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승패 가를 키워드는 '경제 회복·부동산'

6·1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결정하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두고 주요 정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부 국정 운영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3·9 대통령선거 이후 석 달 만에 열리는 만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첫 성적표 성격도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9곳(수도권 3곳 포함),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8곳에서 광역단체장 자리를 차지하는 게 목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주요 정당이 마련한 광역단체장 선거 공약에 대해 '승패 가르는 키워드'로 정리, 유권자가 정책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편집자주> 서울시장 승패를 가르는 키워드는 '경제 회복·부동산'으로 꼽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에 대비,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지역별 언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슈 키워드를 도출한 '이슈트리'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이슈는 ▲산업·경제(28%) ▲도시·지역발전(26.7%) ▲사회복지·문화·여성가족·건강·보건(15.3%) 등으로 조사됐다. 분석만 놓고 보면 지역 경제 회복과 부동산 문제 등 발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다. 3년째 계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로 물가 상승 추세도 이어가는 만큼 경제 회복을 당부하는 시민 목소리인 셈이다. 중앙선관위 이슈트리를 보면 경제 회복 차원에서 차기 서울시장이 챙겨야 할 과제는 지역 골목상권 보호,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보, 마을기업 육성, 일자리 확보 등으로 볼 수 있다. 전임 정부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신규주택 공급과 투기 근절 등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차기 서울시장의 몫으로 꼽힌다.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이에 맞춰 '경제 회복·부동산' 관련 공약을 1순위로 제시했다. 정책 방향은 저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경제 회복과 부동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공약을 제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에서 ▲강·남북 균형발전 ▲주거문제 해결 ▲건강한 소상공인 생태계 기반 조성 ▲선진 노동환경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서울'을 1순위로 꼽았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민 모두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 보장' 차원에서 안심소득 지원을 1순위 공약으로 제안했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도 경제 회복 차원에서 1순위 공약을 '서울형 일자리 보장제'로 선정했다. 각 후보들은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 및 청년 공약도 제시했다. 송영길 후보는 ▲서울사랑상품권 2조원 발행 ▲부실채권 정리 및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차원의 '재도전은행' 제도 도입 ▲청년 기초자산 제공 및 월세 지원 사업 확대 ▲자기주도형 청년일자리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오세훈 후보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동남권 내 종합병원 건립, 서울위기대응의료센터 설립·운영 등) ▲청년취업 사관학교 확대 ▲서울 영테크(청년 자산 형성 도움 프로그램) 체계화 및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 대상 확대 ▲청년수당 요건 완화 및 유형별 맞춤 지원 등 공약을 발표했다. 권수정 후보는 '수도 이전을 통한 서울 과밀화 해소'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등 개정으로 서울의 특별시 지위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등 주요 기관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사대문안 개인 차량통제(차 없는 거리 조성) 및 트렘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서 송영길 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도 밝혔다. 먼저 송 후보는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 ▲재개발·재건축 규제 해제(용적률 500%상향, 30년 이상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폐지 등) ▲무주택 실수요자 보증금 조달 편이성 제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 후보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립(기존평형 대비 1.5배 확대, 획기적 품질 개선, 노후단지 재정비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18.5만호 주택 공급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 정비사업(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 후보 역시 ▲공공주택 확대 ▲서울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서울형 주택연금 도입(자가 소유 어르신이 주택연금 신청 시 지방 거주지 변경을 하면 주거 지원 및 연금제공, 소유 주택은 저렴한 장기 전월세로 청년 제공)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후보들은 다양한 민생 공약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와 의료보험서비스 및 의료비 공제를 통한 부담 완화(송영길 민주당 후보)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지원 '서울런 2.0' 추진(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디지털 성범죄 영상삭제 책임제 및 서울형 성평등 지표 공시제도 등 '성평등 서울'(권수정 정의당 후보) 등이 있다. 한편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주요 정당도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 가운데 1순위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제시했다. 경제 회복을 당부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을 정책 1순위로 꼽았다. 국민의힘도 정책 1순위로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및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제시했다. 정의당 역시 '수도권 다이어트', 돈이 도는 지역경제·농어민 소득보장으로 고르게 잘사는 지역을 정책 1순위로 꼽았다.

2022-05-19 10:47:35 최영훈 기자

尹 대통령, 한덕수 인준 앞두고…"상식에 따라 처리해 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의 협치 카드'라고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하루 앞두고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대해 야당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보는 가운데, 임명을 재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167석의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내일(20일)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한 질문에 "특별한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와 한미정상회담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집무실로 올라갔다.

