렸다고 하는데 꽉 찬 모양이다. 전에(윤석열 정부 시절) 보다 숫자를 늘렸다고 들었다"며 "저희는 언론인들에게 최대한 (취재)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용기 취재를 하지 못하도록 방출된 언론사도 있다고 들었다. 이번에는 최대한 (전용기 기자석을) 꽉 채워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며 "출입 기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제한 없이 (많은 매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06-17 04:33:38 서예진 기자

다자외교 데뷔 무대 선 李 대통령… 트럼프·이시바 만나 외교 난제 해결해야

캘거리(캐나다)=서예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2일 만에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은 전직 대통령들에 비하면 전례 없이 빠른데, 글로벌 정세·통상 등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빠른 시기에 나서는 게 좋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6일 캐나다 앨버타주(州)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이번 순방 일정은 18일까지 1박3일이다. 사실상 16~17일(현지시간) 이틀 만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캐나다를 떠나기 때문에, 일정이 상당히 빽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기 위해 조율 중이다. 양국 간 실무 협의 역시 상당히 진전된 편이라고 한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다자외교 무대에 정상이 나섰을 때, 미국·일본과의 양자회담 개최 여부에 상당히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관세 전쟁' 때문이다. 이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짧은 시간 내에라도 이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정해둔 7월8일이 임박했으므로, 이 대통령은 자동차·철강·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관셰율 및 투자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문제다. 한국은 강한 대북 억제력 및 한반도 평화 등을 위해 미국과 힘을 모으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에서는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거기에 G7 정상회의는 수년간 중국에 대한 견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웠는데, 이번에도 대(對)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서방 세계의 압박이 들어올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 등 G7 국가들과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로 그들과 공조·협의하면서 대외 관계를 다룬다는 게 우리의 기조"라며 "대통령의 말씀대로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협력을 기조로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등 우리 동맹이나 '라이크 마인드'(Like minds·생각이나 성향이 비슷한) 국가들하고 조율해 나가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고위관계자는 "동시에 주변의 주요 국가들인 미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한다"며 "우리가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잘 끌어가려고 하지만, 사안별로 가령 무역이나 안보에 관해선 다른 견해가 있으면 협의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과 만날 경우의 의제도 관심사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굴욕 외교'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이 대통령 당선 시 일본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나온 '제3자 변제안(강제징용 피해자)'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시바 총리와 첫 통화를 통해 관계 복원 의지를 확인했다. 당시 양국 정상은 "상호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자"라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대일본정책과 관련해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경우 한일수교 60주년 등을 언급하며 관계 회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한일 정상 통화에서 올해 수교 60주년, 해방 80주년을 맞아 좋은 관계를 만들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회담이 이뤄지면) 통화의 연장선에서 회담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담 의제에 대해 "한일관계는 여러 가지 협력 영역들이 있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많은 소재들이 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대외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관계이며, 그렇게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 대화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에 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오게 되면 조우할 기회가 있을 거고 기회에 따라 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했다.

2025-06-16 17:06:38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TK 송언석 선출, 당 내홍 수습 당면 과제로

TK(대구·경북) 3선 송언석 국민의힘(경북 김천시)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며 16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송 의원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당 쇄신안 수용 여부 등 등 당 내홍 수습이란 과제를 떠안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하고 송언석·김성원·이헌승 후보의 정견 발표 및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가 실시됐고 박형수 원내수석은 이날 "총 106표 중 송언석 의원 60표,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 30표,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을) 의원 16표로 송 의원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고 알렸다. 정치권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TK, 수도권, PK를 대표하는 중진 의원들이 출마함에 따라 당의 세력 구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친한(한동훈계)계로 수도권 지지를 호소한 김 의원과, 막판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을 꺾고 친윤계의 지지를 받는 송 의원이 결선투표 없이 당선되며 의원들의 지지를 확인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당의 통합과 쇄신을 강조하며 주요 공약으로 국민 경청 의원총회를 연속 개최해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림자 내각'을 설치해 이재명 정부의 전횡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감시하고 이재명 정부에 맞서는 '오월동주 연합 전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통 질문 시간에 송 의원은 당의 변화와 쇄신 방안에 대해 "탕평 인사와 적재적소 인사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우리 당의 역량이 총결집되도록 하겠다"며 "또한 수도권 민심 신뢰 회복을 위해 소통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부·여당 견제 전략에 대해 "법사위와 예결위를 포함해서 상임위 재조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겠다"며 "원내 1당이 의장을 가져가면 원내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오랜 국회의 전통이었는데, 민주당이 완전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이미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정당"이라며 "소수당 야당 원내대표로서 역할과 기능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한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당 원내수석 때 여당임에도 협상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야당이 된 마당에 더 힘들 것이다.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과거로 퇴행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미래만 보고 가야하고 국가가 가야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에 선출된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 당 내홍을 수습하고 전당대회에서 뽑힐 당 대표와 함께 소수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해야 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 의결을 통해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원들이 5대 개혁안에 대해 당원들이 찬성해도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원들께서 개혁안에 대해 찬성해준다면 아마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도 개혁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이라 믿는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개혁을 중단없이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사퇴 의사를 보였다.

