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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챙기기, 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김은혜 "반도체 공장 유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을 이루고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부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의 성장은 경기도민들의 오랜 염원이고 경기북부는 이제 독자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갈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독자적인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북부에서 중첩적인 규제를 풀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이날 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받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제에 더해 경기북부는 군사상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는 각종 중첩 규제를 받아왔다"며 "그 결과 경기도 내 지역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못지 않게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명히, 독자적인 경제권·생활권을 갖고 있음에도 경기도 행정기관 대부분은 경기 남부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두고 "인구 400만에 가까운 경기 북부 인구는 이미 광역자치단체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며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경우 인구 수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전례가 존재한다. 제주도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 받았다"며 "경기북부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한 희생을 이제 인정하고 남북협력과 평화증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선거 캠프 내에 '경기북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선 후 '경기북도 설치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주민투표를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경기북부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기 내 경기북부의 '문화컨텐츠 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따. 김 후보는 특별자치도 설치 시기를 묻는 질문에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며 "돌아오는 5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미 지금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법률안이 제안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부터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선 주민 투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금년 내에 주민 투표를 마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면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서 제 임기 내에 설치를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치 목표롤 하고 있다. 시기 문제는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돌아오는 5월 16일 행안위에서 강원도 특별 자치도 설치 논의가 있다고 알아 행안위 상임위에서 이미 지금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법률안 제안돼 아울러 "규제완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이란 기초 하에 경기 북부 발전 계획을 조속히 만들어 발표하겠다"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파주 LCD 공장 조성 당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첩적인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유치했다. 경기북부에 규제 해소와 교통 인프라 등 제대로 된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계획을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경기북부에 세계 굴지의 국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에 매우 중요한 전력과 공업용수 문제를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기업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경기북도과 경기남도의 '분도론'이 매번 등장한다. 하지만 지역의 근본적인 발전 방안 없이 김동연 후보님처럼 '분도론'만 외치는 것은 선거공학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김은혜는 선거에 임박해 경기북부민의 정서를 자극해 표만 얻고자 하지 않겠다. 경기북부에 대규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도시를 만들어, 경기북부민이 분도를 요구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2022-05-15 12:15: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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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첫 외교 시험대…한미정상회담 의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며 첫 정상외교 데뷔전을 갖는다.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이뤄지는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빠르게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이자,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한하는 것은 1993년 이후 29년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한국에 도착해 21일 한미정상회담을, 22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안보회의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떠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어떤 의제들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와 더불어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글로벌 공급망 등 다양한 의제가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층 더 격상하는 한편, 북핵 문제 등 '대북정책 공조'가 최우선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최근에는 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지역 안보를 논의할 때 북한이 의제의 가장 중심이 될 것"이라며 "역내 안보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윤 대통령과 함께 대화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감염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인도적 지원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코로나19 대유행 중인 북한에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국제백신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간접 지원 방식을 통한 북한에 백신 제공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착 상태인 남북, 북미관계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대화 재개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으나, 북한이 자력으로 지역 봉쇄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 방침에 답할지가 변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IPEF 가입 문제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IPEF 참가국으로는 미국외 우리나라와 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필리핀·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다수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 간 무역, 공급망, 탈탄소와 인프라, 탈세와 부패 방지 등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포용적이고 유연한 경제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일종의 '경제안보 플랫폼'이지만, 사실상 목적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며 무역질서를 재편하려는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IPEF 가입을 결정할 경우, 그동안 IPEF 출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져 경제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갈등도 불러올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전략 및 상황 관리 방안 ▲경제안보 중심 공급망·신흥 기술 등 양국 협력방안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양국 간 기여 방안 논의 등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최종 (의제를)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 2년 반, 어쩌면 그 이상을 같이 하게 될 정상인데, 정상 간 신뢰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 동맹을 원 궤도에 복귀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서 동맹을 정상화하고, 북한 발 정세불안을 불식시키는 한편, 연합 방위 태세를 재건하기 위한 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5-15 12:09: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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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2, 한국판 다이하드...역경 뚫고 진화했다!

