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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尹 단일화, 安에게 책임전가…윤핵관 또 등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최종 결렬된 것이 분명함에도 기자회견을 굳이 자청한 이유는 야권 후보 단일화의 결렬 책임을 안 후보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상호 본부장은 27일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후보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최종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본부장은 "안 후보를 지지하는 분 중 일부를 윤 후보의 지지로 돌아서게 하겠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며 "그러나 윤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하든 국민은 안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한 이후에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윤 후보의 책임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더 주목한 것은 이준석 당 대표와의 갈등 과정에서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을 전면적으로 후퇴시켰다고 선언했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역시 장제원 의원을 쓴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본부장은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윤 후보의 정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국민이 의심하게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우 본부장은 윤 후보가 단일화 협상 과정을 공개한 것에 대해 "(단일화에) 성공할 때는 후보가 나서지만, 실패를 후보가 나서서 하는 건 처음 본다"며 "단일화 무산에 회피 목적이 아니고서야 구체적 협상 과정을 말하긴 어렵다. 구체적으로 밝히면 상대방 어떻게 나오겠나. 부인하거나 분노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단일화는) 완전히 결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막판에 어떤 극적 반전이 이뤄져 단일화가 이뤄진다 해도 이런 과정이 줬던 충격 때문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이제는 야권 단일화 문제는 이재명 캠프 측에서 고려하거나 신경 쓸 변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현재 판세에 대해서도 "사전투표일까지 일주일이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한다"며 "다행히 현재 판세 초박빙, 초경합 상태로 보인다. 여기에는 중도 부동층이 윤 후보를 떠나면서 이 후보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1980년 5월의 광주가 떠올랐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감, 좌절과 분노가 떠올랐다"며 "어떤 형태의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푸틴과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이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과 투쟁을 지지하며 민주당은 강력한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강조했다.

2022-02-27 15:31: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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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李·尹 초접전 대선...'막판 실수·단일화·코로나 확진자 급증' 변수로 떠올라

제20대 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초유의 박빙 승부로 흘러감에 따라 투표 당일까지 후보의 실수, 야권 후보 단일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율 등이 안개 속 선거에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불릴만큼 각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의혹 등으로 도덕성과 호감도에 타격을 줬다. 윤석열 후보도 '윤석열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양당이 상대 후보의 굵직한 의혹을 두고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후보들의 말이나 행동의 실수도 부동층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중앙선관위 주재 2차 법정 TV토론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어서 나토(NATO)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복잡한 국제정세와 내부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정치 신인'인 윤 후보에게 공세를 취하기 위해 발언했기 때문이다. 또, 이 후보의 발언이 영미권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후보와 민주당은 곤욕을 치렀고 결국 27일 오전 이 후보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윤 후보는 지난 13일 코레일의 무궁화호를 전세한 열정 열차에 탑승 중 반대편 좌석에 구두를 신은 채로 발을 올린 사진이 공개돼 여론에 뭇매를 맞았다. 더군다나 해당 사진을 후보의 상근보좌역인 이상일 용인병 당협위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용으로 올린 것으로 밝혀져 더 큰 논란이 일었다. 케빈 그레이 영국 서식스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SNS에 이를 두고 "이 자체로 공직에서 결격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두 후보는 다음달 2일 열릴 선관위 주재 사회분야 3차 TV토론과 남은 유세 일정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언행과 행동을 최대한 조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이 야권 후보 단일화는 정권 교체의 마지막 퍼즐로 평가받았으나, 투표 용지 인쇄(28일)가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안 후보가 지난 13일 '국민경선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방식을 윤 후보에게 전격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이미 지지율 격차가 큰 상태에서 치러지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안 후보는 지난 20일 단일화 결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 길을 굳건히 가겠다"며 대선 완주 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측과 안 후보 측 사이 꾸준한 협상이 진행됐으나 안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 결렬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의 투표도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다음달 3일 이후 실시되는 대선 여론조사는 공표와 보도가 금지되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경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할 수 있다. 다음날 9일 열리는 본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가 가능하다. 초접전을 보이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각각 결집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투표장으로 나서 투표율을 끌어 올릴지도 주목 받는다. 한편, 한국 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38%, 윤 후보는 37%로 조사됐다.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4주만에 처음으로 선거가 마지막까지 초접전 양상으로 진행될 것을 예고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전화 조사원이 무선 90%, 유선 10% 임의 전화 걸기(RDD) 방식으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15.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2-27 14:1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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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안철수가 오늘 아침 단일화 결렬 통보'...가능성은 남겨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최선을 다했으나 안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선거 유세 일정을 취소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최선을 다했으나 안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예정됐던 경북 거점 유세를 취소하고 오후 1시에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저는 이 시간까지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당 최고위 인사와 통화에서 저의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고, 안 후보에게 몇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로 입장을 전달했다"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전권을 부여받은 대리인들이 만나서 진지한 단일화 협상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권대리인들이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회동을 했고 최종 합의를 이뤄서 저와 안 후보에게 보고가 됐다. 안 후보와의 회동 일정 조율만 남은 상태였다"며 "안 후보가 저녁에 완주 철회를 위한 명분을 조금 더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안 후보의 자택을 방문해서 정중한 태도를 보여드리겠다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그것(자택 방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고 그 후 안 후보가 전남 목포로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양쪽의 전권대리인들이 오늘(27일) 새벽 0시 40분부터 4시까지 다시 협의를 진행했고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 후보에게 회동을 공개 제안해달라는 안 후보 측 요청이 있어서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그래서 양측 전권 대리인들이 오늘 아침 7시까지 회동 여부를 포함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통보를 해주기로 협의했으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에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안 후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준다면 지방을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만나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안 후보의 회답을 기다리겠다. 국민의 열망인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입장 발표 후 안 후보의 자택에 찾아가지 않은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저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안 후보와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자택 방문은 단일화의 파국을 의미하는 것이니 (방문)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양당의 전권대리인 사이 최종 합의까지 이른 후에 결렬이 된 이유에 대해선 "이유는 알 수 없다. 그쪽에서도 답이 오기를 '이유를 모르겠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전권 대리인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엔 "국민의힘에선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에선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맡았다"며 "장 의원은 안 후보의 매형과 가까운 사이여서 의사전달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안 후보께서도 장 의원을 협의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단일화 조건으로 제시한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에 대해선 "국민의당 측으로부터 안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를) 제안할텐데 '그것은 협상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전권대리인 사이에 단일화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이야기는 나온 적도 없고 협상테이블에 오른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지난 13일 윤 후보에게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했다. 이에 안 후보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며 대선 완주의사를 피력했다. 25일 열린 선관위 주재 2차 TV토론에서도 안 후보는 단일화가 결렬됐음을 강조했으나 윤 후보는 노력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바 있다.

