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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핵심광물 기업 만나 간담회…공급망 현안 챙긴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후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호주 기업인들과 직접 만나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사이몬 크린(Simon Crean) 한-호주경제협력위원회(AKBC) 회장, 이안 갠덜(Ian Gandel) ASM 의장, 스티븐 그로콧(Stephen Grocott) QPM 대표이사, 조 카디라벡(Joe Kaderavek) 코발트블루 대표이사, 톰 시모어(Tom Seymour) PwC 호주 대표이사 등 호주 핵심광물 관련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ASM은 희토류, QPM의 경우 니켈·코발트, 코발트블루는 코발트를 각각 생산하는 호주 기업이다. PwC 호주는 핵심 광물 등 에너지·자원, 인프라 등에 관해 컨설팅을 수행하는 다국적 컨설팅 회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호주경제협력위원회(AKBC),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를 계기로 안정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추진을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광물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호주와 이차전지, 전기차 등 관련 산업에서 핵심광물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 간에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한편 양국 경제 회복과 성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기업 간 공급계약, 투자 등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는 점을 평가한 뒤 "이러한 기업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호주 기업인들은 양국 기업 간 광물자원 분야에서 오랜 기간 상당한 신뢰가 쌓였고, 물류 체계도 원활한 점을 강조한 뒤 "향후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가 전날(13일, 현지시간)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자원·물 장관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이뤄진 만큼, 앞으로도 한·호주 간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니켈, 리튬,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은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크고 수요가 높으나 일반적으로 공급·환경 리스크가 큰 편이다. 문제는 전기차·이차전지·신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의 필수 소재로 사용돼 국가별로 매장량 편차가 크고 가격 변동 및 수급 리스크가 큰 편이기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선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꼽힌다. 이에 간담회를 주최한 1978년 설립된 대표적인 한-호 양국 기업인 간 협력 협의체인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는 최근 '한-호 핵심광물 협력 가능 보고서' 발간 등 핵심광물 분야 투자 협력에도 주도적인 활동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새로운 에너지 기술 중요성이 커지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광물' 수요도 커질 것으로 전망돼 간담회를 가진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간담회로 핵심광물 부국인 호주와 전략적 협력 확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13일)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체결로 철광석, 유연탄과 같은 기존 전통적인 자원·에너지 협력을 미래 지향적인 핵심광물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산업부와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는 이날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호주 핵심광물 협력 대화' 등 채널에서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1-12-14 16:13: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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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 토론 찾은 尹, 본부장 의혹 '해명·부인·반박'에 진땀

관훈토론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본인과 가족을 불러싼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을 해명하는데 진땀을 뺐다. 이날 새벽 한 언론사 보도로 불거진 부인 김건희 씨의 교수 임용 지원서 허위 경력·수상 내역 기재 의혹부터 윤석열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후보의 장모를 둘러싼 논란 등 대통령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중견 언론인의 질문이 쏟아졌다. 윤 후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시간 20분 가까이 진행된 대선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약 1시간 가량을 본부장 리스크를 해명하는 데 할애했다.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에디터는 이날 첫 질문으로 야당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윤 후보의 측근이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측근이라고 하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범죄 정보와 일선 검찰 조직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보고하는 위치"라고 답했다. 이어 윤 후보는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당시 손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손 검사의 개인 일탈 행위냐고 묻는 질문에 윤 후보는 "본인의 일탈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손 검사에게 지시를 할 이유도 없고,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쌍 특검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난 2011년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며 부인했다. 이주현 한겨레 이슈부문장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박 아무개 회장의 인척인 조 아무개 씨한테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1000억원 대 대출을 끌어오고 10억을 받은 것이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 기소가 되고 실형도 선고 받은 것을 설명하며 왜 2011년 수사 때는 해당 사건이 수사에서 배제됐는지 물었다. 윤 후보는 "10년 된 사건이라서 기억이 또렷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주임검사로서 말하면 해당 수사는 최대 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인한 영업정지 그리고 예금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사건"이라면서 "당시 수사 때 대장동에 대한 기록은 보지 못했으나 부산저축은행이 SPC(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시행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출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윤 후보는 조 아무개 씨를 변호한 박영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받은 기억도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건희 씨가 수원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수상 내역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그 기사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허위 경력 기재와 수상경력이 날조된 것은 아니다"라며 "제 처가 기자와의 대화에서 결혼하기도 전 오래된 일까지 뒤지느냐고 억울함을 이야기했을 수 있으나 이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사 사위를 둔 장모가 거액을 투자하는 행위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르지 않냐는 패널의 질문에 "성남시 도촌동이나 잔고 증명서 문제로 장모가 재판 중인데, 기본적으로 (장모가) 상대방에게 50억원을 사기 당했다"며 "검사 사위를 둔 장모로서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 맞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를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해서 된 일이지 검사나 판사를 자식이나 사위로 둔 분들이 상대방과 송사를 벌였을 때 과연 유리할지 물어보라"고 반박했다. 재판에서 그런 사실을 인지한 쪽이 상대방이 판검사 인맥이 있다는 이유로 편향된 재판을 하지 말라고 강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본부장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윤 후보는 "저를 둘러싼 신상 문제를 자세하게 물어주셔서 기회가 없었는데 대단히 감사하다"고 했다. 이에 이기홍 관훈클럽 총무는 "기회를 드리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해 장내에 웃음이 일었다. 한편, 이날 관훈클럽 대선 초청 토론회는 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가 정해진 시간을 넘겨 끝난 것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약 20분 간 더 연장해 진행했다.

