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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자 통신 기록 조회에 윤석열, "빅 브라더 통제 사회 떠오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는 소식에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가 떠오른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공수처는 TV조선, 문화일보 법조팀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돼 언론계와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언론 사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의 통화내역 조회과정 중 피의자가 기자와 자주 연락해 조회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상황이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의 어이없는 행태를 보면서 조지오웰의 '1984'를 생각한다"며 "'빅 브라더'가 시민의 모든 일상을 감시하는 사회, 조지 오웰은 1948년에 1984년의 인류가 전체주의의 노예로 전락하는 사회를 염려하며 소설을 썼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는 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것이냐"며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은밀한 내부 정보도 세상밖에 알리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기자에게 취재원 보호는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린 윤 후보는 "공수처가 이렇듯 언론 사찰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문재인 정권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야당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 공작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공수처의 기자 통신 기록 조회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최지현 수석대변인은 전날(13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가 거침없이 사찰로 치닫고 있다"며 "여론은 공수처의 김경률 회계사에 대한 '민간인 불법 사찰', 언론사 법조팀 기자·데스크 등 '언론인 불법 사찰' 등을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단독 보도에 대한 보복성 사찰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당 선대위 대변인도 지난 10일 논평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수사를 이유로 민간인과 언론사 기자까지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자, 수사권 남용"이라며 "공수처의 한심한 헛발질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밝혔다.

2021-12-14 09:53: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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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가짜 경력·수상 내역 논란에 이준석, "결혼 한참 전에 있었던 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과 허위 수상 경력 제출에 대해 "후보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YTN'은 김 씨가 경기도 소재 대학교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수상 내역을 적어 제출했고 겸임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고 김 씨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후보가 공직자로서 부인의 처신에 대해서 결혼 이후에도 제지하지 못했을 때는 다소 비난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전에 일에 대해서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도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그중에 사실이 아닌 것도 많다"며 "김 씨가 거기에 대해서 사안마다 명쾌하게 해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후보자가 결혼한 이후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오로 전과가 4개 있는 후보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매일 종용하진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에 대한 비판으로 방향을 선회한 그는 "저 같은 입장에선 검사사칭 전과가 있으면 저는 당연히 대통령으로 안 뽑을 것"이라며 "음주운전, 검사사칭, 논문표절도 했고 기본적으로 후보 배우자 이전에 후보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김 씨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결성 초기에 보수 없이 기획이사 직함으로 비상근 자문활동을 했고 협회 사무국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아 재직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 받았다"며 "따로 보수를 받거나 상근한 것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 이력을 기재하다 보니 '재직 기간'은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한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경력 허위 경력 기재에 대해선 "김 씨가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출품 작품 제작에 깊이 관여하고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회사 경력을 주로 고려하는 '겸임교수직'이었고 한정된 기간에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수상'과 '회사에서의 주도적 역할로서의 수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14 09:01: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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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준비위원회, 전문가·국민의당 위주 본부장급 인선 발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새시대위)가 13일 1차 인선을 발표했다. 합리적 중도와 진보, 2030세대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새시대위는 전문가와 국민의당 출신 전직 의원 등을 본부장급으로 인선했다. 새시대위 윤기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새시대위원회가 ▲미래선착본부 ▲공약지원본부 ▲지역화합본부 ▲기획조정본부 ▲진상배달본부 ▲깐부찾기본부, 총 7개 본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미래선착본부는 4차산업혁명 기술, 기후변화, 젠더 이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청년들의 앞길을 함께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본부장은 디지털경제를 전공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는다. 공약지원본부는 소외되기 쉬운 분야의 공약개발에 집중해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공약을 점검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제 과외 교사로 알려진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본부장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화합과 통합을 담당하는 지역화합본부장엔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본부장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모임의 연대를 맡는 대외협력본부장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선대위에서 김 전 원내대표는 후보 특별 고문을, 이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새시대위의 중원 상황실 역할을 맡는 기획조정본부는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이 맡는다.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재훈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새시대위에서 비서실장에 이름을 올렸다. 