2022-02-27 14:14: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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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제주 찾아…"제2공항 전면 백지화, CPTPP 가입 추진 중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제주를 찾아 제주 제2공항 전면 백지화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중단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27일 제주도 제주시 용담이동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전여농제주도연합·전농제주도연맹·민주노총제주본부와 '대한민국을 바꾸는 10대 정책' 협약식을 열고 "이제는 제주도가 새로운, 제주도민의 삶을,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제주도의 시민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와 농민의 삶"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가장 지금 위기를 느껴야 하는 부분이 식량문제"라며 "특히 현재 곡물자급률이 22%인데 빠른 속도로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녹색미래산업의 주역이 될 농어민들에게 준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해 월 30만원 농민기본소득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선 "이번 대선이 제2공항 백지화냐, 강행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올해 다섯 차례 제주를 방문했는데, 도민의 자주적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제2공항 전면 백지화의 제주도민의 뜻을 바로 수용을 해 쓸데없이 예산 낭비해가면서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도 다 중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는 지금 도민들의 백지화 결정을 뒤엎겠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상황을 봐가면서 어느 쪽이 표가 되나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에 대해서도 "이제는 과잉관광 시대가 아니라 적정관광으로 해서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이 제주의 미래이자 경쟁력"이라며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제주도가 제주다움을 잃어버리는 난개발 과정으로 온 것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이 제주도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제주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서 위상을 제대로 득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 의회 구성권을 법안 개정안으로 낼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CPTPP 가입 추진 중단과 관련해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협약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의 자주성과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은 저희로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2-02-27 14:00: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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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韓, 강력한 국방력·방위산업…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