2022-05-19 09:33:43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北 도발 가능성에…"플랜B 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 3일 일정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세워놨다고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국민소통관 임시브리핑룸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 "2박 3일 기간에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도발의 성격에 다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연합지휘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이 들어가도록 '플랜B(비)'를 마련해 놓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주말까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미사일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북한 지원 방안이 담길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선 북한이 우리에게 직접 코로나라든지 보건협력에 응한다는 대답이 없다. 미국도 북한에 뜻을 타진해봤으나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한미가 협의를 할 수는 있으나 북한의 반응이 있기 전이라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 3대 의제 중 하나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상되는 큰 주제는 세 갈래(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경제안보, 아태지역 역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 협력)로 이 중에 몇 %로 말할 순 없다"며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킨 상태에서 행복하게 일해야 경제안보, 기후변화 등을 논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무엇보다도 단독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 간 확실하고 실효적인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에 대해 액션 플랜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한미연합군사훈련 정상화와 관련된 질문에는 "한미훈련은 지난 5년간 코로나 등 특수상황이 있어 여러 가지 축소해서 진행했다"며 "오랜 시간 진행된 정례 한미훈련 정상화를 올해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과 특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대북 인도 지원 특사 문제는 우리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북한 내부에 돌아가는 인식을 판단해 볼 때 어떤 협력을 전제로 한 논의는 응할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전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한미 간 비핵화 개념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마디에 우리가 모든 걸 담고 계속 협의해왔다. 비핵화 협상이 현재 난망한 가운데, 비핵화 개념을 잘게 쪼갤 시간은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쓰지 않아도 완전한 비핵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21일 한미정상회담 만찬에서 4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과 관련과 비즈니스라운드 일정과 관련해서도 "4대 그룹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가 열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 총수들이 명단에 적힌 것으로 확인했다"며 "한미 경제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혹은 간담회는 바이든 대통령 주최가 아니고 미국 상무부 장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일정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2022-05-18 16:43:37 박정익 기자

美 바이든, 2박 3일 '공식 방문'…21일, 韓美 공동성명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국민소통관 임시브리핑룸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세부일정과 의제 등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역대 대통령 취임 이후 최단기간인 11일 만에 개최되는 회담이라는 게 남다르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으나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도 상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실 있고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겠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미국 측과 실시간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현재 한두 가지 사안을 빼놓고는 양국이 합의하고 이행할 내용은 대부분 완성 단계"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늦은 오후 한국에 도착해, 22일 늦은 오전 일본으로 떠나며 2박 3일간의 공식방문 일정에서 매일 윤 대통령과 함께 한다.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은 하루에 한 번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 차별화된 일정과 메시지를 소화할 예정"이라며 "본행사인 2일차(21일) 한미정상회담은 이른 오후부터 늦은 저녁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미국 측이 자체 내부 검토 회의와 한국과의 마지막 조율을 거쳐 내부오찬회의 후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에 착수한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립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한 후 오후 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명록 서명 후 양 정상이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갖는다. 이어 대통령실 5층 대통령집무실에서 소인수정상회담을 갖는다. 소인수정상회담 의제는 북한 문제 및 대북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 등으로 예상된다. 이후 양 정상은 짧은 환담을 갖고 집무실 옆 접견실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갖는다. 경제안보 협력 이슈, 인도태평양협력 아젠다와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자유롭고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한 시간 반 정도에 걸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양국은 회담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고 양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모두발언 이후 자유롭게 내외신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공동기자회견이 끝나면 양 정상은 잠시 휴식을 갖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 시작된다. 만찬에는 우리 측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 행정부, 정계, 경제계, 학계, 스포츠계 등 50여명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수행원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한다. 김 차장은 "금요일(20일) 늦은 저녁 입국해 일요일(22일) 늦은 오전 중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세부적으로 어떤 일정을 할지는 경호상의 문제가 있어 막판까지 조율 중"이라며 "하루는 경제안보 행사, 하루는 안보행사로 차별화해 양국 대통령이 함께 임하고, 함께 말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5-18 15:57:18 박정익 기자