2025-06-16 16:35:20 박태홍 기자

李 대통령, G7 참석차 출국… 첫 다자외교 무대 데뷔

캘거리(캐나다)=서예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순방인 이번 일정은 1박 3일간 진행되며,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도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G7 정상회의에 초청국(가입국이 아닌)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브라질·인도·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그리고 같은날 저녁 김 여사와 함께 캐나다 주지사 주재 환영리셉션과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G7 가입국과 초청국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의 세션에 참석한다.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와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의 의의는 이 대통령이 취임 2주 만에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다는 것에 있다. 특히 미국·일본 등 외교·안보·통상 간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국가 정상과 취임 후 빠른 시일 내 조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 이후에도 여러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자회의 특성상 일정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한미·한일정상회담도 현재 조율 중이며, 성사될 경우 17일 오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실무협의의 진전이 있어서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는 가 있다"고만 밝혔다. 다만 성사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직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캘거리(캐나다)=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6 16:31:12 서예진 기자

당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대 50만원 지급…소득수준 따라 차등지급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위기 속 내수 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인당 25만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당정이 2차 추경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2차 추경의 성패가 신속한 내수 활성화에 있다고 두는 만큼, 전국민 지급을 관철하되 지급액은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실리를 추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며 속도감 있는 2차 추경 편성을 지시한 바 있다. 검토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일반 국민에겐 25만원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겐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5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상위 10%에겐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정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단계를 나눠 지급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시 일반 국민에게 지원금 15만원을 먼저 지급한 후 2차 지급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지급액 25만원을 맞추는 식이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차등 지급안으로 선회한 것은 3년 연속 세수 결손 현상을 겪는 등 국가 재정 부담에 따른 고려라는 해석도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전국민 민생 지원금 지급 사업을 두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생회복 지원금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십수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이는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시 지원금이 모든 업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업종, 일부 상점에 쏠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월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고 법안은 재의결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다만, 현금성 복지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현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급하다고 경기 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26회 국무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에 개최되며,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6-16 15:35:38 박태홍 기자

공수 바뀐 국회, 계류 쟁점 법안 처리·법사위원장 교체·청문회 두고 '뜨거운 정국' 예고

3년 만에 여야가 바뀐 국회가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쟁점 법안 처리,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교체,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맞설 태세여며 정권 초반부터 뜨거운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별 주요 입법 과제를 정리하고 법률 제·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쟁점 법안은 주로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계 있는 법안도 많아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돼 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대법원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이들 법안이 '이재명 방탄' 법안이며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법사위에는 경영계가 긴장하고 있는 법안인,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총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계류돼 있다.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전날(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코스피 5000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 법안 중에서 상법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거나,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사관계 혼란과 노조의 파업을 일상화할 것이라는 경제계와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소수야당인 국민의힘이 거대야당의 입법추진을 막거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와 대국민 홍보 및 여론전에 그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주장하며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길 경우, 여야가 타협에 실패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법안 처리에 상당 기간을 소요하게 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묵살하는 분위기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이밖에 정권 초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이 대거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로 여야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 1년의 성과가 정부 성공에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만큼, '청문회 정국'에서 후보자의 허물을 들춰내 국정 운영 지지도를 낮추고 낙마까지 이를 각오로 임하는 야당이 거센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다시 한번 국회에서 검증하고 이재명 정부에 입성하게 하도록 도울 것으로 보인다.