깐부찾기본부와 진상배달본부의 본부장 인선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새시대위 인선 발표 직후 선대위랑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존 선대위와 업무상 명칭 내지 부서가 중첩되는 것일 뿐 대상 업무는 다르다"며 "예를 들어 새시대위는 정권교체를 원하는데 당장 국민의힘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차원의 공약 개발에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선대위와 새시대위에서 다소 모순되는 것들은 후보자 입장에서 조정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13 17:41: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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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규제 완화' 오세훈과 강북 재개발 구역 찾은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고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주의적 생각을 재차 밝혔다. 윤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는 모습 /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고 공급확대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을 재차 밝혔다. 당내 경선 중 윤 후보 캠프가 발표한 부동산 공약 발표에 따르면 윤 후보는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13일 오후 오 시장과 함께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에 있는 한 빌라 옥상에서 관계자에게 사업 시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미아 4-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서울시가 하반기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선정한 9곳에 포함된 구역이다. 미아4-1구역은 대부분 2층 이하로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8%를 차지하는 곳으로 지난 2009년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이견 등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다가 지난해 4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지난 10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설명을 들은 후 윤 후보와 오 시장은 주택 2~3곳을 방문해 주민과 재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한 주택에 들어선 윤 후보는 "집이 70년대 스타일이네"라며 주택이 노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윤 후보는 서민들이 아파트 값 급등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평소 소신을 밝혀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일단 주택 매매 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물량이 들어온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가격 상승 압박을 줄여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표현한 윤 후보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도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적정 물량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원활한 수요공급 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며 "과거 정부서 했던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지하고 물량공급을 너무 틀어줘서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윤 후보는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쥐는 것도 시대착오적이고 이념에 관한 것"이라며 "선거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냐만은 과연 같은 기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시장 생리를 우선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수도권에 민간을 다 합쳐서 130만호의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며 "새로운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부동산 매각 과정에 장애가 될만한 세제를 개선해서 단기간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면 어느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13 17:17: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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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검찰공화국', 검사들의 나라 만들고자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대위원회 김재원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의 음주뺑소니 청탁 논란에 대해 "검찰 기득권과 부도덕한 사회인식, 범법행위를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김 본부장이 클린선거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윤석열 선대위 클린선거전략본부 김재원 본부장이 국정농단의 핵심인 친박의 실세 중 실세로 음주뺑소니를 청탁하고도 무용담처럼 자랑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김 본부장은 2014년 3월 23일 경북 의성 군수로 출마한 당시 새누리당 김주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며 "김주수 후보가 2005년 농림부 차관을 그만두고 낮술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검사 출신인 본인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서 '한번 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자랑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담당 검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고향도 가까운데 벌금이나 많이 부과하는 정도로 봐드리겠다'고 답했다"며 "결국 1000만원 벌금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 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이 사건의 약식명령 판결문에 따르면 김주수 후보는 혈중알콜농도 0.154%로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고 있었다"며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심지어 사고 수습은커녕 뺑소니까지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 외빈으로 참석했던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향해 '우리 다 음주운전 한번 안 한 사람 있느냐, 총장님도 음주운전 할 것이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시비 걸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반 국민의 법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기득권을 누려왔던 국정농단 친박 실세 중 실세가 윤석열 선대위에서 득세하고 있다"며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윤 후보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13 17:04: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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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회복'·'색깔 지우기' 사회적 약자 만나는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대위 후보 직속 기구인 '약자와의동행 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고 최근 사회적 약자들을 만나는 행보를 계속하면서 기득권 정당이라는 색깔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안한다' 등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어 후보의 '약자와의 동행'은 신뢰 회복과 아직 투표 결정을 하지 않은 중도층에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출범 후 첫 주를 '약자와의 동행'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는 현직 의원 7명과 여성·아동·입양·탈북자·범죄피해자·장애인·청소년·노인·한부모 등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실무진으로 꾸려졌다. 