여야 정당 제42주년 5·18 기념식에 "오월정신 이어받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들을 대동하고,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정당들은 군부독재에 저항한 시민들의 희생과 저항정신을 되새기고 오월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기념식에 109명 중 100명의 의원이 참석한 국민의힘은 관련 논평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광주전남사진기자회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숭고한 5.18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보여 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틀 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졌고 40여 년 긴 세월의 벽을 넘어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통합 비전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부연햇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5.18 정신이 특정 정치세력의 상징이 아닌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되어야만 한다. 결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왜곡되거나 폄훼되어서도 안 된다"며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랫말처럼, 이제 5.18 정신은 시공을 초월한 민주화의 역사이자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의원 대부분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전남에서 시작된 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 세력에 맞서 싸운 대한민국 민주화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목숨을 바친 광주·전남 시민의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온전한 진실 규명에 앞장서 왔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했다"며 "국민의힘은 5·18정신을 우리 헌법에 담기 위한 노력에 조건 없이 동참해 국민 대통합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 정치개혁특위를 확대 개편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구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께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 국민 모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온전한 진실규명이 국민통합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월의 주먹밥은 연대의 정신으로, 광주 시민의 항쟁은 민주주의로 다시 살아 숨쉬고 있다"며 "오월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함께 온전한 진실규명의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여당의 광주 행보를 계기로 5.18의 역사적 진실을 더 이상 진영대결의 도구로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온전한 진실규명을 통한 화해와 치유로부터 국민통합'은 시작된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헌법 전문에 5.18을 활자로 못박는 것도 의미있지만, '5.18정신'을 진영을 넘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규범으로, 공동체의 상식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5.18 42주년을 맞아, 오월 광주가 남겨준 연대와 나눔이 더 커지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2-05-18 15:50:15 박태홍 기자

尹 '협치' 상징인…한덕수 총리 인준안 국회 문턱 넘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의 협치 카드'라고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로부터 인준받을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까지 강행하면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난 2∼3일 진행한 이후 17일 만에 인준안 표결까지 가게 된 것이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 반발 가운데 국회로부터 인준받을지 여부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만큼, 각종 논란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협치' 차원에서 인준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음 달 1일 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습은 여론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이 최근 협치를 강조한 만큼, 민주당이 마냥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협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한동훈 장관 지명 철회 대신,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 장관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본부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에 대한 책임 때문에 혹 인준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당 내에 있다"면서도 "인준 불가피론자들의 선의를 악용하고 얹혀가려고 하지 마라"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날(17일)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 강행 이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왔기에 (윤 대통령이) 마지막 남은 강을 건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밝힌 데 이어지는 발언이다. 김민석 공동총괄본부장은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보는 점에 대해 재차 강조한 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결시킨다면 부결이고, 그래도 사람이 없다니까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표결하게 되면) 부적격 인준을 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민주당 내부에서 한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부결시키자는 입장과 그럼에도 '국정 운영 협조' 차원에서 인준해야 하지 않냐는 여론이 다투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은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인준 부결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국정 운영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당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역행을 했다가 나중에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이) 인준을 미루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라며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하면) 부결에 대한 책임도 야당에 있든 여당에 있든 그 판단을 국민께서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6·1 지방선거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안을 부결하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같은 라디오에 출연한 가운데 "결국 총리는 인준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기본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물론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내외의 엄청난 딜레마의 가운데에 있고 위기이면서도 도전의 시기고, 첫 출발을 하는 첫 번 해, 총리에 관해 너무 정치적으로, 정략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도 냈다.

2022-05-18 14:37:39 최영훈 기자

김동연, 김은혜 저격 "대변인 외에 어떤 일 했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의 승부에서 "승리할 자신 있다"면서 "김은혜 후보가 MB 정부 때 대변인이나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외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기지사는 누구 아바타나 대변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며 "윤석열·이재명 아바타 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나. 지금 선거는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를 두고 "사람을 뽑을 때 어떤 것으로 평가하나. 학교나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력으로 평가하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해왔던 일로 평가하겠나"라고 물으며 "김은혜 후보가 MB 정부 때 부대변인으로 있었고 저는 그때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를 총괄했다. 후보들 간에 살아온 인생의 여정과 해놓은 일을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34년 동안 국정 운영과 경제에 대해 소신껏, 청렴하게 일해왔고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했고 3%대 성장을 다시 회복했다"며 "부총리 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지 않았고, 한중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고 한미 통화 스와프를 만드는 등 열거할 수 없는 일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를 계속 지적하며 "제 기억이 맞다면 김은혜 후보가 청와대를 관두고 39세의 나이에 KT 전무로 간 걸로 기억한다. 일종의 전관예우인지도 모르겠다"며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때 제 발로 사표 쓰고 나왔고 3년 전 부총리 그만두고 수십 건 이상의 전관예우 모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관예우를 거절하면서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경기도 승리를 견인해서 전국 지선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5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을 내세운 것도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세의 일률적 면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 보유세 관련돼서 내용을 아마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분이 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음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해야한다.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려면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제로(0)로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방법을 모르겠다. 이론적으론 되는데,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세는 지방세 중 시·군세인데, 도지사가 마음대로 감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군과 협의 사항"이라며 "상대 후보는 메꾸지 못하는 재산세를 도 예산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예산이 34조원 정도인데, 지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10%도 안 된다. 재산세 부족분을 도 예산으로 메꾸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 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 문제는 시·군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경기지사를 하게 된다면 보유세 문제를 보면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시장·군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8 14:17:28 박태홍 기자