‘코로나19 펜데믹(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쌓인 답답함을 날려 줄 시원한 한국판 다이하드, ‘범죄도시2’가 18일 영화팬들의 기대 속에 개봉된다. 2017년 개봉 당시 약 688만 명에 달하는 국내 관객을 동원한 전작만큼 기대되는 작품이다. 이상용 감독은 14일 메트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제작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점과 이를 극복한 뒷이야기를 털어놨다. 이 감독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기획했던 촬영일정과 장소 등이 틀어지면서 10억원의 제작비가 사라졌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2019년 10월부터 베트남을 여러번 오가며 캐스팅, 장소 헌팅 등의 촬영 준비를 하다 2020년 2월 말, 베트남에서 크랭크인을 할 예정이었다”면서 “주연 배우인 손석구(강해상 역) 씨가 베트남에 들어오자마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제작 기간 중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베트남 당국이 방역조치를 강화해 부득이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것이다. 감독으로 첫 메가폰을 잡은 이 감독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국 영화를 많이 리메이크하는 베트남 현지 제작사인 ‘HK FILM’과 베트남 로케이션 매니져와 촬영감독, 피디 등의 도움을 받았고, 베트남에서 획득한 영상과 한국 내 유사한 배경에서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영화를 완성시켰다. 지난 11일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진행된 시사회에서 공개된 ‘범죄도시2’는 남국의 향신료가 잘 어울러진 베트남 쌀국수 같은 맛의 찰진 영상을 선보였다. 전작이 중국 국적 교포들이 북적이는 가리봉동이었기에 친근한 맛이었다는 점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들은 ‘범죄도시3’을 준비하고 있다. 그에게 살짝 물어보니 다음작품에서는 야쿠자가 등장한다고 한다. 차갑지만 깔끔한 맛의 영상미가 벌써 기대된다. 시사회에서 언급했듯 이 감독은 이 부분을 ‘세계관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영화 ‘다이하드’에서 불사신 같은 맥클레인 형사를 연기했던 배우 브루스 윌리스처럼, 황소같은 괴력의 열혈형사 마석도로 분한 배우 마동석 씨를 내세운 ‘한국형 프랜차이즈 액션영화’의 서막이 시작된 것이기도 하다. 프랜차이즈 액션영화, 갈수록 진화하는 작품의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범죄도시2’는 충분히 이를 입증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작의 빌런 장첸(윤계상)과 다른 새로운 빌런 강해상은 조용한 학살자의 느낌이다. 자신을 제거하러 온 기술자들도 순식간에 도륙하는 씬은 사자와 같은 인상을 풍긴다. 이를 제압하는 마석도는 전작보다 간결한듯 하면서도 파워차지를 단 액션을 보여준다. 마치 전투기와 이를 요격하는 미사일이 서로 성능을 꾸준히 개량하는 것과 같다. 액션만 성능개량 된 것이 아니다. 웃음도 커졌다. 전작에서 빡빡 민 머리와 험상궂은 인상으로 중국교포 범죄단을 이끌다 칼부림 당했던 장이수(박지환)는 죽지않고 살아나, 불법체류자들을 위장결혼 시키는 뚜쟁이로 돌아왔다. 그가 던져주는 웃음이 연발로 터져나온다. 코로나19로 지친 피로를 액션과 웃음이 가득 담긴 영화로 풀어보기를 권한다.