윤 후보는 첫 일정부터 강력 범죄 피해자를 심리적, 법적으로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서울서부스마일센터를 방문해 사회적 약자 관련 행보에 포문을 열었다. 또한 윤 후보는 지난 10일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장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날 사회복지비전선포대회 기조연설에선 "국민 중심의 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강화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13일에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전국 릴레이 정책 투어' 출정식에서 인(人)별 맞춤형 복지 수급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선대위 산하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위원장을 맡아 마련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조는 김종인 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의 필요성을 설명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더좋은나라전략포럼' 강연에서 "윤 후보에게 '약자와 동행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을 앞세우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100조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고, 그 기금을 제대로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대책을 내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충실히 지원하자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어디서나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3일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약자와의 동행이 전통적 의미의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약자들을 포함한다"며 "주거 약자도 포함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기 위해 후보 직속으로 만든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이기 때문에 후보가 어디든 가면 약자에 대한 메시지는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후보는 13일 장문현답 행사에서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표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갇혀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우란 표현을 장애인의 주체성을 결여하는 표현으로 인식하고 장애인이란 표현을 써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8일 대학로 행사에선 비장애인을 정상인이라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상철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후보가 위원장까지 하면서 방점을 찍었는데, 후보의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보와 내용의 일체성이 부족하고 딱히 우선 순위에 대한 정립도 안 돼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1-12-13 15:51: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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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호주 헐리 총독 오찬…"양국 협력, 수소경제 시대 시너지"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데이비드 헐리(David Hurley) 연방 총독 내외와 만난 자리에서 "수소경제 시대에 호주는 공급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한국은 활용과 수송에 있어 역할을 하므로 양국이 협력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호주 캔버라에 위치한 총독관저에서 헐리 총독 내외와 환담을 나누고, 국빈 오찬에 참석했다. 헐리 총독은 영국 여왕을 대리해 호주의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한다. 문 대통령과 헐리 총독은 한국과 호주가 스포츠 강국이라는 덕담을 나누며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고, 문 대통령은 헐리 총독 내외를 한국에 초청한다는 뜻을 전했다. 헐리 총독은 오찬 환영사에서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으로 양국 관계는 호주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첫발을 디디고 한국 개발에 큰 기여를 했던 120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문화는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며 "호주에서 갈비 레스토랑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전 세계인과 마찬가지로 호주인들도 한국의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고 있다"는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통해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양국 관계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계절과 바다를 건너 어원상 '만남의 장소'라는 뜻을 지닌 이곳 캔버라에서 한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호주는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진정한 친구"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19세기 후반 한국으로 건너온 호주의 선교사들은 근대적 교육과 의료 같은 근대 문명을 전하고, 한국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꺼이 헌신했다"며 "선교사 멘지스는 부산에 일신여학교를 설립했고, 한국 독립운동에도 학생들과 함께 직접 참가했다. 매킨지 목사는 30년 가까이 부산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나환자들의 친구, 매견시'라는 애칭으로 불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호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해 1만7000명 호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으로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한국전쟁 이후에도 호주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의 일원으로 한국의 경제 재건과 평화 회복을 위해 함께해 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며 "청정에너지, 우주·방위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2-13 15:40: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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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역 수칙 밥 먹듯 어기는 尹, 자신 행동부터 돌아보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방역 수칙을 밥 먹듯 어기는 윤 후보는 정부 정책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부터 돌아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3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윤 후보는 자신의 방역 수칙 위반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목포 폭탄주 회식 자리에서 인원 제한 위반과 청주에서의 쪼개기 눈속임 회식에 대한 조치 결과에 따르면 윤 후보가 또다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 후보는 이미 수차례나 방역 수칙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같은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여태껏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 놓고 '코로나로 스트레스를 받아 국민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말한다.