2025-06-16 13:55:03 박태홍 기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산 증식'·'아빠 찬스' 의혹 도마 위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산 증식',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이며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해 신(新)정부의 인사 검증 능력에 물음표가 떠오른 가운데, 김민석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정면돌파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현재 자산 증식 과정에 의문을 품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추징금 수억원을 갚고도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김 후보자와 가족의 순자산(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뺀 순수가치)은 -5억8000여만원을 신고했으나 올해 1억5000여만원으로 약 7억3000만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김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인한 추징금 7억2000만원 중 6억2000만원을 완납했다. 야당은 같은 기간 김 의원의 소득 신고액이 약 5억원뿐이고 수억원의 추징금을 갚았는데, 순자산이 증가한 경위에 불법적이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금 융통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실형을 받은 불법 비자자금 수수사건 때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물에게서 4000여만원의 돈을 빌렸다는 의혹과 쪼개기 후원 의혹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실제로 발의했고, 김 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이를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면 '아빠 찬스'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 후보자의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뒤 설립한 단체가 김 후보자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주최한 점도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 후보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자금법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며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변제에 썼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아빠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제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제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제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고3 때인 2023년 6월부터 7개월간 홍콩대에서 연구인턴한 바 있어, 이 또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16일 아들을 인턴으로 쓴 교수가 아들의 김 후보자가 정치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밝히는 메일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은 SNS에 "아들 스펙의 핵심은 국민은 못 누릴 특혜라는 것"이라며 "오로지, 국회의원 아빠만이 고교생 아들을 위해 법안 제출해 주고, 세미나를 열어줄 수 있다. 우리 세금으로 아들의 대학원, 취업에 두루 쓰일 '보험용 스펙'을 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들이 나온 국제고는 학비만 연간 수천만원이 든다. 코넬대도 연 1억원 이상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한다"며 "이혼한 전처가 절반도 아닌 '전액'을 부담했다면 송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맞다. 2002년 공개 당시 전처 재산은 2억원"이라고 꼬집었다. 주 위원은 "(김 후보자는) 5년 만에 8억원의 재산이 늘어났고, 생활비 쓰면서 매년 1억 6000만원을 저축한 셈"이라며 "세비 5억원 받아서 교회 헌금 2억원, 카드·현금 2억 3000만원을 썼고, 추징금 6억2000만원을 납부하고, 월세와 아들 학비도 썼다"며 "조의금·강연비로 최소 5억원 이상 벌었다는 뜻인데, 재산 등록 서류와 세무 신고에는 흔적이 없다. 조의금도 2020년 11월 빙부상 외에는 특별한 경조사를 못 찾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25-06-16 13:46:57 박태홍 기자

이재명 대통령 첫 주 성적표는 '58.6%'… 윤석열·박근혜보다 높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주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역대 대통령의 첫 주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윤석열·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높게 나온 것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까지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6%가 '잘함'을 선택했다. 반면 '잘못함'을 선택한 이들은 34.2%이며, '잘 모름'을 택한 응답자는 7.2%였다. 긍·부정평가 차이는 24.4%포인트(p)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주가지수가 2900선을 돌파하며 경제 회복 기대감이 생긴 데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미·일·중 정상과의 통화 등 외교 일정, 5대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 간담회 등 경제 행보, 군부대·접경지역 방문·이태원참사 현장 방문,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신속 지명 등의 행보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주별로도 긍·부정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광주·전라 지역은 긍정평가가 75.8%인 반면,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은 47.7%로 가장 낮았다. 다만 대구·경북은 부정평가가 40.3%으로, 긍정평가가 더 높은 점이 눈에 띈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평가 48.4%, 부정평가 44.0%로 팽팽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는 62.6％, 서울은 56.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5년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잘 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59.4%, '잘 하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34.9%로 나타났다. 긍정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올랐고, 부정은 0.6%포인트 내렸다. 또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역대 대통령의 첫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윤석열(긍정 52.1%, 부정 40.6%)·박근혜(긍정 54.8%, 부정 36.2%) 전 대통령 보다 높았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이들이다. 부정평가 역시 두 전직 대통령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부정평가가 40.6%으로 나타났는데, 이후 '견고한' 비토층이 3년 내내 존재했다. 반면 이 대통령의 첫 주 지지율은 문재인 전 대통령(긍정 81.6%, 부정 10.1%)과 이명박 전 대통령(긍정 76.0%, 부정 18.4%)보다는 낮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엔 '적폐청산' 열망이 강한 데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지는 선거라 진영 간 갈등이 적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12·3 내란 사태가 원인임에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이 진영전으로 만들어버린 면이 있어, 긍정 평가가 문재인 정부만큼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6 13:35:53 서예진 기자

김병기 "이재명 정부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 되겠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고 자신했다.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정 안정,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초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가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께선 그동안 경제계와 꾸준히 소통하시면서 우리 국익과 기업의 권익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통상 대응 방안을 준비해 오셨다"며 "이번 G7 정상회의는 불확실한 국제 경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 경제 강국의 지위를 되찾고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실용 외교를 복원하고 지난 3년, 지난 3년간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정부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유능한 이재명 정부의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성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도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급한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개혁 법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관세 대응 등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공식 외부 일정을 시작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로 인선된 문진석 신임 원내운영수석·허영 원내정책수석·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과 현충원을 찾았다. 김 대행은 현충탑을 향해 분향·묵념한 뒤 방명록에 '함께하는 세상 내란종식, 민생회복, 국민통합 오직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적었다.

2025-06-16 10:27: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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