청와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 비판하는 최근 언론 보도를 두고 27일 "대한민국은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국방력과 방위산업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40)' 글을 통해 "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NO'"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이라는 목표하에 실질적인 전력 증강 차원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 무기체계 개발 성공 등 사례를 언급한 박 수석은 "결코 힘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박 수석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대 정부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이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에 대해 소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8%,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7.4% 등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을 기록했다. 박 수석은 이를 두고 "소위 보수 정부보다 진보 정부가 높고, 그것도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이 허구에 가까운 정치공세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기간, 보수 야권이 현 정부 대북 외교를 '굴종'이라는 취지로 비판하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 수석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난 23일 안흥시험장에서 장거리지대공미사일 L-SAM, 장사정포요격체계 LAMD 비행성능 검증 시험발사 성공 사례를 언급한 뒤 "고도 10km 이하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지난해 9월 15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 장거리공대지미사일 항공기 분리시험 성공,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후 고위력탄도미사일 및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 성공,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 사례도 언급했다. 박 수석은 "주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과 더불어 추진된 국방 제도와 정책적 성과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위사업청 및 국방과학연구소 조직 개편,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 신설, 방위산업 공제조합 설립 등 사례도 언급했다. 한편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행사장에 국산 경공격기 FA-50을 탑승하고 등장한 모습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방산 관계자에게 한국산 전투기 신뢰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고도 말했다. 이어 FA-50 전투기 탑승을 만류하는 참모에게 문 대통령이 "우리 경공격기가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온 세계에서 온 관계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탑승한 FA-50에 한 명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게 할 수만 있다면 한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타겠다"고 발언한 점도 박 수석은 소개했다.

2022-02-27 13:36: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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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한국, 우크라이나를 비웃지말고 배워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종이모형처럼 부풀려진 한국군에 시사하는바가 크다. 군의 통수권자가 될 대통령 후보들에게는 실전사례를 통해 강한국방을 실현할 교훈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은 전선에서 군인과 시민을 독려하는 전·현직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조소하며, 상대진영을 비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쟁적으로 3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여당은 '개그맨 출신의 아마츄어가 정치를 해서 이런 국면을 맞이했다', '선거를 잘해야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는다', '전쟁보다 평화'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의 잘못이라는 인식을 가진 집단처럼 보인다. 야당 또한 여당의 잘못을 부각해, 여당과 우크라이나의 유사점이라는 카드섹션 등을 유포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의 직접적인 군사지원이 없는 모습을 보고도 '한미동맹'만을 강조한다. 양쪽 모두 보고싶은 부분만 보는 편식증 어린이 같다. 국제사회의 큰 흐름에 대한 이해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우크라이나 침공에 때를 기다렸다는 듯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뒷편에서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가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목소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군사적 시각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많다.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좋은 평을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방탄헬멧과 방탄복을 단단히 차려입고 전선을 향했다. 그는 미국의 탈출지원도 마다했고 국방색 옷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섰다. 우크라이나의 사기를 높인 모습이 런던 폭격 속에서 의연했던 처칠 영국 수상을 떠올리게 한다. 포르센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시민예비군대에 입대했다. 그가 영상에 나타났던 지점은 러시아군과 불과 2㎞ 정도 떨어진 곳이다. 포르센코는 탈세와 반역행위 등의 혐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났다가, 지난달 귀국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시민들에게는 정파를 떠나 함께 해줄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인들의 숨은 힘일까. 총병력의 50%를 끌고 왔다는 군사강국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는 선전을 펼치고 있다.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돠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파죽지세로 밀고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곰 앞 토끼처럼 공포에 떨며 노인까지 목총을 들어야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은 잘 막아내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는 '키예프의 칵테일'이라고 불리는 화염병이 시민들에게 보급됐다. 18세에서 60세까지 남성들은 동원령에 즉각 응하고 있다. 60세 남성들은 구소련 시절 냉전시절 전투경험이 있던 역전의 용사들이다. 수도까지 러시아군이 밀고 왔다는 것은 질서있는 전술적 퇴각이 힘들었다는 이야기지만, 절대적 전력차에도 선전하고 있다. 키에프로 진격한 러시아군 기갑차량은 화염병에 불탔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는 보급선을 고려하지 못한 고속기동으로, 주민들에게 사로잡히는 러시아군 낙오병이 심심찮게 보인다. 싸워야 할 의지와 목표가 없는 군대는 첨단의 무기가 있다하더라도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셈이다. 국방비를 증액하며 좋은 무기를 들여 자주국방을 외친 여당은 무기를 사용할 장병들의 정병화에는 무심했고, 유사시 절대적인 예비전력을 3년간 암흑의 상태로 만들었다. 강한안보를 외치는 야당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등 뒤로 숨지않았던가. 한국의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를 비웃을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그들에 대해 공부하길 바란다.

