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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전두환을 재평가하려는 자가 전두환…개탄스럽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故 전두환 씨에 대한 재평가와 관련된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심상정 후보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두환을 재평가하려는 자가 전두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경북의 한 전적기념관에서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다'며 전두환을 경제 잘한 대통령으로 재평가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실 것 같다"고 조소했다. 이어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 전두환이 경제는 잘했다는 이재명"이라며 "이분들 얘기만 종합해보면 전두환 씨는 지금이라도 국립묘지로 자리를 옮겨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국민 모두가 치를 떠는 내란범죄자, 일말의 반성도 없이 떠난 학살자의 공과를 굳이 재평가하려는 것은 선거전략일 수도 없다"며 "그저 권위주의 시대, 전두환의 시대를 로망하는 거대 양당 후보들의 잠재의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전두환의 시대'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책임자들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거대 양당 후보는 전두환을 광주시민과 국민의 무거운 심판 아래에 그냥 둬라 그 이름은 마땅히 역사의 그늘 속에 있어야지, 결코 빛을 비추려 해서는 안 된다"라며 "대통령 후보자들이 국민들이 피눈물로 일군 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마저 매표를 위해 내팽개치는 이런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2021-12-12 13:50: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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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 두고 엇갈리는 정치권

지난 10일 첫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사전검열논란과 '통신 비밀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적 때문이다. 2020년 3월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포털 등이 불법영상물 등을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로부터 '통신 비밀 침해', '사전 검열'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불법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네이버는 '불법 촬영물 등 DNA 필터링'을 도입해 성범죄물로 판단된 게재물은 네이버 서버 안에서 완전히 삭제한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을 신고해 삭제하고 불법 촬영물 등의 검색, 게재 제한, 유통 사전 경고,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등의 조치도 한다. 또한 '국민 채팅 앱' 카카오톡은 지난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N번방 범죄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텔레그램'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일부 법사위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여상규 국민의힘 의원은 "실효성 관련한 의문이 제기되긴 했지만 빨리 통과시켜 집행하는게 좋겠다"며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의 사전 검열 논란에 대해 음란물로 누리는 자유에 비해 타인에 끼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사전 검열 가능성이 있다는 한 학생의 질문을 받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좋다. 언론의 자유 좋다. 모든 자유권리는 한계가 있다.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보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는 건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N번방 방지법 제정 후 1년, 디지털성착취 근절 이대로 충분한가?' 토론회에선 법 통과 이후에도 인터넷 불법촬영물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하지만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앞서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앞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고 꼬집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12 13:29: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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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 논란에 김병준, "둘만 놓고 보면 文이 더 배신자"

김병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이 일각에서 자신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등진 배신자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저와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보면 오히려 문 대통령이 더 배신자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MBN <정운갑의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배신자 논란에 대해 "노 전 대통령 때 추진했던 중요한 정책들, 한미FTA·제주 해군기자·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전부 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걸 꺾으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문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라며 "저는 시종일관 그때의 자세나 지금의 자세나 하나도 변함이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정책 자문을 맡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국정과제 중 제일 급한 것은 "우리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며 "특히 경제와 산업 정책을 잘 살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 과제로 가면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정치개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개혁 같은 것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 보상 지원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에 대해 그는 "결국은 후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는 원래 50조 이야기를 했다가 '오미크론'이라든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하자는 입장이고, 또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선대위에서는 후보의 결정을 존중해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점으로 '대중적 설득력'을, 윤 후보의 장점으로 '뚝심'을 꼽았다. 그는 "이 후보는 대중적 설득력이 상당히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면에는 포퓰리즘이 뒤에 깔려있고 변화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인내하고 결단을 내리는 스타일인데, 국민 입장에선 빨리 이뤄내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내하고 뚝심 있게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가슴에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병준 위원장은 대선 후 지방선거나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출직, 임명직 다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다"고 선을 그었다.