2022-05-14 21:05:1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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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겨냥…"불체포특권 남용법 추진"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대장동 특혜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출마'라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기 위해 방탄 출마를 강행하는 행위가 국민 관심사로 등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은 분명 헌법상 권리지만, 그 취지는 권력자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 막는 것이 목적이 있지 본인의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용돼선 안 되는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지도부에서는 불체포특권이 2016년 20대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만든 개정안보다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우선적으로 계양을에서 윤형선 후보가 당선돼 이재명 불체포특권 활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1차 저지선"이라며 "만에 하나 1차 저지에 실패하더라도 대장동 수사와 소고기, 초밥 수사가 좌절되는 일 없도록 불체포특권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고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정안에 대해 당대표가 말했다"며 "그제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이번 일요일 오전에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당의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2022-05-13 11:18: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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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처·청장 및 차관 21명 인선…국세청장에 김창기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세청장에 김창기(55)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하고, 국가보훈처장에 박민식(57) 전 국회의원, 법제처장에 이완규(61)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윤석열 정부의 처·청장 및 차관 21명의 인선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오전 10시 차관 및 처·청장 인선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세청장에 지명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에서 조사국, 감사관, 징세법무국, 징세송무국 등 국세행정 전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김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해 말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으나, 5개월여 만에 국세청장에 지명되며 복귀하게 됐다. 김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국가보훈처장에는 박민식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으로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19대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등을 맡은 바 있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공관위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을 공천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59) 전 대통령실 인사혁신비서관이, 법제처장에는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15개 부처 차관 인선에 이어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부처 차관 인선을 추가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오태석(54)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주영창(57) 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이 임명됐다. 북핵·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김건(56) 전 외교부 차관보가,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53)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조용만(61) 대학체육회 사무총장,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박일준(58)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지난 발표에 빠졌던 여가부 차관에는 이기순(60) 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이, 국토교통부 2차관은 어명소(57)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임명됐다. 또한, 관세청장에는 윤태식(53)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조달청장 이종욱(57)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통계청장 한훈(54) 기재부 차관보가 각각 발탁됐다. 병무청장에는 이기식(65) 전 국방부 해군 작전사령관이, 문화재청장에 최응천(63)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농촌진흥청장에 조재호(55)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이 임명했다. 아울러 산림청장에 남성현(64) 전 국립산림과학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상래(58) 전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규현(57) 전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2022-05-13 10:52: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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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선 앞두고 당구선수 차유람 영입…문화체육계 현안 챙긴다

국민의힘이 13일 당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차유람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체육특보로 임명했다. 차유람 선수는 같은 날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곧바로 선대위에 합류해 활동하게 된 것이다. 차 선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입당 원서를 작성했다. 차 선수는 이 자리에서 "20년 넘게 당구 선수로 활동했고,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자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집합금지 조치로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받는 문화체육인 목소리를 누군가 대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다. 이어 "누군가를 돕기 위해 저라도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상처받은 문화체육인과 여성사업가를 대변하기 위해, 성공적 정부에 보탐이 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도 차 선수 영입에 "문화체육계 여러 현안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에 더 다양한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고 기다리겠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이 다양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당 외연도 확장시킬 것이라는 구상인 셈이다. 한편 차 선수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오래동안 문화체육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오랜 고민 끝에 (입당을) 결정하게 됐다"고 입당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성 비위 문제와 관련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여성으로서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참담하다"며 "하루빨리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어떤 당을 떠나 어느 곳에서나 그런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말했다.

