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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文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사태를 두고 24일 '유감'이라며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이 참여한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도 미국, EU 등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외교부는 24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시점이나 항목 등에 대해 "저희가 선제적으로 제재 항목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저희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 있기에 그런 것들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며 현시점에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은 교민 보호나 추가 협상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에 "교민 보호와 관련 오전 중 NSC 회의가 있었고, 상당 기간 동안 대책을 현지 공관 등과 함께 마련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되리라 생각한다"며 "아프가니스탄처럼 군용기를 보내는 것은 현지 상황에 비행 금지선포 등이 있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준비한 대로 교민 안전 대책을 착실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관계 정부 부처에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2-02-24 16:50: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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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 사드 격론, 슬그머니 L-SAM 시험발사?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이 표적을 요격하기 위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부 언론들은 각각 한국형 사드와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신형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과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의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는 보도를 했다. 여·야 대통령 후보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논쟁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24일 일부 전문가들은 "전날 시험발사체는 표적을 탐지해 요격한 것이 아니라 단지 비행시험에 그친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발사체의 시험비행 단계를 개발성공인 것 마냥 언론에 흘린 것이라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개입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충남 태안군 안흥종합시험장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L-SAM 및 LAMD의 시험발사에는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수뇌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부 언론들이 지난해 9월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의 대대적인 홍보와 다른 것을 두고 '북한과 중국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의 추가배치를 주장해왔고,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드 대신 L-SAM 조기 도입을 주장해온 만큼 군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들 무기체계의 시험발사가 민감한 사안이다. L-SAM의 요격 최대고도는 50~60㎞로, 패트리엇(PAC)·천궁2(최대 고도 15~30여㎞)보다는 높지만, 최대고도 150㎞의 사드보다는 낮아서, 사드를 대체한다기 보다 다층방어를 이루는 요소로 봐야한다는 게 군 내부의 생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드 포대의 추가배치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외교적 실익을 함께 따져야 하는 만큼 국익을 위해 은밀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2022-02-24 15:56: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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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친'원전 정책 필요성 부르짖은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도 수원 팔달구 팔달문시장 앞에서 거점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 손진영 기자 son@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도 수원 팔달구 팔달문시장 앞에서 거점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 손진영 기자 son@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도 수원을 찾아 대한민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주권 보호를 위해 원전 기술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시장 앞 광장에서 열린 거점 유세에서 "현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하는데, 국민들이 '원전이 사고 나면 굉장히 위험한데, 탈원전 정책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발전해야 하지만, 산업이 국제 산업 경쟁력을 갖게 되는 이유는 기업의 공장이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쓸 수 있었기 때문이란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원전의 설계 수명이 되면 수리해서 써야 하는데, 전부 퇴출하고 새 원전을 안 짓는다고 한다"면서 "태양관 부품이 어디서 오는가. 중국이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에 엄청 지원해 몇 백 조원을 지원해줬는데 누가 받아갔는지 잘 알아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지켜서 먹고 살기 위해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지금 중국이 원전을 짓는다고 난리다. 원전 시장이 (기존에) 한국과 러시아가 갈라 먹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갈라먹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향후) 중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한다면,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가. 왜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 후보는 자신의 검사 경력을 강조하고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저도 부패 사범들을 이십 년 넘게 다뤄왔으나 이런 것(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들은 공범이 많고 갈라 먹은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이 당이 어떤 당이겠나. 이런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이 더 이상 연장되면 안 될 것"이라고 이 후보와 민주당을 폄하했다. 