2021-12-12 13:28: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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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 붙은 與野 '대장동 특검', 李 vs 尹 신경전

여야가 대장동 특검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다시 대장동 특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에 대장동 특검을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신경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야권 국회의원 107명은 9월 2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비롯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야당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보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의 시작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혐의를 빼고 특검을 할 수는 없다며 야당의 정략적인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고 야당의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며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11월 30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서로 '특검을 피하면 범인'이라고 주장만 되풀이되고 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도 불이 붙으며 대선 후보 간 신경전으로 번져 장외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 후보는 11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몸통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 후보 부친이 어쩌다가 집을 하필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사람에게 팔게 됐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은 빼고 하자는 엉뚱한 주장으로 (특검)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 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여야 간 합의를 해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는 11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강원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문제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 하자고 한 게 벌써 언제인가"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윤 후보는 "정말 자신 없으면 못 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버티든가, 할 거면 180석을 가진 당에서 빨리 야당과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든지 해야 한다"며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특검에) 들어가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도 윤 후보의 발언에 맞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양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오늘도 허위 발언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며 특검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한다"며 "이 후보의 허위 발언은 특검을 피하려는 정치적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잔꾀와 요설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며 "이 후보는 특검 관련 허위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민주당은 당장 특검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물론 대선 후보 간에 대장동 특검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장동 특검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의문이다.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기반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욱이 여당인 민주당이 범여권을 포함해 170석 이상을 확보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특검법의 처리는 불가능하다. 다만,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만큼 대장동 특검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임시회 요청이 됐으니 대장동 특검은 논의가 될 듯하지만 각 당이 임시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민주당은 '이재명표 입법'을 중점으로 추진하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쌍특검(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특검법에 대한 명칭과 내용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정리할 문제"라며 "대선 후보들은 특검을 받는다고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핑퐁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1-12-12 13:20: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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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최강 예비군 연대는 어디? 고려대 높은 평가

군 당국이 내년부터 예비군훈련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예비전력 중 전역한지 얼마되지 않은 대학 학생예비군의 자원관리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예비군법상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예비군은 '훈련보류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들에 대한 동원미참훈련 등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학생예비군은 전역한 지 얼마되지 않아 주특기 등 군에서 숙달한 전술 및 주특기 기량 유지가 좋아 우수 예비자원으로 평가받는다. 때문에 예비전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캠퍼스 최강 예비군 연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각 대학들은 직장예비군대에 해당하는 '예비군 연대' 등을 설치해 전역한 학생 예비군 자원을 관리한다. 복수의 예비전력 관계자들은 "예비군 업무 및 병무상담 전반을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비군 연대만의 홈페이지 유무에 따라 예비군 자원 관리노력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교의 예비군 연대 자체 홈페이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대학교(2015년),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편집=문형철 기자 12일 본지는 서울주요 대학과 지방주요 국립대학의 '예비군 연대 홈페이지'를 조사해봤다. 대학 예비군 연대의 홈페이지 중 짜임새와 내용이 가장 뛰어난 곳은 고려대학교 예비군 연대였다. 고려대 예비군 연대는 육·해·공군의 활동상을 담은 사진을 '썸네일(대표 이미지)'로 고루 사용했고, '국가의 부름에 응하는 젊은 고대인 당신은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초석입니다'라는 표어를 통해 명문대라는 평가에 걸맞는 병역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고려대는 예비군 연대를 주축으로 학생들의 병역전반을 지도하는 '병무행정팀'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명 'SKY'로 불리는 명문 3대학 중 가장 적극적인 병무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고려대와 경쟁 관계인 연세대도 독자적인 예비군 연대의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었지만, 자료제공 및 홈페이지의 구성면에서는 고려대 만큼은 아니었다. 학생 예비군과 관계가 없는 '특전예비군'의 사진을 썸네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2015년 '적성(敵性) 물자'로 분류되는 T-62전차와 AK소총을 든 체코군 사진을 썸네일로 사용했다 논란이 됐던 서울대학교 예비군 연대는 해당 사진만 삭제됐을 뿐 특별한 개선점은 보이지 않았다. SKY 외에 서울시내 주요대학 중에서는 서강대학교도 예비군 연대 홈페이지를 잘 구축하고 있었다. 서울을 방호하는 수도방위사령부 내 예하 지역방위사단들이 각 대학의 예비군 연대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강북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56사단이 52사단보다 더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강남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52사단은 56사단에 비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예비군 육성자금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수도권 대학 및 지방 주요 국립대 예비군 연대 홈페이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아주대학교, 충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전북대학교 편집=문형철 기자 이 밖에 수도권 대학과 지역주요 국립대 중에서는 ▲51사단 책임구역 내에 위치한 아주대학교(경기 수원) ▲35사단 책임구역인 전북대학교(전북 전주) ▲37사단 책임구역인 충북대학교(충북 청주) ▲39사단 책임구역인 경상대학교(경남 진주) 등이 독자적인 예비군 연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간 예비군 훈련이 중단돼 예비전력자원관리가 어려워진 만큼, 각 지역방위사단과 관할 대학 및 직장예비군대의 연계된 자원관리 및 예비전력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2021-12-12 11:49: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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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경제외교, 호주 국빈 방문…'핵심광물 공급망'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초청으로 호주 국빈 방문을 위해 12일 출국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 호주 수도이자 호주 원주민어로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캔버라에 오후 늦게 도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3박4일 일정으로 도착 이튿날인 13일(현지시간) 오전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하며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호주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자, 코로나 확산에 따라 지난 2년간 호주가 국경을 폐쇄한 후 호주 정부가 첫 번째로 접수하는 외국 정상이다. 올해는 또한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모리슨 총리는 앞서 G7(주요 7개국), G20 등 회담 계기에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거듭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의 관계 격상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국 관계를 격상하며 정무, 국방, 경제통상, 자원에너지, 첨단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호주의 지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공식환영식과 데이비드 헐리(David Hurley) 호주 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오찬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전쟁기념관과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방문해 각각 헌화할 예정이고, 저녁에는 호주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주최한다. 문 대통령은 14일 시드니로 이동해 호주 야당인 노동당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대표를 면담하고,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뉴사우스웨일즈주(州) 총독 내외 주최 오찬에 참석한다. 이어 호주 경제인들을 초청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는다. 호주는 한국의 광물자원 수입 1위 대상국으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와 반도체 핵심소재인 희토류 매장량이 풍부하다. 호주도 2018년에 '호주 수소 로드맵', 2019년 '호주 수소 전략'을 발표하며 미래 에너지원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호주 최초의 수소차로 한국 기업의 수소차를 도입한 바 있다. 한국의 전기차, 이차전지 생산 강국으로 양국 간 상호 보완적 협력의 여지도 커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은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주 최대 경제도시인 시드니에서 호주 기업인들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전기차, 이차전지 등 미래 핵심 산업을 키워가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인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 및 상호 투자 확대를 당부하는 등 정상 차원의 경제외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14일 저녁에는 모리슨 총리 내외와 만찬을 끝으로 공식적인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5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은 호주의 4위 교역 대상국이고, 호주는 한국의 8위 교역 대상국"이라며 "이번 방문에서 청정에너지, 인공지능, 디지털 통상, 우주 분야 등 신성장 협력 모델을 창출해 공동 번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1-12-12 10:44: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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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서 CPTPP 가입 검토