2021-12-14 15:44: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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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大야?隊학이야?... 국방부·교육부 등 기술인력육성 업무협약 체결

코로나19 확산세로 안정적인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임기제부사관으로 충원된 부사관이 크게 늘고 있다. 2018년 임기제부사관으로 충원된 하사는 4552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2% 증가한 7369명으로 크게 늘었다. 국방부는 임기제 부사관 양성에 특화된 실업계 군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전문기술과 관련된 학위취득을 돕고자 교육부 및 6개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14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e-MU(electronic-Military University) 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MU는 인하공전을 비롯해, 구미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대덕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6개 대학이 참가하는 전문학사·학사 학위과정이다. 이 학위과정의 대상자는 병 복무 후 부사관으로 총 4년간 군에 복무해야하는 군특성화고 졸업생이다.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전문기술병으로 복무하면서 본인의 주특기 분야 전공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의 학위취득 교육을 군복무와 함께 받게 된다. e-MU 협력대학은 이들에게 학비감면 및 개인학습을 보조하기 위한 학습장비(노트북 등)를 제공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업을 통한 교육을 실시한다. 국방부는 e-MU에 대해 "군 부대 및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야전의 부사관들은 '군대도 대학도 아닌 어중간한 인공호흡기'라는 싸늘한 반응이다. 익명의 육군 중사는 "군, 특성화고 및 협약대학이 언제 바닥이 날지 모르는 산소통을 나눠서 빨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군간부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코로나19 펜데믹이 마치 군이 안정적인 직장이라는'착시효과'로 엉뚱한 정책을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중사는 "18개월로 짧아진 병 복무기간 동안 군의 전문기술 획득과 학위교육의 병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군의 양성교육과 훈련이 약화된 상태에서 군특성화고를 갓 졸업한 병이 부대과업과 학업을 병행할 경우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의 상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사관은 학력이 낮고 가난한 출신이라는 일부 지휘관의 인식이 문제의 시작이다. '병보다 못 배워서는 강병을 만들 수 없다'는 선입견이 엉뚱한 제도를 만든다"면서 "오랜 복무를 통해 체득한 전문성을 학력에만 대비시켜서는 안된다. 일부 장교들에게만 관대한 위탁교육의 기회와 범위를 부사관과 장교단 전체로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부사관들은 ▲임무와 학업의 병행의 어려움 ▲장기복무선발의 어려움 ▲열악한 초급 부사관 및 초급 장교의 처우개선 등이 우수인력 확보의 근본이라는 점을 먼저 군수뇌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군특성화고는 전국 45개교 76개 학급으로 구성돼 약2000여 명을 임기제부사관으로 양성한다. 이번 협약체결로 내년에 6개 대학에서 학위교육을 받는 인원은 2600여 명으로 추산된다.