아울러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기반하는 헌법을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 타협 없이 강력하게 맞서겠다"며 "이를 존중한다면 지역이나 계층, 직업군을 가릴 것 없이 어떤 진영하고도 손을 잡고 협치해 통합을 이뤄 낼 것"이라며 오는 3월 9일 대선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24 15:42: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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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접경지 강원에서 "국민 생명·안전이 우선…안보, 정쟁 대상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남북 관계에 민감한 강원도를 찾아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를 살릴 유능한 대통령 후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강원도 원주 문화의거리 유세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정치지도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이다. 정치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구 반대편,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전쟁이 났는데 우리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경제는 안정 속에서 성장한다"며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미래가 불안하면 투자할 수 없다. 전쟁 위기는 경제를 망친다"고 밝혔다. 이어 "원주에 군부대 많지 않나. 전쟁 나면 누가 죽나"라며 "전쟁을 결정한 사람은 죽지 않고, 전쟁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젊은이들만 죽는다. 제 이야기가 과장으로 들리면 미국에서 지금 한반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선제타격 발언을 겨냥해 "누구를 위해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건가"라며 "안보만큼 중요한 게 없고, 어떤 경우에도 정쟁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닐 것"이라며 "안보 불안을 조성하면 보수에게 표가 온다는 미신이 있었다. 사드 설치하면 경제는 나빠지겠지만 나에게 표는 온다. 국민이 죽든 살든 관계없고 내가 표만 얻고, 정권만 얻으면 된다. 그 정권 가지고 정치 보복해야겠다는 거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또, "자꾸 선제타격을 한다는 데 누구 손해냐. 사드 때문에 중국 진출한 기업들 주가 떨어지는 거 보이나"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나빠지는데, 한반도 위기가 고조 되면 실제로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의 선택이 아니다"라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전과 평화,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다. 경제를 확실히 살려야 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가야 하고, 정치보복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참혹한 지는 알 수 있다"며 "싸워서 다 부서지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살아남아서 이기는 게 좋은가. 싸워서 이기는 건 가장 하책이다. 그보다 나은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지만 그것도 중책이다. 진짜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을 빨갱이로 몰리고 색깔론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통합을 위해 정치보복도 안 했다. 국가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랬다"며 "분열과 정치보복을 이야기하고,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지역갈등 부추기고, 남녀갈등 부추기고,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노무현과 김대중을 이야기하나"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국민이 그런데 속을 만큼 수준이 떨어지나. 우리 국민들은 집단 지성으로 이 과거를 청산한 위대한 국민"이라며 "촛불을 들고 구체제를 청산한 것처럼 3월 9일, 새로운 나라를 열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24 15:23: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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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군산 찾은 文 "군산조선소 재가동, 조선업 부활 상징"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 참석, 관계자와 주민들을 격려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2주가량 앞둔 시점에 호남에 방문, 지역 민생경제 행보에 나선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현장 방문 이후 25일 만에 민생 행보에 나선 데 대해 정치권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 현장을 찾았다. 군산조선소는 한국 조선산업의 장기불황 영향으로 2017년 7월 가동 중단된 곳이다. 이후 현대중공업, 정부, 전라북도·군산시 등은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했다. 대화 끝에 현대중공업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가동 결정에 맞춰, 확보한 예산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생산인력 양성 차원의 교육·훈련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도 공장 재가동 가동 시점까지 시설보수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연간 10만 톤 규모(매출 1800억 원 규모) 컨테이너 선박용 블록 건조부터 점진적으로 생산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골리앗 크레인(1650톤급)과 국내 최장 독(700m)을 보유한 군산조선소는 향후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LNG·LPG 선박용 고부가가치 블록 생산까지 확대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정치중립 등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한 문 대통령의 군산 방문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사실상 여당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핵심인 '정치중립 위반' 논란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24일)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은 지금이 적기"라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말년 없는 정부라는 말을 누차 했는데, 방역과 민생경제 챙기는 행보 마지막까지 계속해 나간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의 경제적 결단에 대해 정부의 평가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은 그간 군산조선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했고, 또 재가동 시 방문할 것이라는 말도 한 바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군산조선소 재가동 소식에 협약식 가운데 "군산이 회복과 도약의 봄을 맞게 됐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전북지역과 군산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회복되고 협력업체, 기자재업체도 다시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조선소 