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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우리가 직면한 위기, 정파 초월한 초당적 협력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시정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역대 대통령 중 최단기간에 이뤄졌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의 전시 연립내각 구성을 예를 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역설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연금 개혁과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들어 16번째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도 코로나19가 대유행 중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이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2-05-16 11:33: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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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석열-강용석' 통화 논란에 "눈을 의심...정치 중립 위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무소속)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자신에게 전화해 '김은혜(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싸우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눈을 의심했다.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무소속)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자신에게 전화해 '김은혜(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싸우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눈을 의심했다.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전국을 돌며 노골적인 지방선거 운동을 해왔으나,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더 이상의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관권선거는 꿈에서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시절의 불법적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과거 막말로 논란이 된 정치인들을 오는 지방선거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국민의힘이 막말 삼총사인 '김진태(강원지사 후보), 이장우(대전시장 후보), 김태흠(충남지사 후보)' 후보 공천도 모자라, 막말 퇴출 정치인 강용석 후보까지 단일화를 구실로 선거판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김동연 후보(민주당)의 능력과 자질에 도저히 미치질 못하니, 이제는 강 후보에게까지 표를 구걸하는 야합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막말로 흥하는 자 막말로 망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후보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김 후보보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강 후보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강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에 우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2022-05-16 11:14: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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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때리기' 이어가는 與 "특검 뒤에 비겁하게 숨지말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개입 의혹이 있는 이재명 총괄선거대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게 불체포 특권을 염두에 둔 '방탄 출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에서 최근 성비위 관련 사건도 연이어 터진 만큼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심판론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선거 판세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지역밀착형 후보를 낸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심판론이 작동한 거 같다. 이재명 후보의 방탄 출마에 따른 불체포 특권 활용을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발언한)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 갈 거 같다'를 결부시켜 생각해보면, 이 후보는 최대 치적인 대장동에서 벗어나 계양으로 달려간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 이 후보 말처럼 감옥 갈 거 같다는 데 내년에 또 보궐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 않냐"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법을 정치공세 수준으로 비판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안은 이 후보 공약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날(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금 불체포특권 제한법을 만드는 것은) 6·1 지방선거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비판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졌다고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고 공약 폐기 시도까지 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공약으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재명 수호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검찰 수사 염두에 둔 것 아니라면 대장동 (특혜 개입 의혹) 특별검사 수사를 거부할 이유,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으로 도망갈 이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주저할 이유도 없다"며 "이 후보가 모든 의혹 앞에 당당하다면 특검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 특권을 버리라는 국민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공동선대위원장인 김기현 의원 역시 민주당을 겨냥해 "더불어M번방, 이모와 한국3M, 전과 4범인 대장동 사태 몸통을 위한 '방탄조끼' 논란에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지도부가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배포하면서 반지성주의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2022-05-16 11:02: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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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회 인준 늦어지자…與, 민주당 겨냥 "발목잡기 놓아달라"

더불어민주당 반발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이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15일 "새로운 정부가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발목잡기를 놓아달라"며 협치를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2∼3일 열린 뒤 인준 표결이 기한 없이 미뤄지는 데 따른 입장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내외 상황은 엄중하고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표결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민주당을 겨냥해 양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벌써 13일째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 제출된 지는 내일이면 40일"이라며 "민주당은 본회의를 신속히 열어 인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그러면서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한 후보자 자질과 정책 능력, 도덕성 등이 철저히 검증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새 정부의 국무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경제안보시대를 대응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이 있다. 신속한 국무총리 인준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민생을 챙기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함께 손잡는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2-05-15 15:19: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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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대결 구도 이어졌나…지선 무투표 당선자 '5배 폭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가운데 단독 출마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된 인원이 4년 전보다 5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13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집계해 공개한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전국 313개 지역구에서 494명이다. 전체 선출 인원의 12%에 달하는 수치다. 15일 기준 중앙선관위 무투표선거구 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당선자 숫자는 ▲구·시·군 기초자치단체장(6명) ▲시·도의회 광역의원(106명) ▲구·시·군의회 기초의원(282명) ▲구·시·군의회 기초 비례대표의원(99명) ▲교육의원 선거(1명) 등이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86명)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유권자 의지와 상관없이 당선증을 받게 된다.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190조에 따라 투표 없이 선거일에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투표 없이 당선되는 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공보물도 유권자에게 발송할 수 없다. 선거벽보도 붙지 않는다.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은 선거구별로 특정 정당에 쏠림 현상이 강하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만 봐도 대구 중구·달서구, 경북 예천군, 광주 광산구, 전남 보성·해남군 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각각 강한 영·호남에 몰려 있다. 광역의원 선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는 지역구에서 29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가운데 20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광주 역시 지역구에서 20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가운데 무투표 당선자가 11명이며,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전북도 지역구에서 36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가운데 22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들 역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더욱더 문제다. 선거구별로 2명씩 선출하는 곳 가운데 국민의힘·민주당이 각각 1명씩만 공천해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도 여럿 있다. 해당 선거구에 다른 후보들이 출마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 부산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14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28명 나온 게 대표적인 사례다. 2인 선거구에 국민의힘·민주당이 각각 1명씩만 공천했고,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출마하지 않았다. 인천도 기초의원 선거구 10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20명 나왔다. 이 역시 2인 선거구에 국민의힘·민주당이 각 1명씩 후보를 공천했고,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지방선거도 2인 선거구는 542곳(52.6%)으로 여전히 절반을 웃돌았다. 3∼5인 이상 뽑는 3인 선거구는 488곳(47.4%)이였다. 당초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도의회에 제출한 안은 3인 선거구가 510곳이었는데, 오히려 줄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도 가장 낮았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포함해 모두 7616명이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집계해 발표한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이었다. 선거별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교육감 선거로 3.6대 1이었다. 뒤이어 광역자치단체장(3.2대 1), 기초자치단체장(2.6대 1), 시·도의회 광역의원(2.5대 1) 순이다.