[6·1 지방선거] 하늘길·바닷길·땅길 '요충지' 인천...'윤석열 VS 이재명 전선 재현'

[편집자주] 인천광역시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푸른 물결이 휩쓸었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이 현직 시장이었던 유정복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꺾은 것을 시작으로 기초단체장 선거 10곳 중 중 9곳에서 이겼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선거에서만 승리를 가져오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 여당의 이점을 강조하며 지난 지선의 패배를 설욕을 다짐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재현될 전망이다. 인천은 지역별로 표심이 갈리는 지역 중 하나다. 최전방 지역인 강화·옹진 군은 보수 정당 지지세가 뚜렷하다. 원도심이 위치한 중구, 동구, 미추홀구도 보수 성향 지지세가 우세한 편이다. 공단이 밀집한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는 진보 정당 지지세가 높다. '인천의 강남' 송도가 있는 연수구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청라신도시'가 있는 서구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인천에서 치러지는 지자체장 선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중구·미추홀구·연수구·강화군에서 지난 지선에 이은 리턴매치가 벌어진다. 또한 동구·강화군에선 공천에 불만을 품은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지선에 나서는 후보들은 하늘길(인천국제공항)·바닷길(인천항)·땅길(경인고속도로)이 조성돼 있는 '요충지' 인천의 교통·주거·일자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전 문제(서구) 등을 해결하겠다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보궐선거 출마하는 계양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번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함에 따라 계양구청장 선거가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박형우 현 계양구청장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적 없는 3인이 격돌한다. 국민의힘에선 경찰, 국회, 계양구청을 거친 이병택 후보를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에선 3선 계양구의원과 8대 계양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윤환 후보가 출마한다. 정의당에선 당 부대표를 지낸 박인숙 후보가 도전한다. ◆리턴매치 4곳이나 인천시장 선거도 박남춘 시장(민주당)과 유정복 전 시장의 재대결로 치러지는 가운데 이번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도 중구·미추홀구·연수구·강화군 4곳에서 민주당 현직시장과 국민의힘 후보자의 리턴매치로 치러진다. 인천의 구도심인 1호선 동인천·인천역 일대와 영종도를 포괄하는 중구청장 선거에선 현직인 홍인성 중구청장(민주당)과 김정헌 전 시의원(국민의힘)이 격돌한다. 원도심보다 인구가 약 10만명 더 많은 영종도의 민심이 이번 중구청장 선거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인천문학경기장과 인하대학교가 있는 미추홀구는 현직 청장인 김정식 민주당 후보와 인천에서 구·시의원을 역임한 이영훈 국민의힘 후보가 격돌한다. 특히 미추홀구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의 격차(0.73%포인트)를 똑같이 재현한 탓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도,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인천 연수구는 현직 고남석 후보와 전직 연수구청장인 이재호 후보 사이 세 번째 리턴매치가 열린다. 지난 대선에서 연수구는 이재명 위원장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6.58%포인트를 더 몰아준 바 있어, 연수구도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지선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구청장이 탄생한 강화에선 현직 군수인 유천호 무소속 후보와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를 지낸 한연희 민주당 후보의 재격돌이 예정돼 있다. ◆보수 분열 선거구 승패 향방은 보수 후보가 분열된 선거구의 승패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도 이번 선거에 재미를 더한다. 연안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의 공장이 있는 인천 동구에선 민주당에서 41세 젊은 후보 남궁형 전 시의원이 출마하는 가운데, 보수 후보는 분열됐다. 동구청장 경선에서 치과의사 출신 김찬진 후보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으나 컷오프된 오성배 후보가 이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앞서 언급한 강화군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두 후보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원래 현직 군수인 유천호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경쟁 후보였던 윤재상 후보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 받은 후보가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없다'는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들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유 후보의 공천이 취소됐다.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할 후보는 인천 서구도 이재현 현직 구청장(민주당)과 강범석 전 서구청장(국민의힘)의 리턴매치가 벌어질 뻔 했으나, 이 구청장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으면서 김종인 전 시의원(민주당)이 출마한다. 서구청장 선거의 최대 이슈는 서구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 이전 문제다. 인천시는 각 지자체에서 나온 쓰레기를 각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앞세워 오는 2025년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선언했다. 두 후보 모두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김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5단계 단계별 종료 계획'을 발표했으며, 강 후보는 "대체 매립지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조성돼야 한다"며 "차기 인천 시장과 협업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05-18 14:12:20 박태홍 기자

[포토] 5.18 민중항쟁 제42주년 서울기념식

1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제42주년 서울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이 날 기념식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2022-05-18 13:55:34 손진영 기자

[포토] '5.18 민주화운동 행사 참석' 광주 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행 KTX 특별열차로 향하고 있다.

2022-05-18 11:34:36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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