완전 가동 이후 최대 2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창출 전망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군산조선소 가동으로 추가 건조공간이 확보되면 우리 조선산업 수주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고, 특히 친환경 선박에서 큰 활약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내년 1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까지 힘을 모아나갈 것이고, 군산은 친환경 선박의 전진기지로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며 "군산 조선소의 재가동이야말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완전한 부활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 재가동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전북, 군산시와 협력해 생산·기술인력 양성뿐 아니라 ▲교육생 훈련수당 확대 ▲현장 맞춤형 특화 훈련 등을 통해 시급한 과제인 전문·기능 인력 확보 및 원활한 물류가 이뤄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협력·기자재 업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소·대기업 상생 발전 생태계 구축 ▲친환경 선박 설계·건조·수리·개조 등 전방위적 기술력 구축 지원 ▲금융·마케팅·수출·물류 지원 통한 중소조선소 및 기자재업체 역량 향상 등도 지원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세계 점유율 75%까지 확대 ▲LNG 추진선 등 저탄소 선박 핵심 기술 고도화 ▲수소·암모니아 추진 선박 등 무탄소 선박 시대 준비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2022-02-24 13:25: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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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선언 前 여야 정치인 만난 尹, "협치·양보·국민통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직 여야 국회의장과 의원 앞에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비상식과 몰상식, 반헌법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헌법에 동의하는 분들과 멋지게 협치와 양보해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윤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직 여야 국회의장과 의원 앞에서 "이번 대선을 통해 비상식과 몰상식, 반헌법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헌법에 동의하는 분들과 멋지게 협치와 양보해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전직 여야 국회의장·국회의원 윤석열 지지 및 정권교체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부정부패를 일소함으로써 국가 기강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함께 해오신 정치 선배들의 뜻을 받들고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대선 후보로) 나왔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헌법 정신에 대해선 일제의 타협도 없다"며 "형사법 집행하듯이 일체의 타협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과거 한국의 정치인은 정치에서 부정부패가 발각이 되면, 의회에서도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고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질서 유지가 될 수 없다고 해왔다"며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어떠한가. 과거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DNA가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들 중에서도 양식 있고 존경받을 분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을 구성하는 주역들은 과거 멋지고 찬란한 전통을 지닌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에 발을 딛고 지난해 6월 말부터 지금까지 약 8개월 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독선과 아집이 아니라 선배·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정치와 경치하고 듣는 정치를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듯 "어제·오늘·내일 한 말이 다른, 믿지 못할 부도덕한 정치인 말고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결의 대회에선 '전직 여야 국회의장, 의원 317명은 다 함께 뜻을 모아 좌파, 주사파 정권을 물리치고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낭독했다. 특히 결의안엔 박관용·김형오·강창희·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동철·박주선·오제세 전 의원 등 민주당 계열 의원, 김무성·남경필·민경욱·심재철·이인제·황우여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22-02-24 13:19: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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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사위' 이재명, "통합의 정치 하겠다"

대선 캐스팅보트 충청을 1박 2일 일정으로 유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충청의 사위'임을 재차 강조하며 통합의 정치, 코로나19 방역 대전환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충북 충주 젊음의 거리 집중유세에서 "사위는 백년손님이라고 했는데 사위는 처갓집이 제일 편하다. 아내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는데 제가 딱 그런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발언을 겨냥해 "저는 사드 같은 거 말고, 절대 안하겠다"며 "처갓집에 보일러 놔드리고 먹고살 수 있게 일자리도 만들어드리고, 균형발전·농촌기본소득도 해서 농촌으로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수도권·지방 가리지 않고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처갓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을 도는 유세 일정을 통해 통합정부, 국민내각을 공언한 이 후보는 이날도 제3의 선택을 강조하며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여러 개 있지만, 지금은 한 집단이 다 책임진다. 41%만 받아도 100%의 권력을 행사하니 다른 사람은 반대만 한다. 진짜 구조적 문제"라며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두 개밖에 없다. 제3의 선택이 없이 울며 겨자먹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이 끝났는데 탄핵을 초래한 정치집단이 이름만 살짝 바꿔 다시 기회를 잡았다. 이게 바로 구태정치"라며 "양자택일만 강요되는 정치, 제3의 선택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둘 다 싫다. 제3의 선택할 거야'라고 해야 거대 정치집단이 무서워할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3의 정치,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체제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게 바로 더 나쁜 정권교체를 넘어서서 더 나은 정치교체"라며 "제 사랑하는 처갓댁 충청도 분들은 통합을 좋아하지 않느냐. 