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윤 후보의 안하무인 방역 수칙 위반이 국민의 정신건강을 해할까 오히려 우려스럽다"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최소한의 규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방역지침을 어기게 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영업제한' 등 불리한 조치가 내려진다"며 "윤 후보 본인의 잘못으로 억울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지난 2년간 국민은 모든 일상을 마스크와 함께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모임을 줄이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혹시 본인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은 철저히 지키는 방역 수칙을 대선후보가 상습적으로 어기는 이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자신에게만 관대한 대통령 후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후보는 국민에게 불안감만 줄 뿐이다. 윤 후보는 정부 탓 이전에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2021-12-13 15:12: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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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귀관아 출신이 오데고?...군인사는 붕당놀음?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 복무 옙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장군 인사를 두고 '조선시대 붕당놀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통상적으로 각군 참모총장 인선이 끝난 뒤 3성 장군 등의 진급이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3성급 이하 장군 진급이 먼저 발표되고 난 뒤에 스리슬쩍 해군참모 총장의 인선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전남 목포 출신의 김정수 해군 중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되면서 군 수뇌부의 최고직위가 호남권 인사로 채워졌다. 울산출신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학군23기·육군대장)과 강원도 원주출신인 원인철 합참의장(공군대장)을 제외한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도 호남 출신이다. 육군참모총장을 거친 서욱 국방부장관은 광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전북 김제출신이다. 남영신 육군총장의 전전임이었던 김용우 대장(전역)은 전남 장성 출신이다. 이런 이유로 군 내부에서는 군 고위직 인사를 지역별 싹쓸이, 조선시대 붕당놀음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보수정부가 군 고위직 인사를 능력과 지역균형을 보고 인선한 것도 아니다. '진보 정부에서는 영남권이 씨가 마르고, 보수 정부에서는 호남권이 씨가 마른다'는 부정적 인식이 이미 군내부에 팽배해 있다. 노무현 정부보다 현 정부가 군의 안정적 지휘체계를 감안하지 않는 '편가르기식 인사'로 군을 농락한다는 부정적 평가는 더 커졌다. 김정수 중장의 이력은 매우 독특하다. 그는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과 참모차장(중장)을 모두 임기제 진급을 통해 역임했다. 통상적으로 임기제 진급은 특정기간 내 진급이 되지 않으면 전역을 하는 조건으로 진급하는 제도다. 정부 여당은 '김 내정자가 계급과 직책에서 뛰어난 업무 성과와 리더십을 인정받은 전문가'라는 주장이지만, 군 내부에서는 상식적인 인사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 중장의 해군총장 내정 발표 하루 전인 9일 해군 장성 진급 인사가 먼저 난 점도 석연치 않다. 통상은 총장 내정자가 인선된 후 내정자의 의견을 고려해 장군인사를 단행한다. 부석종 해군총장은 올해 하반기 부터 자리가 따가웠다. 교체설이 끊임없이 나돌아 해군의 군정권자로서의 위엄이 서기 힘들었다고 한다. 물론, 이번 장군인사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기에 날을 세워가며 비난만 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출신'이라는 군의 적폐의 골을 문재인 정부가 더 깊게 판 것 아니냐는 비난은 피하기 힘들 것 같다. 3성 장군 인사에서도 원내영향력을 쥔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의원들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친족의 군납비리 의혹을 받아오던 인사가 매우 이례적인 보직행보로 진급했다. 지난해 수사기관의 의혹제기와 관련해 취재를 이어가던 중 육군 관계자가 기사가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명예훼손' 등을 운운하며 기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육사출신과 영남출신 등에 대한 정치적 배제가 옳은지 생각해 볼 때다. 광주출신 김장수·전북 전주출신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김용우 전 육군총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인선했지만 보수진영으로 등을 돌렸다. 지역과 임관출신으로 군인을 평가하는 시대를 끝내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다. 19년 전, 중위 시절 고위직 상관으로부터 출신을 묻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겁없는 중위는 "부산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주변의 표정은 회색빛 콘크리트였다. 임관출신을 묻는 질문에 엉뚱한 답을 날렸기 때문이다. 후배 장교들이 지역 및 임관 출신에 구애받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1-12-13 14:26: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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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온 사람들에 감명"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13일(현지시간) 제니 모리슨(Jenny Morrison) 호주 총리 부인 초청으로 국립초상화미술관을 함께 방문해 초상화 속의 인물을 통해 팬데믹과 기후위기 등 인류 공동의 문제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서의 여성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호주 수도인 캔버라에 위치한 국립초상화미술관은 호주의 원주민, 정치인, 성직자, 예술가와 운동선수 등 다양한 호주 사회 구성원들의 초상화가 전시돼 호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미술관이다. 아울러 450여 점의 작품을 소장 중이며 매년 사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인물사진도 전시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특히 호주의 산불과 가뭄 등 기후재난을 배경으로 한 인물 사진 앞에서 "흙먼지 가득한 삭막한 땅이 1년 후에 다시 촬영했을 때 초록으로 덮였다니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노력들이 깊게 다가온다"며 "미래세대에게 온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기간 중 허용된 방문을 통해 창문 너머 어머니를 담은 초상 앞에서는 "어머니의 미소를 담으려 한 마음이 더욱 애틋하다"고 했다. 김정숙 여사는 원주민 원로 마틸다 하우스, 호주 최초의 원주민 육상 올림피언인 프리맨 등의 초상을 보며 "다문화 사회인 호주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세상을 바꾸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여성이 역사를 만든다' 특별전 관람 후에는 "호주 여성들의 당당함이 인상적"이라며 시드니 해양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주 해녀, 바다의 여인들' 전시를 언급하면서 "생태 친화적 어업공동체를 이끌어온 강인하고 따뜻한 한국 여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관람을 권했다. 김정숙 여사는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호주의 역사를 만들어 온 많은 인물의 초상을 관람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 한국과 호주 간 다양한 방면에서 문화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2-13 14:05:09 박정익 기자