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선토론...외교·안보 정책, 李 "실용" 尹 "도발 억지" 沈 "평화" 安 "원칙"

여야 4당 대선 후보가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한미 동맹 강화, 북핵 억지력 제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 평화 외교 등 다양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5일 서울 상암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법정 2차 TV토론에서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반도국가가 가진 운명이 있다. 힘이 없고 지도자가 무능하면 양쪽에 휘둘려서 쇄락의 길을 갔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국가살림을 잘 챙기는 유능한 지도자가 있으면 융성의 길을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력으로 억지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낮은 방법이다. 다 부서지고 죽어서 이기면 무엇을 하는가"라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하다.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라고 부연했다. 반면 윤 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가 1950년에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의 힘과 군사력으로 (북한을)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한국전쟁과 같은 참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고 이렇게 하면 지속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지 않는다. 제2차 세계 대전 직전에 뮌헨 협정이 나치와 히틀러에 의해 어떻게 유린됐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외교·안보에서 지도자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다. 특히 지금 분단과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량은 매우 중요 하다"며 "감정과 혐오가 아닌, 이성과 국제 규칙에 의거한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평화외교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또, 안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와 원칙을 지키는 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저는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외교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중간에 놓고 여러 동맹국들의 기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서 외교적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25 21:48:36 박태홍 기자

沈 단일화 질문에, 安 "이미 결렬"…尹 "노력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양 후보가 상반된 대답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5일 서울 상암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법정 2차 TV토론에서 첫 번째 주제인 '민의 반영과 사회 갈등 효율적 조율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 방안' 토론 중에 나왔다.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과 단일화 이야기를 그동안 있었는데, 아직 양당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는 "지금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다"고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더 추진될 가능성은 없나'라는 질문에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말 드리긴 뭐 하지만 저희도 뭐 노력하고 있다"고 답해 단일화의 여지를 남겼다. 안 후보는 "지금 제가 윤 후보에게 제안을 했었던 것은 경선을 하자고 말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이라며 "그건 분명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후보도 안 후보를 향해 "선거에서 꼭 단일화해서 우격다짐으로 눌러 앉힌 다음에 조건 걸어서 같이 한다고 하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본다"며 "결선투표제가 그걸 보장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가치와 공감하는 세력들끼리 역할을 나눠 통합정부를 만들자,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란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하신 국민통합내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2022-02-25 21:00:21 박정익 기자

[포토]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선관위가 주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정치분야)가 25일 서울 상암동 SBS에서 열리고 있다. 이 날 방송 토론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참석했다.

2022-02-25 20:57:09 손진영 기자

권력 구조 개편에, 李 "통합정부·국민내각"…尹·沈·安 "분권형 대통령제"

여야 4당 대선 후보가 권력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통합정부·국민내각,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 등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5일 서울 상암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법정 2차 TV토론에서 '민의 반영과 사회 갈등 효율적 조율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발언권을 먼저 얻은 심상정 후보는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에라도 권력 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 총리 국회 추천제로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선거제도 개혁도 5000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다당제하에 책임제 연정을 시작하겠다"며 "그래야 기후위기, 불평등, 한반도 평화 같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먼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선거제도 자체도 결선 투표로 과반수 국민의 지지를 얻게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바꿔야 한다. 거기에는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권력 구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권력 구조 개헌 담론들이 나오지만 늘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수"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저는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며 "저는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이분들과 대통령 국정 아젠다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하는데,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며 "이유는 단순하다. 거대 양당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하니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잘하기 경쟁보다는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 실패를 유도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며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말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저희 당도 노력할 것이고, 각 정치세력이 실력을 연합해서 발휘할 수 있는 통합정부·국민내각은 꼭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22-02-25 20:38:18 박정익 기자

윤석열 ICT코리아 본부, '선순환 생태계 조성' 청년창업가와 정책 토론

윤석열 선대위 ICT코리아 추진본부는 25일 경기도 분당 창업멘토링센터를 방문, 스타트업 CEO 및 멘토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성태 ICT코리아 추진본부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간담회 후 스타트업 CEO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ICT 추진본부 측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ICT코리아 추진본부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CEO와 창업 멘토들의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경기도 분당 창업멘토링센터에서 25일 열린 간담회는 ICT코리아 추진본부에서 김성태 본부장과 강성주 부본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스타트업 인력 채용 시 장려금 지원 ▲스타트업 보육시설 확대 ▲멘토 연계한 벤처투자 지원 ▲디지털 청년창업가 전용 엑셀러레이터 설립 ▲소프트웨어 전용 벤처펀드 설립 등을 제안했다. 김성태 ICT코리아 추진본부장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창업가와 여성기업,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등장과 성장이 절실하다. 윤석열 후보는 스타트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만들려 한다"며 "오늘 다양한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본부는 간담회 후 지역 스타트업 창업 산실 역할을 하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도 방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현황 및 애로를 청취했다. ICT추진본부는 산업계 및 학계, 연구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공약 구체화 직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2-02-25 18:18:05 박태홍 기자