분열과 증오가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세상이 흘러가야 한다. 통합의 정부, 통합의 정치를 이재명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 밖에 코로나19 방역 방식의 전환과 피해에 대한 손실 보전을 재차 약속했다. 이 후보는 "당선되면 100일 안에 코로나특별대책위원회를 인수위에 만들어 '경제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시작하겠다"며 코로나 방역 방식을 스마트하고 유연하게 바꾸고, 국민이 대신한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확실히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인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 국민이 행복감을 느끼고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나라, 진정한 민주공화국 확실하게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24 13:16: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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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노동 광폭 행보…"시민이 선진국인 나라 꼭 만들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 그리고 노동권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의 시민권을 강화해 시민이 선진국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24일 국회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을 비롯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잇달아 정책협약을 맺으며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역주행하고 있는 선거다. 노동 없는 대선, 여성이 공격받은 대선, 그리고 기후위기가 외면되고 있는 대선"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가장 먼저 철도노조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기간 산업인 전력 산업을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통, 운송도 전기차와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꿔내겠다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꾸준히 철도노조와 토론하고 협의하고 공모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 배출 없는 장기적인 교통 체계 구축에서 철도의 역할은 막대하다"며 "철도 산업은 철도 방음벽을 포함한 철도 인공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고 이를 기반으로 RE100를 선도적으로 담당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도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공공운수노조와 만난 자리에서는 "먹고살 만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노동자의 처지는 여전히 어렵고, 권리는 외면되고 있다"며 "코로나가 커지면서 필수노동자들을 영웅으로 떠받들고 또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제도개선이나 또 재정투자가 이뤄진 것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을 존중은 하겠지만, 동시에 공공성 확보와 국가가 함께 경제와 사회를 균형 있게 떠받들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와 시장과 사회가 함께 균형을 이루는 사회로 나가겠다고 약속한다"며 "저 심상정은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와의 만남에서 "보건의료노조 간호사님을 비롯해 동지들이 없었다면 과연 이 코로나 국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돌파해 했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어려움을 같이 견디고,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인 공공의료 확충으로까지 개혁을 주도하는 주체가 돼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중진료권 70개를 말했는데 지역을 다녀보니 너무나 의료 격차가 컸다. 매우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병원만 늘리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님을 포함한 보건의료인이 제대로 일한 만큼 대접받고 건강해야 환자들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에 "저와 정의당은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1인당 환자 7명 기준은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점차 줄여나가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환자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것이 보건의료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팬데믹에서 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는 바로 보건의료노조 같은 곳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 저희가 힘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보건의료업종을 시범 주4일제 실시 대상 업종으로 삼아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가장 중심에 두겠다"며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느냐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몇 퍼센트를 받느냐에 따라서 주4일제의 추진 속도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2022-02-24 12:40: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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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 임박에…靑 NSC 긴급 점검회의 열고 상황 점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임박해지자 청와대가 24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급변하는 상황과 시행 중인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안보실 1·2차장, 경제수석, 외교부 1차관, 국방부 차관,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러시아의 대(對) 우크라이나 군사 조치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관련 동향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비상체제 유지 하에 이미 실시 중인 우리 국민·기업 안전 확보 대책을 재점검했다. 24일 기준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64명(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 제외)이다. 이 가운데 36명이 24일 이후 추가 철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피 출국 지원과 잔류교민 대상 안전 공지 및 철수 독려, 무역투자 공급망 전담 창구 운영 등 조치도 한층 더 기민하게 시행하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도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긴급 회의 참석자들은 외교부, 국정원 등을 중심으로 현재 긴밀히 진행 중인 미국 등 관련국들과의 정보 공유 및 대응 협의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2-02-24 12:08:0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