2022-02-27 12:37:2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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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선 앞두고 '탈원전·문케어' 홍보…야권 공세 대응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부 탈원전 정책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야권 후보 중심으로 탈원전이나 문재인 케어를 강도 높게 비판하자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 등 '원자력 제로'라는 목표에 따라 추진하려 한 탈원전 정책과 별개로 현시점에서는 원전을 꾸준히 사용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도 이어가자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도 원전 육성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내 원전 실태 점검 및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이 2084년까지 장기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한울 1, 2호기 및 신고리 5, 6호기가 경북 포항·포항 지진. 공극(구멍) 발생, 국내 자립기술 적용 등으로 건설이 지연된 점을 '안정성 향상 차원의 기준 강화 및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한 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점진적인 원전 감축과 별개로 수출도 추진하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은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에너지믹스를 선택하고 있으며,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 8000억원 이상 흑자 기록으로 누적 적립금이 20조 2000억원 이상 넘은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현 정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야권 비판에 문 대통령이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며 정면 반박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킨다'는 윤석열 후보 측 주장을 겨냥한 듯 "코로나 격리·치료비와 진단·검사비 등 방역·의료에 2조 1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적극 투입했는데도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이 더욱 튼튼해진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와 가계소득 증대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철저한 위생 관리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감소한 결과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오미크론 대응에도 건보 재정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2-27 12:03: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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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상공인 신용대사면 등…코로나19 긴급금융구제 지원안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대사면을 비롯해 생애 첫 주택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 2030 세대를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대출 등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긴급 금융구제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금리 인상 등의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과감하고 비상한 금융 구제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긴급금융구제 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금융 구제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 ▲서민 금융 부담 경감 ▲국민상생은행 설립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금융 구제 방안으로 3월 말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기간에 이미 연체에 돌입했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인수·관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별도로 '코로나 위기 구제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해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현재 정부의 코로나 신용사면 조치보다 더 적극적인 '신용대사면'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신용하락 등 금융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한다. 이는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에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할 경우 원리금에서 탕감해주는 제도로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일자리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90% 보장 ▲청년 전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잔금대출 및 전세대출 한도 상향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민들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안심전환 대출을 대폭 확대하고 변동금리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한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원리금 동시 상환을 전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정책금융 상품 등을 출시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기본대출권을 도입해 2030 청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초저금리 장기대출권을 실시해 경제적 파산위기로부터 보호한다. 아울러 현재 은행마다 적용과 운영 기준이 제각각인 '금리인하 요구권'의 적용 기준을 통일하고 공식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유명무실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국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의 재정투입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민생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국민상생은행'도 설립한다. 국민상생은행은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출과 보증, 채권 인수, 주택대출 등 소비자 정책금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국책은행과 금융권의 자본금으로 출자함으로써 재정 지원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 방식을 통해 단기간에 설립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1일 대통령 당선 후 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2022-02-27 11:49: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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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

정부가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25분께 평안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발사한 데 따른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올해 들어 8번째 무력 도발에 따른 안보 상황과 대비 태세에 대해 점검했다. 이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도 협의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먼저 그동안 연속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인내하며 한미 공동으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올해 들어 8번째 무력 도발 단행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진력하는 상황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세계와 지역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하라고 강조했다. NSC 긴급회의에서 서훈 안보실장을 비롯, 유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선원 국가정보원 1차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형진 2차장 등 참석자들은 북한에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역행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긴급회의에서 "한미 간 외교·국방·정보 등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추가적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한미 연합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우리의 강화된 자체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정치 일정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 안보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곳은 지난달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비행장이 있는 평안 순안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사거리, 정점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와 별개로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2-27 11:25: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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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단일화? 제안 철저히 무시당해…정치 도의 아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여지에 대해 "이미 열흘 정도 전에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다.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일축했다. 안철수 후보는 27일 전남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립서비스만 하는 건 정치 도의상 맞지 않고 국민께도 도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연락이 오면 만날 의향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금도 보면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계속 여러 가지 전화 폭탄, 문자 폭탄이 오고 있다. 휴대폰이 정말 뜨겁다"며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줬다. 안 후보는 "지금도 전화가 오고 있지만, 이제 거의 2만통 정도 전화와 문자가 와 있다"며 "제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행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러고도 같은 협상 파트너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장지훈 공보부단장은 "윤석열 후보 지지자방(카카오톡)에 전화폭탄, 문자폭탄 하라고 안 후보 번호를 뿌렸다"며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아울러 김대중 기념관 방문에 대해 "국민통합, 국가개혁, 글로벌 감각 이 세가지를 모두 갖추고 계신 분"이라며 "지금 대선이 한창 치러지고 있지만 세 가지 어젠다가 토론되지 않고, 정치인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개혁이 아니라 과거로만 가고 있고, 글로벌적인 시각이 아니라 국내 문제로 정쟁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실망이 크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담고 이곳에 왔다"고 설명했다.

2022-02-27 10:37:5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