정부가 오는 13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논의한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안건으로 'CPTPP 가입 관련 향후 추진 계획'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와 현재 상황,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가 CPTPP 가입과 관련해 긍정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온 만큼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CPTPP 가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에서 CPTPP 가입이 공식화되면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 규모는 15%가량을 차지하는 '메가 경제 공동체'다. 최근 중국과 대만이 CPTPP에 잇따라 가입하자 우리나라 또한 가입 여부를 검토해왔다. 정부는 지난 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최종 선언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내부 의견 조율 등으로 회의가 두 차례 연기됐다가 결국 13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21-12-11 10:21:04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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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주주의 지킨 경험 토대로 세계에 기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권위주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평화적인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켰다. 한국은 그 경험을 토대로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사전 녹화한 영상 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유와 창의의 힘으로 인류에게 번영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민주주의의 힘은 투명성과 공정에 대한 신뢰에서 발휘된다. 한국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로 반부패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와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정부 혁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도국과 나누겠다"고 제안했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발표한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목표인 '권위주의, 부패, 인권 침해 대응'에 문 대통령도 동의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나라"라며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지만, 자유무역의 국제규범을 준수하며 성장했고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개도국에서 최초로 선진국이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한국의 이번 회의 참석과 관련 '중국·러시아가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전 녹화 영상에서 권위주의에 대해 경계하고, 부정부패를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규정했다. 사실상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압박 전선에 문 대통령이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또 사전 녹화 영상 메시지에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은 이웃과 함께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방역과 백신 접종, 일상 회복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한국이 공익언론국제기금(IFPIM)의 취지에 공감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세계 언론의 독립성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와 사실 탐사의 노력이 더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가운데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메시지들이 혐오, 증오, 포퓰리즘,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백신 접종 거부까지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방역이나 백신 접종이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모습을 세계 도처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경쟁으로 인해 커지는 격차와 양극화는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감염병과 기후 위기, 세계화와 양극화 같은 심각한 도전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킬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코로나 격차를 최소화하고 함께 회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더 피해 입은 계층 지원,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한 뒤 "한국은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개도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 협력 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산에도 "우리는 반드시 함께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민주주의라는 집단지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지금도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삶의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항상 새로워질 뿐"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2021-12-10 20:40: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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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경쟁력 강화 구상 밝힌 文 "기업 도전·혁신에 과감히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2050탄소중립 선언 1주년인 10일 "선언은 정부가 했지만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은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에 과감한 지원으로 응답하겠다"며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산업을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지역 맞춤형 지원 전략 마련 및 탄소중립 이익 공유 ▲초강력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 ▲희귀광물·수소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탄소중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경제·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계 등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선도적인 노력이 NDC(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에 큰 힘이 됐다. 이 자리가 탄소중립 선도국가를 향해 민 관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략 보고회에서 '제조업은 한국 경제 뿌리이고, 탄소중립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경제 주역'이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 상품을 선택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거래업체와 협력업체까지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계돌파형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NDC 달성을 위한 기술 투자를 전 분야에서 확대하겠다"며 설비·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중립 저해 규제 폐지 및 관련 공공조달 개편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산업과 기술을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키울 것이라며 "친환경 공정 EPC,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을 비롯한 녹색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저탄소 소재 부품 장비, 친환경 수송수단 같이 우리가 우위를 선점한 신산업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략 보고회에서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전략 마련 및 탄소중립 이익 공유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소중립 기술 개발 관련 초기 비용이 상당하고 불확실성도 커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이라며 "탄소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 마련,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산업과 지역 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초강력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며 2050년의 완전 중단 목표로 석탄발전 감축, 새로운 에너지(수소·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한 무탄소 전력 및 청정수소 공급 기반 확충, 환경친화적 시장 개편 및 기술 혁신 통한 에너지 적정 가격 유지, 핵심 자원(희귀광물·수소 등)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초청 기업인 대표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직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우려하거나 혹은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면이 없잖아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당면한 시대의 흐름"이라며 탄소중립 기술 투자 관련 세제 및 금융 지원 상향 조정, 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 성과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정부 측에 제안했다. 한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탄소중립을 새로운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 ▲모두가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등이 목표인 '탄소중립 산업 에너지 대전환' 비전 및 전략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에서 문 장관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안정적 전력 공급 및 에너지 안보 강구 ▲저탄소 전환 촉진 차원의 규제 개선 및 과감한 세제 금융 지원 등 민간 투자 ▲글로벌 공급망 위험요소 대응 ▲탄소중립 관련 신산업 육성 ▲전략의 안정적 추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구상을 소개했다.