2022-05-13 10:50: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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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59조 규모 추경안 의결…"소상공인 최소 600만원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36조4000억원 등 총 59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2일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영상회의실에서 2차 추경안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차 추경안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추경 규모는 총 59조4000억원으로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등 6조1000억원, 고물가 등 민생안정 지원 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05-12 16:57: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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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추경안 임시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손실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36조4000억원 등 총 59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심의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용산에서의 첫 임시 국무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한 입장과 함께 국무위원들을 향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내각의 각 부처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참석하신 국무위원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라며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그런 자리 됐으면 한다.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2022-05-12 16:41: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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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 뒤집지 않을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본질의에서 "'애니띵 벗 문재인(Anything But, 문재인)'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모든 것을 뒤집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고 북한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 출신인 권 후보자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정치를 시작한 윤 대통령을 입당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권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는 저의 공직생활과 의정활동을 통틀어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온 화두(話頭)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비핵화 문제의 해결 없이는 본격적인 남북협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도 정상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에는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면서, 남북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후 본질의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늘 저자세로 눈치 보고 쩔쩔 매온 입장이었는데, 대북 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권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 대해서 비판들이 있었다해서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독일 법무부 통일국에 파견을 나가서 체제 통합 과정을 봤으나 독일의 평화 관리의 핵심은 과거 정부의 대동독 정책 핵심을 이어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부분까지 (전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수는 없다. 저자세를 취하고 비핵화에 무심했던 부분, 지나치게 제도에 집착을 해서 제도의 실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간과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4·17 판문점 선언, 9·19 군사 합의가 새 정부에서도 유효한 것인가"라고 묻자 권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합의는 새 정부에서 계속 유효할 것이다. 문제는 합의서를 액면 그대로 이행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대북 제재나 남북 상황, 국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이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북한과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냐는 이 의원에 물음엔 "무슨 이야기든 이야기 좀 하자고 하고 싶다"며 대화 의지를 밝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의원이 형제가 홍콩에 세운 비상장 회사(TNPI HK)의 주식 5000주를 싼 값에 매입하고 주중대사 취임을 위해 이를 형제에게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와 세금 미납부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6년에 형제들이 이 문제 관련해서 비정기 세무조사 통해서 탈탈 털렸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저는 (비상장주식을) 1000원에 사서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1000원에 팔았으면 끝이지, 제가 형제들이 세금 잘 내고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2-05-12 15:29: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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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반 승리' 목표로 총력전…승부처는 충청 4곳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과반 승리'를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치르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모두 사활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동력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지방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양측 모두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9곳 이상 차지하는 과반 승리를 목표하는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영남(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 민주당의 경우 호남(전남·전북·광주) 지역에서 우위를 보이는 양상이다. 두 곳 모두 양측 지지기반이 강한 지역인 만큼, 접전 없이 각각 공천받은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되는 곳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접전인 곳도 있다. 먼저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모두 당선된 이력이 있다. 이 가운데 3선 연임 제한인 이시종 충북지사를 대신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도전했다. 나머지 3곳은 현직 프리미엄으로 승부를 띄웠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이장우(대전시장)·김태흠(충남지사)·김영환(충북지사)·최민호(세종시) 후보가 도전했다. 이들 모두 윤석열 정부 성공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 대선 충청권 득표율을 보면 윤 대통령이 세종만 제외하고 대전·충남·충북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보다 앞섰다. 민주당이 2010·2014·2018 지방선거 결과, 광역단체장을 차지한 곳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인천·경기 지역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 양상이다. 먼저 인천시장은 유정복 국민의힘·박남춘 민주당·이정미 정의당 후보가 도전한 상태다. 이 가운데 박남춘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재선에 도전한다. 유정복 후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이후 2018년 박남춘 당시 후보에게 패배한 뒤 설욕전을 노리고 있다. 경기지사도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경쟁 중이다. 제주지사 선거는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와 오영훈 민주당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 밖에 수도권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현직 프리미엄'을 내세워 앞서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은 12일 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 선언을 했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지난 4월 17일 출마 선언 이후 같은 달 29일 경쟁자인 김진애 전 의원을 꺾고, 본선에 나선 시점과 비교하면 늦지만 오 시장이 지지율 측면에서 다소 앞서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헤럴드경제 의뢰로 지난 9∼10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에게 실시한 뒤 12일 발표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 5.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오세훈 후보가 49.2% 지지율로 송영길 후보(38.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사 선거는 국민의힘 김진태·민주당 이광재 후보 등이 맞붙는다. 여론조사상 김진태 후보가 다소 앞서가는 양상이다. 현직인 민주당 소속 최문순 지사가 3선으로 물러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도전자로 올라선 모습이다. KBS춘천방송총국이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6일 강원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에게 실시한 뒤 9일 발표한 강원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5%p, 응답률 24.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김진태 후보가 42.6% 지지율로 이광재 후보(33.4%)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05-12 15:28:2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