2021-12-14 15:37: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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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포용적 돌봄 복지국가 띄운다…'포용복지국가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범보건복지계 인사들이 참여한 포용복지국가위원회(포용복지위)를 출범시키며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경제적·사회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인 선도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용복지위는 14일 민주당사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주거, 장애인, 보건의료 등 범보건복지계가 연대하는 포용복지국가위는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포용적 돌봄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용복지위는 2012년 민주통합당 선대위 산하 복지국가위원회부터 시작됐다.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복지국가위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복지정책을 뒷받침했다.이어 2017년 대선에서는 당과 전문가가 결합한 보편복지국가위원회로, 2021년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당과 전문가가 결합된 조직으로 발전됐다. 김성주 포용복지위 수석부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며 "캠프 내 캠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막강한 조직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포용복지위) 본부나 위원회 활동은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 의원으로 직능단체를 만나고 지역을 순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포용복지위 출범을 축하하며 "포용복지위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다.여러분과 새로운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대독했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대구·경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 중 접촉한 지지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선제 검사를 받으며 모든 일정은 취소됐다. 포용복지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소득보장 제도 강화로 보편적 복지국가 완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아파도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는 나라 ▲공공의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역·계층 간 의료불평등 해소 ▲장애인 권리 실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임성규 공동위원장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지만 전통적인 가족주의 유산과 복지사각지대가 잔존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며 "5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부조제도 내실화와 함께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빈곤 해결과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공동위원장은 이어 "돌봄 서비스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적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며 노인요양, 영유아 보육, 초등생 돌봄, 장애인 지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단일임금제 도입을 통한 돌봄과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를 창출해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추무진 공동위원장은 "간호간병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전국민주치의제도'의 도입과 공공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해 모든 국민이 출생부터 임종까지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공동위원장은 "지역공공병원을 확충해 모든 국민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겠다"며 "병원비 부담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도 개선하고, 중앙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해 코로나 펜데믹의 장기화와 변이성 바이러스 출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종술 공동위원장은 "장애인의 소득, 주거, 건강, 일자리, 이동권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를 비롯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서비스가 통합된 24시간 서비스지원주택제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4 15:36: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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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의지 강조한 文…美·中 갈등 속 '균형 외교' 이어갈 듯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북제재 조치에도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국인 미국, 중국, 북한이 종전선언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인 만큼, 합의가 이뤄지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에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상황 가운데 문 대통령이 '균형 외교'로 종전선언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호주에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시드니에서 앤소니 노만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와 접견한 가운데 종전선언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올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사실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두고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호주가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굳건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3일, 현지시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인 미국, 중국, 북한 모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며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조속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관련국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종전선언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이 이뤄져야만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종전선언 합의에 있어 관련국 간 꾸준한 협의가 중요한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을 '외교·안보의 근간'이라고 했다. 중국을 두고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 중요한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 조화로운 관계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중 갈등 국면 가운데 호주에 국빈방문하고, 한국산 무기까지 수출한 게 중국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오늘 호주 방문은 중국의 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과 수소경제 협력, 탄소중립 기술 협력 확대, 자주포 획득사업 등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 매우 중요했고, 그것이 우리 역내 평화와 번영, 세계 경제 회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빈방문이 세일즈 외교 차원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강조했다. 청와대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 전략을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관계국 간 소통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할 수 있는 '이미 합의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중 갈등 가운데에서도 종전선언 요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 전략 기조가) 문제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미국 일부 언론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한국 정부가 검토하지 않기로 하자 '미국과의 결별'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가장 중요한 기조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이다. (해당 보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선언은 2007년 10·4 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 등에서 당사자(미국, 중국, 한국, 북한)들이 찬성하고 합의한 문제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관계국 간에 서로 소통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할 수 있는 이미 합의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2021-12-14 14:07: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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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팬데믹·경제·기후위기, 삼각파도 앞에서 담대한 협력·연대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경제위기·기후위기라는 삼각파도 앞에서 담대한 협력과 연대를 일궈나가자"고 강조했다. APPF 연례총회 의장인 박 의장은 14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PPF 총회 개회사에서 "위기의 시대에는 다자주의를 바탕으로 국제 협력과 포용적 연대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특히 코로나 펜데믹과 관련해 "모든 나라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며 "지역 내, 국가 간 백신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코로나 팬데믹은 여성, 고령자, 이민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며 "취약계층이 새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공정한 전환'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세계 무역 질서'와 관련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며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담장이 생겼다"며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위해 각국 의회가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각국 의회의 지지와 협력도 요청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를 넘어 아·태지역의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조건 없는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했다"며 "대한민국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한 자리에 모여 '종전선언'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은 정부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와 보조를 맞춰 1993년 출범했으며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의회협력체다.