2022-05-15 15:07: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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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심사 돌입...온전한 손실보상·더 걷힌 세금으로 공방

여야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초과세수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서 관계자들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성과계획서)를 옮기고 있다. / 뉴시스 여야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초과세수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두터운 보상'과' '재정 안정'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59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17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를 거쳐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표결을 거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68석으로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이번 추경안에 빠져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을 살펴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이 빠져있다"며 "지원 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다. 반쪽 짜리인 셈이다. 이미 폐업했거나 코로나19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기준도 모호해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47조 2000억원의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명목으로 8조원 가량이 책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참여연대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도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기 위해선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비록 지난해 후반기부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된 2020년 초부터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전히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며 "지난해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하고, 손실보상법 시행 후 80%~90%로 이루어진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정책을 펴야만 비로소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초과 세수 53조원이 발생한 것도 민주당이 반발하는 지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도 61조 4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예측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36조 4000억원 중에서 21조 3000억원을 초과세수를 활용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1차 추경에선 16억 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1조 3000억원을 국채로 충당한 바 있다. 맹성규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초과세수 53조원은 조금 황당하다"며 "지난 2월 21일에 1차 추경이 제출됐을 때, 돈이 없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기재부의 설명이 있어서 국채 11조를 발행했는데 3개월도 안돼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해만 유독 초과세수가 과도하게 잡힌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집권했더라도 문제가 있어보이며, 당내 TF(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하고 대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5 14:2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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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슬리퍼 신고 훈련받는 비상근 예비군...군복이 더럽다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 훈련(년간 15일)이 사실상 2년 넘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일까. 며칠 전 참석한 ‘비상근복무 예비군’ 소집훈련에서 우려되는 모습들을 목격했다. 질적 성장 없이 양적 성장만 해 온 제도의 중간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심각한 ‘병력자원 부족’과 ‘숙련병력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4년 70여명의 예비역 군간부들이 복무를 시작한 이래 현재는 2000여명으로 성장했다. 6월부터는 년간 180일을 복무하는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제도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복무 인원’과 ‘복무 일수’는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렇지만,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아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비상근복무를 하는 예비군들의 전력유지를 위한 질적 성장도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 2019년부터 두 곳의 지정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점은 복무자의 자질이 평균적으로 하락해 간다는 것이다. 예산확보와 성과도출을 위해, ‘계급과 병과에 맞는 보직(적소보직)인지’ 또는 ‘복무 간 다른 예비군의 모범이 되는 성실근무를 하는지’에 대한 내실적 평가 없이 비상근복무자를 늘려 왔다. 지원자를 늘리는데 만 집중해 온 듯한 당국의 태도는 ‘성실복무 예비군’들의 ‘이탈과 신뢰감 붕괴’로 이어졌다. 지난 2년 사이 비상근복무 우수자로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한 다수의 예비역 장교들이 비상근복무 경험이 없는 후배들에 밀려 재선발되지 않는 일도 벌어졌다. 선발되지 않은 자들이 군당국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적소보직이 아니니 재선발하지 않는다”는 짧은 해명뿐이었다고 한다. 기자가 올해 처음으로 소집명령을 받은 훈련에서 ▲‘크록스’라고 불리는 슬리퍼와 ‘조깅화’를 신고 부대 영내를 활보하는 예비역간부 ▲‘형형색색의 티셔츠’를 입고 전투복 상의를 풀어헤친 예비역 위관장교 ▲전투복 하의와 전투화 끈도 묶지 않고 다니는 중사 등 다양한 인간군상을 봤다. 다수는 새로 선발된 인원들이었다. 군인복제령에 따라 전투복에 예비군 표지장을 부착한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다섯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전투복과 전투화 등이 없어 훈련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을 보고 정예예비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훈련을 정성껏 준비해 온 현역장병들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진다. 10~15만원 훈련보상비 이야기만 하는 전직 장교와 부사관을 보고 현역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도 도입초기보다 퇴행한 모습이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 군당국은 방역에도 고민을 많이했지만,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훈련에서 실시하는 코로나신속항원 검사를 하지도 않은 예비역 대위가 검사완료자 옆으로와 담뱃불부터 켠다. 예비역 중위 두명은 마스크를 벗고 딱붙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의 손에는 검사용 테스트기가 들려져 있다. 이런데도 현역 장병들은 서내 군간부 혹은 부대에 온 손님으로 생각해 최대한 친절한 자세를 유지하지만, 친절에도 선이 필요한다. 이들은 명령과 보상비를 받는 소집된 준군인이다. 계급과 직책도 있다. 대위가 중위에게 님을 붙여 호칭하는 모습에서 제도의 존재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2022-05-15 14:09:3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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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출사표…"尹정부 독주 막고 성과 주도하겠다"