2021-12-10 16:55: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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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정책 아고라 구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공식 합류했다. 윤 전 의원은 선대위 산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내기대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지난 9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직의 건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합류했다. 윤 전 의원은 선대위 산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내기대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윤 전 의원에 따르면, 내기대 위원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구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에게 펼쳐 보이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아고라다. 국민의힘 선대위 10일 윤 전 의원 임명을 포함한 선대위 추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위원회의 목표에 대해 "주로 미래세대의 시각을 통해 펼쳐보임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 미래를 향한 변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공감대를 뽑아내고, 그것과 국정 설계 싱크로율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미래세대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일자리·연금·부동산·환경·교육·신산업 규제 등 해묵은 개혁과제들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선대위 산하 기구인 국민공감 미래정책단에 장석명 전 한국산업기술대학교(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 교수가 정책회의 총괄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추가로 생활공감부단장으로 전성수 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지역정책부단장으로 송태호 전 경기대학교 대학원장, 국민제안정책 부단장에 정오영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이 선임됐다. 선대위 정책총괄본부 산하 민생회복정책추진단 시민과 함께하는 미디어정책추진본부장은 YTN 보도국장 출신인 윤두현 의원이 맡는다. 같은 기구 정부혁신정책추진본부장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출신 김승수 의원이 담당한다. 민생을 살리는 부동산 정책특별위원회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1차관을 역임한 바 있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혁신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폐공사 사장을 지낸 김화동 중앙대 경영학부 객원교수가 맡았다. 반려동물가족행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허영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600만 1인가구보호 특별위원회는 홍영식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활약한다. 이밖에 ▲조직총괄본부 경기도본부장에 주광덕 전 의원 ▲종합지원총괄본부 당무조정본부장·부본주장에 강민국 의원·송병권 전 진주시 부시장 ▲총괄특보단 지역통합특보·시민사회특보에 주영순 전 의원, 김성희 다문화센터장 ▲홍보미디어총괄본부 미디어부본부장에 최재혁 전 제주MBC 대표이사 사장이 선임됐다.

2021-12-10 14:57:5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