2021-12-14 11:45: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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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석열 비위행위 명확, 더 늦기 전에 후보직 물러나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된 것에 대해 "후보가 됐다고 끝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후보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가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이어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각하 판결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윤 후보가 검찰 수장으로 검찰권 사유해서 불법을 저지른 측근과 가족들을 방어, 보호하는 데 직권을 남용했다는 심각한 비위 행위가 더욱 명확해졌다"며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범법 행위로 대선 후보 자격도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윤 후보 출마의 변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한 마디로 윤 후보 기만행위로 국민의힘 당원들도 속았고, 국민들도 속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 비리까지 더하면 윤 후보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는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이 밝힐 수 없다면 특검이 밝힐 것이고, 특검마저 규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이 최종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여야는 물론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대장동 특검 신경전에 대해서도 "윤 후보와 숨바꼭질 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마저도 윤 후보의 입과 국민의힘 (특검)법안이 따로 놀고 있다"며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도 특검하자고 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특검법안에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관련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상설특검을 서둘러 가동해 준비절차, 시간 단축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의 별도 특검은 셀프특검, 시간 끌기 특검으로 포장된 꼼수일 뿐이다. 돈 받은 사람이 국민의힘 측 인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검 추천권도 국민의힘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특검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다루겠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밝힌 대로 모든 것을 한 방에 끝내는 원샷 상설특검이 답이다. 진실은 협상 대상도 아니고, 진실 규명의 조건이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1-12-14 11:24: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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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뻔뻔한 변명 일관하는 尹 부부, 솔직하게 해명·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에 대해 "윤 후보와 김 씨는 국민께 지난 과거의 거짓을 솔직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YTN'은 김 씨가 경기도 소재 대학교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비롯해 허위 수상 내역을 제출했고, 겸임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거짓 이력에도 뻔뻔한 변명로 일관하는 윤석열 부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이 왜 김건희 씨를 커튼 뒤에 숨기려고 애썼는지 드러났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 씨는 취업하기 위해 사문서위조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 이력 대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김 씨는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며 오히려 기자에게 따져 물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영부인은 청와대 부속실이라는 공식 직제를 통해 인원과 예산이 투입된다"며 "사생활이 아닌 위법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검증은 당연한 것이고, 김 씨가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위조했다면 더욱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씨의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결혼하기 전이었다는 것이 검증을 회피할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이력을 거짓으로 채워 넣는 사람을 국민께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윤 후보도 더 이상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과 없이 돌파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1-12-14 10:43: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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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1가구·1태양광 시대, 무상공급으로 '태양과 바람의 나라' 시작"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힘을 쏟는 가운데 '기후위기 극복 심상정 2030 녹색공약'으로 '1가구·1태양광 시대' 등 "태양과 바람의 나라가 현실에서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상정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분야별 과제 중 하나가 아닌 국가 제1전략이 될 것이다. 정의당은 집권하는 그날부터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중립'을 중심으로 국가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10년, 20년 뒤의 대한민국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상정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거버넌스를 추진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신산업에 투자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시민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기후위기 공약을 연속해서 발표할 방침이다. 심 후보는 이날 발표된 재생에너지 공약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친환경 주택·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등의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우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풍력 발전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전력을 소비하는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절반에 가까운 실정"이라며 "지난 10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며 "심상정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160GW 늘리는 에너지 대전환을 하겠다. 특히 전력자급률이 떨어지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해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3대 투자전략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공공 중심의 대형 발전 투자 ▲지역별 중형급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해 발전의 30% 감당 ▲모든 가정과 주택이 태양발전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투자를 하고,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을 만들어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심 후보는 "전기, 수도, 가스는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공공 인프라이기에 모든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녹색채권 등 공적재원을 동원하고, 기존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공적 주체를 세워 재생에너지 신설과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의무화해 입지선정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태양광은 최대 50%, 풍력은 30%까지 지역주민의 지분투자를 보장해주는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투자법'을 만들겠다"며 "광역단위마다 '지역에너지전환공사'를 신설해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와 주택 태양광 등을 지원하고,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겠다"며 "태양광 모듈이나 배터리 등 소모된 재생에너지 자원을 다시 사용하고, 순환시키기 위한 산업과 시설의 지원과 공공주택 및 마을발전소에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정부의 설치비용이 상쇄할 때까지 무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생에너지가 복지 확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는 소극적 계획으로 대응할 수도, 미래의 과제로 넘길 수도 없다"며 "기후위기는 당장 우리의 삶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로 이번 대선은 기후 대선이자, 대선 투표는 기후 투표다. 심상정은 '준비된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1-12-14 10:19:17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