[재산공개]박원주 靑경제수석, 총 43억 신고…2년간 7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공개'에서 박원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43억597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같이 공개된 현직 고위공직자 41명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2020년 3월 특허청장 재직 당시 신고한 재산(35억9456만원)과 비교하면 2년 동안 7억6000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에 공개한 수시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박원주 경제수석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21억4423만원 상당의 건물 보유 내역을 신고했다. 공동 명의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16억4600만원, 실거래가격 24억원)를 제외하면 박 수석은 현재 공실인 구로구 구로동 상가(1억4823만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복합건물 전세임차권(1억4000만원) 등 보유 사실에 대해 신고했다. 박 수석 배우자 소유로 영등포구 문래동 오피스텔 전세임차권(2억1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자동차(본인 소유, 2007년식 준준형차 및 중형세단, 595만원), 현금(본인 소유, 550만원)과 함께 본인 소유로 예금 1억5492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22억5264만원), 장남(6208만원), 장녀(5554만원) 명의 예금도 신고했다. 증권은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 LG화학 등 2569만원, 장남 명의로 삼성전자 등에 120만원 보유 내역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사인 간 채권 6000만원 내역도 신고했다. 이 밖에 본인 명의의 채무(금융채무 1억800만원,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건물임대채무 1억5000만원),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건물임대채무 1억5000만원 내역도 신고했다. 다만 부는 독립생계유지라는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한편 관보에 발표된 2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공개 대상자 41명(지난해 11월 2일∼12월 1일 임용·승진, 퇴직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내역을 신고한 공직자는 윤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57억5855만원)이었다. 이의한 교육부 강원대 전 교학부총장(35억3408만원)이 세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2022-02-25 07:54:54 최영훈 기자

靑 NSC "러시아, 우크라 침공에 강한 유감…평화적 분쟁해결 원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정부가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상황점검회의에 이어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련한 국제사회 동향과 한국에 미칠 파급 영향 등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협의했다. 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열렸고, 참석자들은 먼저 러시아가 유엔헌장 등 국제법 위반과 국제사회 여망에 반해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며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상임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등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최우선 과제인 우크라이나 현지 내 한국인 및 기업 보호 차원에서 범정부적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유관국과 긴밀한 협의로 금융, 환율, 주식시장, 공급망, 수출 등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 동향과 한반도 정세도 점검했다. 이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12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지난 18일 한·중 북핵수석대표 유선 협의, 인도-태평양 협력 장관급회의(22일, 프랑스 파리) 등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에 바탕,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2-02-24 18:32:53 최영훈 기자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文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사태를 두고 24일 '유감'이라며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이 참여한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도 미국, EU 등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외교부는 24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시점이나 항목 등에 대해 "저희가 선제적으로 제재 항목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저희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 있기에 그런 것들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며 현시점에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은 교민 보호나 추가 협상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에 "교민 보호와 관련 오전 중 NSC 회의가 있었고, 상당 기간 동안 대책을 현지 공관 등과 함께 마련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되리라 생각한다"며 "아프가니스탄처럼 군용기를 보내는 것은 현지 상황에 비행 금지선포 등이 있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준비한 대로 교민 안전 대책을 착실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관계 정부 부처에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2-02-24 16:50:10 최영훈 기자

대선정국 사드 격론, 슬그머니 L-SAM 시험발사?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이 표적을 요격하기 위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부 언론들은 각각 한국형 사드와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신형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과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의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는 보도를 했다. 여·야 대통령 후보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논쟁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24일 일부 전문가들은 "전날 시험발사체는 표적을 탐지해 요격한 것이 아니라 단지 비행시험에 그친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발사체의 시험비행 단계를 개발성공인 것 마냥 언론에 흘린 것이라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개입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충남 태안군 안흥종합시험장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L-SAM 및 LAMD의 시험발사에는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수뇌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부 언론들이 지난해 9월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의 대대적인 홍보와 다른 것을 두고 '북한과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의 추가배치를 주장해왔고,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드 대신 L-SAM 조기 도입을 주장해온 만큼 군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들 무기체계의 시험발사가 민감한 사안이다. L-SAM의 요격 최대고도는 50~60㎞로, 패트리엇(PAC)·천궁2(최대 고도 15~30여㎞)보다는 높지만, 최대고도 150㎞의 사드보다는 낮아서, 사드를 대체한다기 보다 다층방어를 이루는 요소로 봐야한다는 게 군 내부의 생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드 포대의 추가배치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외교적 실익을 함께 따져야 하는 만큼 국익을 위해 은밀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2022-02-24 15:56:27 문형철 기자

[포토]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 수원 팔달문 찾아 거리유세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2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2022-02-24 15:42:48 손진영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