5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고 성과를 주도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개혁국회·민생국회를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당선되자마자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청와대 용산 이전을 강행하더니,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법안은 윤 당선인 말 한마디에 휴지조각이 됐다"며 "대선공약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후퇴했고, 검찰공화국의 상징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초대 내각은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로 얼룩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이재명·유시민을 비롯해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을 겨냥한 굴절된 정치보복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권 출범부터, 윤석열 정권 5년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엄혹한 시절이 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정권의 오만과 독선, 일방독주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킬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국회다. 후반기 국회를 단단히 준비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젊고 개혁적이며 민주당 정신을 온전히 지켜온 유능한 중진 정치인이 후반기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며 "저 조정식은 민주당 5선 이상 국회의원 중 '젊고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저 조정식은 민주당의 일원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정신을 근본에 두고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겠다"며 ▲새로운 국회의장상 정립 ▲국회가 한반도평화 시대 주도 ▲국회 권한 대폭 강화 등 3대 비전을 약속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고 당당하게 할 말은 하는 국회의장, 국익과 민생을 위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민주당과 함께 개혁과 민생회복을 주도하는 개혁국회의장, 민생국회의장이 되겠다"며 "의례적인 원로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또, "평화는 최상의 민생대책이자 복지정책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북미 간 소통을 주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못다 이룬 한반도평화의 시대, 국회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동안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감사원 국회이관'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도 분기별로 이뤄지도록 해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조 의원은 "이제 우리는 야당"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공화국이라는 엄혹한 시대를 이겨내며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 국회가 바로 그 최전선에 있다. 하반기 신임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제 역할을 다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고 개혁적이며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의장이 필요하다"면서 "후반기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민주당 주도의 개혁국회, 민생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당 정신을 온전히 지켜온 유능한 중진 저 조정식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덧붙였다.

2022-05-15 13:33: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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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원'으로 올리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해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며 자신의 정책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으로 당에 요청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을 공개했다. 그의 제안은 5가지로, ▲현행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해 세부담 상항 최고세율 110%로 조정 ▲'신규계약 시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2년 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부담 감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공제 대폭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송 후보는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공시가 6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현행 10~12%에서, 15~17%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전세 소득공제도 2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의 부동산 정책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주거 양극화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합리적인 정책과 세심한 대책으로 내 집 마련과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부연했다.

2022-05-15 12:31: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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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UAE 대통령 서거에…장제원 특사 파견

윤석열 대통령이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특사 단장으로 한 조문사절단을 파견한다. 고(故) 칼리파 대통령은 UAE 연방을 창설한 자이드 초대 대통령의 아들로, 2004년 아부다비 통치자 및 UAE 대통령에 즉위한 이후 재임하던 도중 지난 13일 서거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조문사절단은 장제원 대통령 특사(단장)와 주UAE대사, 외교부 간부들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조문사절단은 16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신임 대통령 등 유족을 만나 윤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애도와 조의를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14일) 조전을 통해 故 칼리파 대통령 서거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칼리파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한국과 UAE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양국 간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장제원 특사 단장 임명에 대해 "특사라는 것이 대통령이 직접 가야 하는데, 직접 못 가시니 측근을 보내는 형식"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같이 일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장 의원을 보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2-05-15 12:26:4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